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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9:06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9:05

전북 주요현안 경쟁과열에 정치권 원팀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7:41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3 17:28

국회 예산정국 돌입…실력 검증 시간 온 ‘김관영·한병도·윤준병’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3 17:23

더불어민주당 새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당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이끌 새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북도당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새 도당위원장으로 윤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황명선,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 박희승, 안호영, 이원택, 이성윤, 한병도 국회의원 등 중앙당과 도당 지도부와 당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투·개표 결과 기호 1번 윤 의원은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투표율 11.9%) 9545표를 얻어 득표율 57.64%로, 기호 2번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제치고 도당위원장 직을 거머쥐었다. 도당은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의결을 거쳐 3일 신임 도당위원장을 확정하게 되며 임기는 도지사 선거 출마로 직을 내려놓은 이원택 전 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및 이날 임시 당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실시됐으며, 반영비율은 권리당원 90%, 대의원 10%였다. 권리당원 선거권은 올해 3월말 이전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졌다. 정 대표는 이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서 새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 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새 도당위원장과 당권의 핵심인 당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이재명 대통령을 튼튼하게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저는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행정 전반을 두루 거친 정통 전문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앞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핵심 동력이자 뒷받침하는 도당이자 전북 현안 해결의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1.02 16:43

이원택 의원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설립해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은 30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 또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대규모 CAPEX(부두 보강, 방파제, 준설, 자동화설비)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체계안으로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국가와 지자체가 현재처럼 관리하며 분사무소 강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단독 안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GR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30 11:30

이성윤 의원 "전주 덕진동 솔로몬로파크 5년째 표류...법무부가 결단 내려야"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로파크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0일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솔로몬로파크 사업은 2020년 국회에서 212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상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 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이전 부지(덕진동 원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기한(2026년 12월)이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검찰청 이전 부지(덕진동 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 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휴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30 11: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북이 새로운 대한민국 보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루"라며 내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2025 역량 강화 아카데미'의 특강의 마지막 강사로 나서 "전북은 농민혁명으로 민의 시대를 개척했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장선 혁신의 본향”이라며 “전북만의 개혁적 시대정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견인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보루가 되어달라”며 전북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당원 대상으로 주최한 아카데미는 4주 12강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수강신청한 12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책과 재정, 소통, 인권, 윤리, 선거법,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과 함께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강사진으로는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 전 전주방송 아나운서 서주영 전 수석대변인,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실무총괄을 지휘했던 김진한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초대 윤리감찰단장을 맡았던 김진한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서재호 교수와 황태규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AI 1타 강사 김동석 AI브랜딩연구소 소장,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이미영 센터장,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 등 조례, 정책, 재정, AI, 성인지감수성, 선거법 등 각 분야 권위자들이 당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6·3 지방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갖고 있던 권한, 권리를 내려놓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선 "(서류상) '예외 없는 부적격'은 예외 없이 서류 탈락이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럴 경우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됐을 것"이라며 "(단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하거나, 심사위원 3분의 2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29 17:20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모두 내겠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지방의회 의석 30%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신임 대변인단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도내 기초의회에 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과 기초의회에 후보들을 모두 내 도내 기초의회 전체에서 30%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급했듯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낼 예정이며, 몇몇지역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물색하고 영입하려 계획중"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쏠림현상이 강하지만, 민주당 내부 절차들이 끝나면, 우리 당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공천 원칙은 청년과 여성이지만, 아쉽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치 베테랑들이 오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긴하지만 추석 전후로 우리 당을 선택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지율에 대한 반등을 자신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27 16:36

이성윤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23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흥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3억600만원 △전주 선화학교 강당 리모델링사업 12억2200만원 △우전중학교 교실 출입문 및 바닥교체사업 2억9500만원이다. 용흥중학교와 전주 선화학교는 체육관(강당)이 준공된 지 각각 20년과 24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마감재 노후 및 설비 불량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전중학교는 출입문과 바닥 마감재 노후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교부금은 노후된 시설물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회복을 위해 더 많은 국비 확보로 교육 환경 개선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억원 △용복동 세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한 바 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24 16:04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임시당원대회 내달 2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임시당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새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찬욱(전 전북도의회 의장)준비위원장은 전날 준비위를 열어 공석인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당원대회를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기로 의결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정숙, 전 전주시의회 의원)는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 선거운동 방법 등을 확정했다. 대의원은 임시당원대회 당일 온라인 투표를 하고 개표 반영 비율은 10%이다. 권리당원 투표역시 당일 진행되며, 반영 비율은 90%다. 권리당원 선거권은 올해 3월말 이전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신영대, 윤준병) 2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하고, 2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의결 절차를 거치면 도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기호 추첨,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등 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23 16:58

각종 국가적 악재와 정쟁에 민생정책 실종한 과기부 국감

국내 양대 포털의 뉴스 공급 독점과 지역 외면, 급변하는 AI 현안 등을 대비하고 점검해야 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각종 국가적 악재와 정쟁의 중심이 되면서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맞춰 국감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KT 등 통신 3사의 해킹 문제가 터지면서 다양한 현안들이 검토될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실제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국감장에 불려나와 질타를 받았다. 향후 29~30일에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넷플릭스에서는 레지날드 숌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앳드류 우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정교하 서비스코리아 전무 등 3명이 출석한다. 지난 국감에서는 정교하 전무만 증인으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한국 법인 대표와 아태 지역 정책 책임자까지 소환된 셈이다. 구글에서는 윌슨하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코리아 부사장 등 3명의 고위 경영진이 출석해야한다. 지난 국감에서는 황 부사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아태 지역 최고 책임자급을 추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국내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휴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만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서울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선 권역별로 제한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는 언론 접근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운영 방식이 ‘뉴스 가두리 양식’처럼 폐쇄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통 있는 지역 언론을 외면한 채 서울 매체 중심의 제휴 구조를 고집한다면 네이버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의원이 없어, 일부의 목소리에 그쳤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제평위의 구성에 균형성 등을 국감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AI 관련해서는 아예 의미있는 질의가 나오지 못했다. 국감에서 다뤄진 현안들도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 정책 점검보다는 ‘R&D 예산 삭감 책임 묻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주를 이뤘다. 전북 같은 경우엔 피지컬 AI 중심지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관련 인프라와 사업은 전남도가 먼저 가져갔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가 전남 해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은 광주·전남·전북 세 곳을 검토한 끝에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최종 부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과방위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이 현안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22 18:47

국감장서 증발해버린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완전히 증발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정무위에 전북 의원이 부재한 때에는 연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국감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과 일부 의원의 공백, 지역구 의원의 장관 입각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고 의원의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데다, 자신이 주력하는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연고 의원은 진안 출신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있으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마디로 전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현안에 힘을 실어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일꾼들이 이를 악물고 따박따박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 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약속 이행을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공약은 대선이나 지선 등 선거용으로만 걸어놓은 전북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상임위 구성과 전주·완주 통합, 2036올림픽 유치 등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20 18:44

조국혁신당 전북 지방선거 전략 진퇴양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굳어진 전북에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조국혁신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북 등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국회 원내 제3당의 자리까지 오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자신들을 지지했던 전북 현안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민주당 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당의 의석 수는 12개에 달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들 의원들의 입법이나 국정 활동의 영향을 받아 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혁신당이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하려면 전북도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 혁신당이 자주 호남을 찾고는 있으나 지역발전 메시지가 전무하다보니 피로감이 크다는 것. 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5.1%를 기록해 국민의힘(6.8%)과 비교해 1.7%p 낮았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지난 9월 기준 3%로 하락하며 국민의힘(4%)에도 뒤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로 돌아섰으나 지역구 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다. 조 위원장은 오는 22일 조국혁신당 비대위, 22일 광주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호남 민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역 현안, 지방선거 공약화 과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다, 도당 차원에서도 지역구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챙기게 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내 야당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기득권에 대한 비판에 그쳤다”며 “정작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현안에 같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혁신당 주도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평소에 (혁신당이)전북에 잘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몰리지 않고, 지지율이 총선때와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20 18:43

윤준병 “농해수위 소관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평가는 단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의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에 그쳤다. 특히 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9 18:17

'에너지 메카 전북' 청사진 국감에선 외면...현안 해결 못하는 국회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북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 정치권은 이달 말 종합감사 등에서 새만금과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현안이 대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우선 새만금의 경우 RE100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으나 실제 성과는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북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마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전북'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건이다. 도에 따르면 1.2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은 2028년 말부터 RE100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최소 5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청사진만 나올 뿐 실제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해결책이 부족해서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계통 연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 핵심인 ‘345kV 계통 연계’ 사업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전북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한쪽에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수용 없는 계통 연계나 송전설비는 불가하다고 맞서는 등 모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나 환경을 무시한 전력망 확충 추진에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이 있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직접 건의사항을 개진하고 있으나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선거용으로 구호만 나부끼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약에는 에너지 중심의 전북이 포함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외면할 수 없는 지역구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반도체와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이들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건설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 '병목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함완균 솔루션스트레트지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9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X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려면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계획과 투자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비데 담브로지오 IEA 부문장은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며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선 RE100을 위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착공 계획만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작 착공이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 인데다 일부 신재생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기 중 상당수가 전력망 연계가 제때 되지 못해 팔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9 17:12

이성윤 의원, “헌법정신 회복, 국민 접근성 위해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헌재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총 64명 중 서울대 출신이 77%, 판사 출신이 84%,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 국민은 409km, 전주 시민은 250km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외의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19 08:14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5년 만에 경선 유력

전북 국회의원 중 다수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직에 강한 뜻을 드러내면서 5년 만에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한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신영대 의원이 "합의 추대가 어려울 경우 경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과 신 의원 모두 예전부터 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을 고려해 경선 대신 추대에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가 낀 데다, 앞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생각하면 도당위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데 기대를 걸고, 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은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22대 국회에선 3선의 한병도 의원과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각각 다른 전북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 도당위원장직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초·재선 의원들에겐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만큼 과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인물들이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90%, 대의원 10%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도당위원장 선출이) 추대로 가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전북정치권의)중론"이라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 경선으로 확정되면) 출마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모 마감이후 후보 확정과 경선 일정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면서 "후보 접수후 조강특위 면접을 거쳐 당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초쯤 최고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6 18:54

[국감] 전북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 3곳이고 군 단위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조성,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돈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은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기금 192억 원 중 152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9.33%였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는 18억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해 77.8%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도내에선 고창군으로 1곳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다년간에 걸친 주거 환경 개선 및 각종 소멸 위기 대응 사업 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주재원이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정부는 기금 활용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기금 사용처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 전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자체로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어린이 놀이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타 지역의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참고해 기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일선 시, 군에서는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및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 단계에서 건축 허가 처리 기한 등이 지연돼 건설 행정 절차가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