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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공식 일정이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사퇴로 공석인 최고위원 1인이 선출된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참여자로 구성되며, 투표반영 비율은 대의원(15%)과 권리당원(55%) 합산 70%, 국민여론조사 30%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다.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는 16일, 19일, ARS 투표는 17일~18일까지다. 합동연설회는 19일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개최, 해당 지역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서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투표는 17일과 20일 각각 실시, ARS 투표는 18~19일까지 진행된다. 합동연설회는 20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온라인 투표는 23일과 26일, ARS 투표는 24~25일 진행된다. 합동연설회는 26일이며 장소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이다. 수도권(경기·인천)은 24일과 27일에 온라인투표가 실시되고 25일~26일에는 ARS투표가 진행된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며 이후 투표결과가 집계,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경선 지역은 서울·강원·제주다. 온라인투표는 30일과 8월 2일 실시되며, ARS 투표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최종 합동연설회는 8월 2일 킨텍스에서 열리며, 이날 전체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일반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30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8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통합은)속도가 아닌, 방향, 정책, 민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북당원 지지 호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지만 그동안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돼 실패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갈등했고 주민 간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주와 전주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어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등 전북 전체를 통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북의 미래는 소모적인 지역 갈등이 아닌 '함께 사는 전북'으로, 상생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은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에서 밀려났고, 호남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북과 함께 쓰는 미래의 약속으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K-문화 콘텐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4선·충남 금산)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에 대해 박 의원은"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으로, 이제 명심, 개혁경쟁이 아닌 국민들은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정부를 뒷받침할 당대표와 당을 원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이자 금감원, 삼일회계법인등에서 근무한 경력이자 실물경제에 대해 제가 조금더 이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 위에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단계에서는 제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2030 세대 통합 그리고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제가 더 유능하고 적합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줄서기’ 행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충성 경쟁이 은밀하게 진행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할수록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지방선거가 민주당 실세의 눈에 들기 위한 권력 게임으로 변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생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실세 경쟁은 다음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SNS에 정청래, 박찬대, 한준호 의원은 물론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친분 전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박찬대,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전북 방문이 있던 직후에는 각자의 판단과 인연에 따라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공천을 받기 위한 배팅도 수면 위에 올랐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박 후보와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원들과 지지하는 후보는 명확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는 의원들로 나뉘었다. 단체장 후보들의 경우엔 각자의 입장에 맞춰 자신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과 가깝다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에 이르렀고, 설상가상 전북 연고 정치인 중 누가 진짜 이 대통령의 측근인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마케팅’을 넘어 일명 '찐명' 인사에 줄을 대기 위한 구태를 넘어 아전인수식 실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 일각에선 입각 예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지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물론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도내 다선 및 지선에 영향을 미칠 정치인에 대한 분석이나 입지 등을 출마예정자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누가 과연 ‘진짜 실세인가 동아줄인가’를 두고 벌이는 주판알 굴리기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 뿌린 공을 지선에서 수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이 같은 정치 구조는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전북 국회의원은 3~4선 위주의 중진으로 재편됐고, 찐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유력 정치인과)사진 한번 찍은 걸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조그만 인연이라도 엮어서 대통령 측근에 가깝다는 식의 구태정치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단장은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는데, 검찰 개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백세종 기자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부여∼익산) 토지보상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보상비 120억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총 137.4km의 국내 최장 길이 민자고속도로로 ‘서해안 제2대동맥’으로 불렸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 구간을 1단계(평택~부여) 충청권과 2단계(부여~익산) 호남권으로 나눠서 추진하면서 전북정치권과 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94km에 달하는 1단계 사업은 2019년에 착공했으나, 고작 43.4km밖에 되지 않는 2단계 사업은 10년 뒤인 2029년에 착공하도록 분리착공 계획을 세운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2019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확답받은 바 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준공됐으나, 2단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부여에서 끊어져 버린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북 홀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제22대 국회에 다시 돌아온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묻고,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지역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했다. 한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예산이 전액 보상비라는 이유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의원이 예결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막아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부여에서 멈춰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전북에는 4000억 원 이상의 민생회복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이번 지급계획 발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추경안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이 더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정부 지급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민생회복 소비쿠폰'예산을 포함한 4787억 원을 확보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특히 '소비 진작형 대책’의 핵심은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북에는 최소 4000억 원 이상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내수 부양을 기조로 추진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 중 상당 규모가 전북 도내 가계로 흘러들 전망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기초수급자 40만원 △차상위 계층 30만원 △전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소비쿠폰 구조를 설명하며 총액 40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은 당초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대폭 완화됐다. 민생 회복에 집중된 이번 추경은 전북의 미래산업 예산과 SOC 사업에도 적잖은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229억 원)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175억 원)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AI 신산업 생태계 확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또 SOC 분야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 보상비 120억 원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54억 원), 배수개선사업(53억 원) 등이 포함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는 정부 차원에서 총 6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는 전국 규모의 예산으로 전북의 구체적인 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시·군별 발행 수요에 따라 전북으로 유입될 국비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율이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상향돼, 전북 시군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부처 풀 예산 배분, 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예산 확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확보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입각을 앞두고, 전북에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씨앗을 뿌렸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올해년도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증액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으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원들을 직접 설득한 끝에 전주시 예산으로 최종 확보됐다.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전북을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과 과기부 등에 따르면 ‘피지컬AI PoC(Proof of Concept)’는 로봇, 센서, 디지털 트윈(현실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보는 사업이다. 인공지능의 산업적 적용은 향후 미래 인력난을 해결할 열쇠로 정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AI가 전북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래형 인공지능 공장’을 전북에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권 확보 전략까지 구체화하려는 장기적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증, 전략, 설계, 국산화 기술 축적까지 전주기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국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 구축의 본보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업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며 “지방비·민자까지 합치면 제가 확보한 국비 외 135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총 사업비는 38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을 통해 △피지컬AI 전략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기술검증 연구소 구축 △제조·의료 등 수요처 중심의 실증 공간 확보 기술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상임위를 과방위로 선택한 것도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전략 산업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I조찬포럼을 결성해 지난 1년 간 AI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와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해왔다. 특히 AI 진흥과 규제 균형에 관한 입법과제, 인재양성 방안, 데이터 주권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확보도 22대 국회 과방위에서 산업 전반에 AI 도입의 필요성과 대응전략을 공유했고, 전주에 딱 맞는 예산을 찾아낸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했듯 피지컬AI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며 “이번 사업과 예산은 전주와 완주가 기술주권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신호탄이다. 오는 2030년까지 ‘1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지역으로 전주시가 선정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전주시에는 5년간 총 480억 원(국비 300억 원·지방비 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첨단벤처단지 내에 조성된다.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은 전국 6개 지역 과기부 공모에서 경쟁했고, 유일하게 전주시가 선정됐다. 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 TAI)’ 구축을 핵심 목표로, AI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 허브 역할을 맡는다. 전 세계적으로 AI 위험 관리와 신뢰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AI 서비스 및 제품 보유 기업 대상 신뢰성 향상 지원, AI 활용 아이디어 기업 지원, 신뢰성 검·인증 시설과 장비 구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신뢰성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정 의원은 “AI 신뢰성센터는 전주가 AI 혁신도시로 도약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 예산 반영과 2026년 예산 통과를 위해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과 반년 전 본인들(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증액하자고 나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그랬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한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동의요청을 보낸 지 24일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의에 앞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이 30일째다.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 한 적은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명분을 삼았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총회·규탄대회를 벌였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이라며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듣다가 왔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8600명에게 당 대표 특별포상 (1급 포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포상은 전북정치권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포상 대상이 비당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신인 가점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당규에 따라 대선 승리 기여 공로자에게 특별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없던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포상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 시도당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포상자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만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인물은 오는 지선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비당원도 대상이 된 만큼 지방선거 후보군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내부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올해 조기 대선으로 뭉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 경쟁에서 초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 지방선거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지선은 1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과정을 지적하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비판을 가한 것도 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지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도내 주요 이슈와 사업은 물론 지역 간 이익분배 과정에서 전북 전체가 획득할 파이를 키우기보단 기존 몫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의 대립은 서로가 상대방의 인지도와 정치적 명분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입했다. 적대적 공생이란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면서도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전북에서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민선 8기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의제로 시작돼 4번째 시도를 맞은 통합 이슈는 제9회 지방선거에선 더욱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논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완주시장 선거를 잠식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 이슈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정치권은 서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완주정치권의 경우 통합 이슈에서 똘똘 뭉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김 지사의 의도가 재선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발 수위는 높아져 아예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역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통합에 관련해선 ‘통합이 옳다’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력한 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호영 의원은 행정통합 신중론자로 완주·전주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지금의 통합방식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는 앞으로 전북 지선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통합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실제로는 찬·반 양측의 인지도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경우 완주정치권과 반대단체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순교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완주군수 후보군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완주를 지키는 ‘결사대’로서 김 지사와 상호 존재감을 키워주는 다툼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나 2036 전주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신항 운영방식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싸울수록 양쪽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에 속해있는 관계자 다수는 이번 지선은 적대적 공생관계만큼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를 예상했다. 민주당 대의원 A씨는 “지금 적대적 공생이 강해지는 전북 지선 분위기에선 민생이나 정책, 자질, 도덕성, 품격 같은 것은 대수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와 음해, 모욕, 조롱,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에 대해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행법에선 전단 살포를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규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며 주민 안전과 남북 군사적 긴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살포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호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소송 절차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지난달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 공약의 '재탕'이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전북공약을 내놨지만, 숙원형 개발사업 수준에 그쳤고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던 나열식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들 중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예산 실현성이 없는 '표심 얻기용 개발 프레임'에 갖춘 공약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 및 반영,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 7개의 공약을 내놨으며, 이중 개발공약이 3건이었다. 경실련은 이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분류했다. 2건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및 SOC 조기 완성 (산단·클러스터),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도로)이다. 경실련의 유사공약(재탕공약) 여부 판단기준은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된 공약', '명칭은 달라도 사업범위와 노선, 사업목표 등 실질 내용이 중복될 경우'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124개 공약중 38개 공약이 개발공약이었고, 38개 공약중 21개 공약이 재탕공약이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총 463건이었으며, 이중 155건이 개발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39건의 공약을 내놨고 이중 15건이 개발공약이었으며, 전북의 경우 재탕공약은 없었지만 총사업비 물론, 예타 조사여부, 재원조달 구조등이 빈약해 단순 구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각당들의 공약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재정계획이 결여돼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상징어에만 노출된 채 실질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공약들 앞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표심용 슬로건'에 불과한 대선 지역공약들을 앞으로 정당과 후보는 이행의지와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최소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약 발표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국가 부채와 재정안정성을 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긴축 정책을 폈던 정부가 과연 국가 채무나 물가 안정을 이뤘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 수준"이라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가장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인데, 빚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돈을 벌 생각 없이 빚만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그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적하며 "성실 채무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장기 연체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얼어붙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인 3%룰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격론의 장을 보장하되, 결론을 내야 할 때는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검찰·사법개혁과 감사원 개혁 등 법사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협치와 위원회 내 의견 조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간사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추경과 상법 개정, 총리 인준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 신속한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협상은 이어가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달 말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일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거래가 단순한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개정안 통과 시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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