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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공수처,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완료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언급해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이 준비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정리와 준비 등으로 한 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가 아닌 '출석'한다는 표현을 썼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런 표현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공수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중에 끝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집행 현장에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나가 있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는지, 변호인단과 소통 중인지 등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내부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 (현재로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밝힌 데 대해선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이냐는 말에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쪽에서 폭발물 검색이라든지 관련된 층을 비우라든지 이런 협의 요청을 한 건 맞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 협의 요청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부 경호처 선발대는 이미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호송차로 이동하는지,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장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이 설치된 출입구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할 문제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계획대로 체포해 호송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12일 만인 이날 새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와 "내란수괴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 등 각각 구호를 외치며 세 대결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내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이 올해 본격 착수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계획과 더불어 올해 분 국비 예산(65억 원)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공사계약 등 연내 공정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 사업자로 해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보조 255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전력개폐소 등)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 공급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력 사용이 큰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 대비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준형 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등 공급 처리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전북경제 부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와 실행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동안 14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올해 누적 투자 실적 17조 원을 목표로 미래 성장기업 유치와 민생경제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신규 첨단국가산업단지(익산 국가클러스터2, 완주 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용지 확충과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선다.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보조금 선지급과 이주 직원 정착 지원금을 확대하고 새만금 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생산시설과 근린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을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려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착한가격업소를 489개소로 확대 지정해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벤처 펀드 규모를 9068억 원으로 늘리고 딥테크 창업과 금융특례를 통한 금융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도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분기 내 민생시책의 37%를 조기 집행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월 중 15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20%로 상향 조정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A등급(전국 2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공모 선정된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전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 양산·창원·김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목표 달성률, 참여자 만족도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전주 상공회의소 건물에 개소해 △법률·노무·행정 상담 △한국어·직무 역량 강화 교육 △통역 지원 △전북사랑 키트 제공 △지역 역사 배우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왔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한국어·직무 교육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올해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별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계엄과 탄핵정국 여파가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와 전북의 대외신인도 등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전북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에 참여한 도내 기업들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해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참여기업 231개 중 11건, 5800만달러의 계약이 이뤄진 상태이다. 이는 대회기간에 체결한 계약 금액에서 진전이 없는 액수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진전이 없는 기업들을 제외한 178개 기업의 284건을 단계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샘플 발송단계인 B단계는 56개 기업(81건), 상세견적(기간, 물량등) 단계인 C단계는 44개 기업(70건), 제품관심 수준 단계인 D단계는 78개 기업(133건) 등이다. 도는 국내 정세로 인한 내수침체와 대외적으로는 수출 우려, 발송 차질 등의 문제로 계약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10건 중 9건 꼴이고 심지어 일부는 지난해 대회당시 오갔던 계약 논의보다 리스크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달러 강세 지속 속 수출 둔화 우려 등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전북자치도의 한인비지니스 대회의 성공개최의 후속조치 노력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에 참가토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올해 10월에 열리는 JB-FAIR도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바이어 미팅과 공장 방문 등을 지원하고 단계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관광지는 단순히 작가의 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작가의 삶과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적 메시지를 체험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그중에서도 전북도내 문학관들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무르며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문학관광지는 콘텐츠 부족과 운영 미비 문제가 두드러진다.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베스트셀러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는 문학관광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된 스토리텔링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 안내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윤경 성결대학교 교수는 “관광객이 단순히 전시물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형 활동을 통해 문학관광지에 대한 애착을 느낄 때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더욱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연구학회는 2023년 발표한 연구 ‘문학관광지의 매력성과 장소 애착, 사회문화 지속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문학관광은 지역의 정체성을 체험하는 독특한 관광 형태로, 몰입도와 충성도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갖춘 안내서비스를 통해 장소 애착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학관광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대중매체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몰입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동의 최참판댁은 2005년 방영된 드라마 토지의 성공 이후 드라마 촬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후 50여 편 이상의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되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남원의 혼불문학관도 문학관 자체보다 인근에 위치한 구 서도역이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으면서 SNS 명소로 떠올랐다. 이곳은 단순한 문학 기념 공간을 넘어, 드라마 팬과 문학 애호가를 동시에 사로잡는 복합적 매력을 발휘하며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문학관광지가 단순히 전시공간에 머물지 않고, 대중매체를 활용해 작가와 작품을 더욱 흥미롭게 전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계적으로도 문학관광지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생가는 작품의 주제와 시대적 배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문학 축제와 공연이 열리며, 방문객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 기념관도 작가의 창작 환경을 재현하고, 테마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문학과 관광의 융합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학관광지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문학적 가치를 융합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취지다. 한국문학관협회 관계자는 “국내 문학관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단순한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문제와 기획력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역 고유의 문학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 문학관광지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자신의 SNS에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이라는 글과 사진 게시를 시작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해 ‘GBCH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GBCH’는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를 줄인 표현이다. 이번 챌린지는 대한체육회의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이 이루어지는 2월 말까지 릴레이형과 자유 참여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형은 김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인증샷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자유 참여형은 누구나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올려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도는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아동·청소년 그림 공모전, 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도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기회”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을 지목하며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공동주택 상생모범단지 표창장 및 동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 단지에 수여됐다. 상생모범단지로는 전주 서신신일아파트,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 익산 부송하나리움아파트 3곳이 선정됐다. 이들 단지는 주민과 관리종사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신신일아파트는 관리비 절감을 통해 종사자 복지와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켰으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는 근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이뤘다. 부송하나리움아파트는 태양광 설치와 휴게시설 정비 등 지속 가능한 상생 문화를 구축한 점에서 돋보였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2021년 9월 근무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주요 거주시설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번 모범 사례가 도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산되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를 쉬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하고,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까지 3건이 됐다. 또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년 직무인턴 1000명을 목표로 지역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도내 37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제도가 운영된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제도는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인턴십 종료 후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 취업을 독려하는 도의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서는 1226명의 청년들이 신청해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적으로 210명이 선발됐다. 특히 전북은행은 80명이 지원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선발된 청년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과 올해 1월 3일, 8일에 걸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적으로 5주간의 직무 체험을 시작한다. 이들은 도내 공공기관과 우수 중소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취업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인턴을 배출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청년들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진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안갯속에 빠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거부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탄핵 정국 초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면서 국회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 민주당은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에 올인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보수세력 집결에 주력하면서 국민 정서마저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담당하는 기업 대관조직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다. 정국 혼란 속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까지 갈 길을 잃은 형국인 셈이다. 여론전도 거세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이 힘을 받자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리며 무섭게 결집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합리적인 대처를 강조하는 보수소장파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보수진영 내 이단아가 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수괴 호위정당"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특이할 점은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지방선거 공천 등을 의식해 최근 행정보다 정치적 활동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계엄 전에는 국민의힘 동행의원 등을 통해 협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선봉 역할을 맡은 전북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챙길 여력이 전무 한 상황이다. 익산갑 이춘석,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이며,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외환조사단장으로서 각각 탄핵과 외환죄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이 이끄는 전북자치도당 역시 탄핵과 내란혐의 대응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협의가 안 되고 행정부 수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국 안정 방안은 탄핵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현안은 당장 올 상반기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시기부터 불명확하다”면서 “또 대광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은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진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전북은 조정래의 아리랑, 최명희의 혼불 등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대하소설의 배경지로, 문학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김제 내촌 아리랑문학마을, 남원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문학 관광지를 조성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한 콘텐츠 부족과 운영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전북의 문학 관광지가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타 지역 성공 사례를 분석해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2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학적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제 내촌 아리랑문학마을, 남원 혼불문학관 등 도내 대표적인 문학 관광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 내촌 아리랑문학마을은 누적 판매 부수 330만 부를 기록한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지다. 김제시는 지난 2010년 총사업비 106억 원을 들여 이곳을 조성했지만 관광객 유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리랑문학마을 방문객은 2011년 1만6000명에서 2018년 3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방문객은 8000명대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 다시 3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지난해에는 5000명대까지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원 혼불문학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이곳은 2004년 개관 직후 4만8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고, 2006년에는 14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방문객 수는 급감해 평균 5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남원시에 위치한 광한루원이 매년 6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대비되는 성적이다. 고전소설 배경지도 예외는 아니다. 완주군의 콩쥐팥쥐 마을은 ‘콩쥐팥쥐 본고장’을 둘러싸고 김제시와 법적 분쟁 끝에 어렵게 조성됐지만, 체험형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남원시가 아영면 일대에 조성한 흥부마을 역시 지역 주민들이 간혹 찾는 소규모 명소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에는 사실상 실패한 상태다. 타지역 성공적인 문학 관광지로 자리 잡은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 하동군의 최참판댁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로 잘 알려져 있다. 2005년 75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관광지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최참판댁은 이후 매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하며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방문객 수가 38만 명대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연간 40만 명대의 관광객을 유지하며 탄탄한 관광 기반을 증명했다. 최참판댁은 단순한 문학적 배경지를 넘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드라마 토지를 시작으로 50편이 넘는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고, 소설 독자와 드라마 팬들이 함께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인근에 위치한 박경리문학관도 중요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문학관은 박경리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토지의 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친필 원고와 생애 기록물을 통해 박경리 작가의 문학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많은 방문객들이 소설 속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박경리 작가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역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이곳은 2005년 개관 당시 방문객이 4만 5000명에 불과했지만, 보성군과 전남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 개선 노력으로 2008년 이후 15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현재도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어 최 대행은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고, 10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놨다.
전주의 기능 축소로 전북 전체의 소멸위험이 가속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압축·거점도시 전략이 필연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통계청은 2028년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전주 역시 예상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주 인구가 50만 명대가 눈앞에 왔다. 12일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멸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이미 중추·중핵 도시를 지정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연합,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 연합의 특징은 부산, 울산, 창원, 대전, 세종, 청주와 같은 핵심도시가 사실상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같은 호남지역이라도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전남까지 아우르는 거점도시로써 그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대도시 광역 교통망 적용 역시 광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 인구는 178만 명으로 173만 명 대인 전북보다 많다. 여기에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광주광역시 인구를 더하면 이들 인구는 전북의 2배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주가 실제론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도시임에도 정책적, 경제적으로 소외되면서 도내 인구가 전주를 거치지 않고,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역사회학회가 발간한 논문인 ‘지역소멸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김재훈)’에 따르면 중소도시는 농촌에 시장과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 이동의 중간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 도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다 함께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른 연구 역시 균형발전정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는 이유를 거점도시의 약화에서 찾았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이유는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서다. 대한민국에서 도시와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이 규모의 경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하지만 지역 발전의 열쇠 또한 규모의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변 10㎞ 이내에 아무도 살지 않는 외진 농촌 마을에 주민 10여 명이 사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서 일본의 도야마시에서 시작해 큰 성과를 낸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분화는 수도권 쏠림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지방에 거점도시(cognitive hub)를 조성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들은 함께 모여 있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어, 거점도시 기능을 집약해야 한다는 논리다. KDI은 2018년에도 도시의 성장은 집적에 있다며 시장접근성을 고려한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필요성을 이미 제시했다.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이기배 연구기획실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중요한 과제”라며 “일본의 경우 최근 전국 82개 지자체를 ‘중추중핵도시’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6월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해서는 거점도시 위주 개발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점도시가 무너지면 그 주변 지역까지 공멸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저개발 지역에 맞춰지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지방 대도시에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공공 투자는 반대로 저개발 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대도시는 오히려 과소 투자됐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감소를 들었다.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지만, 지금의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핵심 골자다. 정민수 한국은행 팀장은 "각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각 지역구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짜 전북 생존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전주가 낀 신세로 전락했다”면서 “전북 전체 관점에서의 전주 발전론을 제시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도내 정치인들의 행태부터 변화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고향에서 살지도 않을 사람들이 지역의 미래를 진짜로 걱정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2025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블로그 기자단 선발에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135명이 지원해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자단은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일반 기자 30명과 사진, 영상, 산림, 문화 등 전문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필진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전북의 정책, 문화, 관광, 일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전북의 매력을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전문 필진에는 여행 영상 크리에이터, 독립서점 활동가, 산림 전문가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북의 특별함을 알릴 계획이다. 전북 블로그 기자단 ‘전북의 재발견’은 2009년 4월 개설된 이후 전북의 정책, 문화, 관광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현재 누적 방문자 수는 2344만 명을 돌파하며, 전북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도는 기자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전북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북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발대식에서 “기자단의 생생한 현장 소식 덕분에 전북의 특별한 매력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며 “기자단의 활동이 전북의 이미지를 더욱 빛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정부 예타 대상 선정…국가사업 추진 ‘첫 관문’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