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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해부터 지역 이익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은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전북은 크게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제2혁신도시 조성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이권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다. 그러자 도내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일부 지역 언론에선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갈등 조정 및 중재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도는 각 지자체의 갈등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비슷한 사례에서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속성 전북도가 도내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본질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자가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선출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예속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전주시나 완주군, 군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 시·군의회가 하는 결정은 중앙정부나 전북도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등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역시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가 중재안을 내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의견이 될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배경도 도의 중재나 조정기능이 구속력을 띨 수 없어서다. △광역자치단체 딜레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 관할 구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데, 관할권 분쟁이나 행정구역 문제는 도는 물론 국가에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관할 구역이 전북 전체인 만큼 새만금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전북도가 특정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 난감한 입장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방관을 부른다. 쉽게 말해 전북도 입장에선 직접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도, 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경우 특정 지역 편들기라는 논란이나 독단이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역분쟁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해 도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다. 3개 시군이 뒤엉켜 5년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군산시는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문제는 새만금에 들어설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용지 등의 관할권은 아직도 미정이어서 추가 다툼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항만 자체는 아직 매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할 결정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측 매립지역의 관할권 결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립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중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를 끌고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내민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중분위와 법원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도가 나설 여지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중재기능 '유명무실'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기구는 마련돼 있으나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 휴업 상태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올해 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20건도에도 못 미쳤다. 또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었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중재나 조정 기능은 미미한 제도로 그 기능에 한계가 뚜렷했다. 전북도에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서남권 공용 화장장 건립에 따른 정읍·김제·고창·부안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열린 뒤로 10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 다시 전북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공식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출범 당일 첫 안건으로 특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이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사안, 규모 등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할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논문 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의 경우 시·군·구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시·도간 갈등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이자 43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재광 교수는 “새로 만들어야 할 법률에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미국 내각, 주정부, 상·하원 등과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시기,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6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전주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피해 예방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는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도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2024년12월 27일)으로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3곳을 지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60.1ha)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3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8ha) 등 3곳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전북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조성되며,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는 국내 유일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홍삼 산업의 시설 집적화 단지로 육성된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했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20일간 도청 및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 도는 공람 및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가 단순한 농업단지를 넘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혁신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며,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들이 적극소통에 나섰다. 다만, 일부에서 특정대학 사업 쏠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사업 추진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와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는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25년도 라이즈의 구체적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및 공모계획 등이 담긴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북 라이즈센터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840억원 규모의 라이즈 공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부 중점사업이다. 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은 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라이즈 위원회 후 김관영 지사와 지역대학 총장 간 간담회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앞선 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라이즈 시행계획이 공유됐으며 2025년도 글로컬 대학 30 공모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전북대, 지난해 원광대에 이어, 올해 또 하나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도록 차별화된 혁신안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선정방향에 대응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투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합형 대학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됐다. 아울러 도내 대학들과 도청, 도의회 등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RISE 사업수행을 본격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특정대학 사업 몰아주기 청탁 등 불공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던 옛 자림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으로 변신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옛 자림복지재단의 공식 청산을 완료하고, 해당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성덕동에 위치한 옛 자림복지재단은 2015년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림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시설이 폐쇄됐다. 이후 법적 분쟁과 소송을 거쳐 2018년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청산 완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재단부지에 국비·지방비 포함 약 9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자치도교육청·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장애인 자립과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센터로 총 67억 원이 투입됐다. 개소 이후 1005명의 장애인이 운동재활, 인지·심리안정, 의사소통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자립생활 체험 및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체험홈에는 113명이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7년 개원 예정)은 총 291억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을 활용해 설립되며,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전문 교육·연수 공간을 갖춘다. 올해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도 2027년 개교한다.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80억 원을 투입해 18개 학급을 운영하는 직업 중심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도 2027년 개원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 연계를 위한 종합 시설로, 총 15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 타운 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17일 채택한 ‘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이 성사될 경우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에 화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담은 전북-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을 부대 의견으로 내놨다. 이번 의견에는 참여한 이사 과반의 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육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전북과의 화합이 주는 메시지가 갈등이 극심한 지금의 세계에 줄 메시지가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이사진 일부에선 “정치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전북이 손을 잡는 모습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며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 사회적 영향까지 IOC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36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을 고작 2주 남기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최종 결정에 앞서 공동개최를 권유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 올림픽을 유치할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졌던 전북이 실제 현장 실사에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공동 개최를 제안한 체육계 인사들은 “충분히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단결하는 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으로도 서울과 전북의 올림픽 공동 개최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현실에 두 단체장이 손을 잡는 모습은 국민 통합 이슈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주요국 간 대립이 가시화한 시점에 올핌픽 정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IOC 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IOC는 실제로 올림픽 정신을 '단순히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서로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 개최 후보지인 한국이 먼저 하나가 돼 그 가치를 입증하자는 게 이번 공동개최 건의안이 채택된 배경이다. 2036 올림픽 공동 개최의 키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의 결정이 국민화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여권 내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그의 이번 판단에 따라 전북은 물론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동 개최 추진에 사실상 결정권 쥐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자치단체장이 아닌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대권 주자”라며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호남지역의 지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둘로 나뉘어 매일 싸우는 모습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이자 수도 서울의 시장이 먼저 비수도권에 손을 내미는 장면은 본 경쟁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명분을 마련한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관측됐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오 시장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에 대한 맨투맨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작업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공동개최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분산개최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돌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오는 23일 시행되면 육아 친화적 문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근 환경당국이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오은미, 오현숙 의원, 사회민주당 등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결정"이라며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결정을 환영하며,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를 선언해 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자치도에서 진행하는데, 남원시가 전체 13km구간 중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을 제외한 1km만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는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선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 88번지 일원 '산악용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사업이 부정적 생태와 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25곳 중 도내 4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며, 총 26개의 농촌돌봄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만 66억 4900만 원에 이른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을 활용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농촌 돌봄농장은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더자람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부안군 농업회사법인 화동이며,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는 △남원시 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가 포함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매년 평가를 거쳐 개소당 5년간 2억 5000만 원에서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운영비·시설비·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농촌 복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다 운영 지역으로서 돌봄 농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은 5년 연속 전국 최다 농촌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인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데, 완주 정치권은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배제하고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우려가 있는 여론조사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청과 군의회 등 완주지역 정치권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통합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특정 설문조사를 공식적인 여론조사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설문은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부족했음에도, 완주군은 이를 근거로 '완주군민 66%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 조사였을 뿐, 찬반 비율을 정확히 측정한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는 과거 타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도 반복된 사례이기도 하다. 2016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진해구 주민들이 분리를 요구했을 때 창원시는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다수 시민이 통합 유지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진해구가 아닌 창원·마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도 대구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 60% 이상이 통합을 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방식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된 데다 설문 문항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질문만이 구성돼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완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 설계와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완주군이 앞서 특정 설문조사를 객관적인 민의로 둔갑시킨 사례를 볼 때, 군민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민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1997년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로, 2013년에는 주민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가 유력한 결정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추진 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경북·대구 등 일부 광역단체들이 이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단계인 시·군 통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주민 설득 과정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함성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에서는 3만4000여 명의 청년(18~39세)이 타 지역으로 떠났으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함성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 청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등이 있다. 먼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원 수강료·교재비·면접 준비비 등 구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도내 청년 2000명이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농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은 교통비·건강관리·생활용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융·재무 컨설팅 교육도 병행해 청년들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적립된 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총 195억원으로, 약 13만 9000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또 전북자치도는 카드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통화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는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복지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경사지 935개소를 새롭게 확인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발굴된 급경사지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와 14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한 한국방재협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결과 발표 △질의응답 △급경사지 관리기관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 935개소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위험도 등급에 따라 B등급 123개소, C등급 791개소, D등급 21개소로 분류됐다. 특히 위험도가 가장 높은 D등급 21개소는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국비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D등급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는 각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와 내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지속 추진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2000여 개소를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군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 12년 만이다. 도는 다만 이번 조례안이 특정 지역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반에 적용될 일반 조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소속 의원 8명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통과의 배경에는 “전북 내 거점도시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행정 기능이 전주에 집중돼 있지만 거점도시 부재로 인해 광역교통망과 경제권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전북은 충청이나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거듭해 왔다. 특히 충청권과 경북·경남 등 타 지역이 이미 기초지자체 통합을 넘어 광역단위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질 경우 침체만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도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권고할 정도로 현행 행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청권과 경북, 경남은 광역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통합 찬성 측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 측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날 조례안이 가결되자마자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권요안 전북도의원은 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반대위원회 측 주민들과 함께 김관영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조례 시행의 실질적인 기대 효과와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행정통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북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이 선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및 전북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윤수봉 도의원(완주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과 이중희 전북대 나노융합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김재경 연구원은 국제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의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 비즈니스 특구’ 지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중희 교수는 국제 수소산업 동향과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설비 개발을 설명하며, 전북의 자원을 활용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향과 미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전북이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운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 김지민 한국석유관리원 팀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과장 등 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문위원은 “수소거래소는 선물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금융투자자의 역할이 거래소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소 선진국의 수소거래소 추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이 국제 수소거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 수소거래소 유치와 전북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가결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는 통합 대상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무조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의회가 추진하는 시·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자체 흡수 통합이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 방안임을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만든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배분과 행정 운영의 틀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완주군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합 시·군의 재정 운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 이후 기존 시·군의 재정 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은 12년간 유지하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역시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군 간 지원 수준이 다를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통합 이후 예산 유지와 주민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직접 개선 사항을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도의회 추천 인사와 지방자치 및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향후 통합 시·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 후 10년이면 화학적 단계의 지역 결합이 이뤄진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첫 적용 사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자치단체장 후보군이 조기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1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내 소지역주의가 격화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유권자에 존재감을 각인시켜 시장이나 군수 후보군으로서 인지도를 쌓고, 지역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 등의 현안에 있어 각 지역 정치권이 예전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도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란 이야기도 들린다. 전북에서는 우선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도민·시민·군민들을 만나 친밀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이미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지선에서 전북 지방선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 비중이 압도적으로 모든 유력 후보군들 역시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복당을 시도하는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은 후보 발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에선 기초지자체 14곳 중 5곳이나 민생지원금 카드가 나왔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무조건 선거를 위한 정책이라 보긴 어렵지만, 현금 지원책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쟁 후보군은 이를 지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에선 김제시가 전북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읍·남원·완주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지급을 진행 중이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에도 민생지원금 지급 결단을 내리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다. 이는 곧 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10일 민생지원금 지급 의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4375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 확대 재정 사업 조기 집행 등을 계획하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전북도지사 후보군의 정치적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도지사 후보군의 경우 공천에 핵심 요인인 권리당원 모집이 올 상반기까지 집중해야 안정적 토대 위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꼽힌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전을 통해 대외 인지도와 외적인 세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안호영 전북 딜레마인 송전선로 문제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 알리기에 들어갔다. 또 지역구 현안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 전체 현안에 관심을 보이며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도 전북지사에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광역단위 비전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역시 대표적인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관망세로 일단 조기 대선에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읽히고 있다. 단체장 장외 후보군의 경우 일단 지역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지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도전자 입장에서 권리당원 모집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원 모집과 조직 만들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기보단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시·군 지역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가 고착화하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전북의 난제에 대해 방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완주군을 방문해 통합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통합 반대 측의 강경 시위와 감정적 대응으로 논의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혼선만 초래했다. 특히 반대 여론을 부각하기 위해 특정 단체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여론조사처럼 활용되면서 정부와 전북자치도까지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찬반 단체 간 논리를 정리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완주군 정치권과 반대 단체가 이를 깨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가중됐다. 지방시대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논리적 정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대립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리와 배경은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반대 측은 “완주군민 절대 다수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최근 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통합청장년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반대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애초부터 반대 측 의견을 묻기 위해 설계된 설문조사였다. 실제 해당 조사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대표성 확보나 가중치 적용 없이 이뤄진 만큼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사를 추진한 측의 설명이다. 해당 단체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면 설문이었을 뿐 찬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며 "완주군이 조사 목적을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에 퍼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완주군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도 논의에 추가해야 할 요인이다. 지난해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이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으며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8%에 달해 통합 논의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표본 1000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통합 논의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이전에 객관적인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 방문 이후 전북자치도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반대 기조가 워낙 완강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완주군을 적극 방문하는 등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선한 농산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신선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소, 과일, 우유, 육류 등 필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월 단위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군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18세 이하 아동(초·중·고 재학생)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늘어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간 최대 48만 원(월 8만 원×6개월)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GS25, CU, GS더프레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 등으로, 최종 사용처 목록은 2월 중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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