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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매듭” 전북도, 행안부에 완·전 통합 중재자 역할 촉구

통합 주민투표 권고 조속 확정…불확실성 줄이고 갈등 최소화
찬반 참여 보장하는 공개 토론으로 주민이 직접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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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 정치권 요구를 반영해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도는 이번 자리가 단순한 정치권 회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통합 논의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 여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 참여와 공론 확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 고위간부는 "무엇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한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피로감만 커지고, 소모적 대립도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민주적 절차로 가장 확실한 방식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줄이고 이후 후속 대책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주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부의 태도도 분명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단순한 찬반 표결이 아니라 미래 구상을 담는 실질적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방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주민들이 이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을 넘어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갈등이 고조되자 양측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했다. 이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신속히 권고하고, 투표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확정했으며, 주민들에게 제공할 중립적 정보집까지 마련해 절차 전반을 직접 책임졌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지역사회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행안부가 '결과는 주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따른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재정지원과 특례시 지정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공론이 정리됐다. 

이 간부는 “중앙정부가 단순 관리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보일 때, 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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