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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년도 국가예산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올해 국가예산 확보작업이 예년만큼 녹록지 않다고 판단, 국정감사 종료 전부터 국회에 총집결했다. 국감종료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꾸며졌다. 이곳은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도내 모든 시·군 예산팀이 1달 간 상주하며, 전략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됐다. 국회 예산 정국은 오는 12월 2일 법정통과 기한까지 이어지는데,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한 만큼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번째 베이스 캠프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사무실이다. 정 위원장은 초선 때부터 예결위에서 전북 예산을 위해 활약해왔고, 오랜 시간 보수당과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국회 의원회관 내의 정운천 의원실은 전북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꼭 방문하는 필수코스가 됐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돼야 할 중점사업을 26건으로 분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과거 주요예산이 산업체가 많은 군산이나 새만금지역에 쏠려있었다면, 올해에는 태권도 사관학교 등 동부권의 체육문화 시설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동부권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살아날 가능성은매우 낮다. 다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전북 도내 예산팀 관계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 방에 출근한 다음,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갖는다. 도는 주요예산 확보작업을 총괄해 기획조정실장과 김관영 도지사 등에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전북은 정부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그 어느지역보다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을 최대한 방문해 협조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도내 보좌진들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 예산팀장들이 대응 회의를 갖고 실무진 간의 벽을 먼저 허물었다”며 “우리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예산상황실인 전북도당위원장 회의실에서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전북 국회의원들의 피드백을 받아 사업설명 자료를 완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간 회의, 실무자 회의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소통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면서 “국회 내부의 예산심사 상황 역시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더 어려워진 국가예산 확보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다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 이후 첫 공식 만남인 이날 회의에는 전북 연고 의원 33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고창)·홍영표(고창)·소병훈(군산)·진성준(전주)·김주영(익산)·양경숙(임실)·전혜숙(정읍)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김제) 의원, 정의당 심상정(정읍)·배진교(정읍)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도민들은 유독 연고 의원에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고향의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매년 예산정책협의회 등 도내 주요 행사에 참석한 4선의 안규백 의원(민주당·고창출생·서울 동대문갑)은 “과거 고창군 예산 277억 원을 확보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로 악용됐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지역구 유권자들이 ‘자기 고향에 잘하는 정치인이 지역구 일도 더 잘 한다’고 평가해주셨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또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돌아가려는 귀소본능이 있다”며 “국회와 전북도가 혼연일체가 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소병훈 의원(민주당·군산출생·경기 광주갑)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소 의원은 “제 지역구는 물론 고향인 전북사람들 특히 예산철에 전북도에서 많이 찾아오신다”며 “(고향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당신 어디 국회의원이냐 항의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렇게 밝힌 소 의원이 경기 광주시 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 내 모든 동 지역과 관외 사전투표에서 상대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2년 연속 참석한 이종성 의원(김제출생·비례대표)도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지역 현안을 잘 챙기고 있는데,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이나 현안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이 역사나 농업 도시로 머물지 않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경숙 의원(민주당·임실출생·비례대표)은 전주을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기재부 관계자들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며 “이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예산 확보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진교 의원(정의당·정읍출생·비례대표)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배 의원은 “오늘 전북도에서 소개해주신 현안 절반이 실현되기만 해도 전북이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특별히 조언을 하기보단 이 현안들이 잘 처리되도록 하는 게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금융 불안이 끝을 모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김진태 지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면서 “사태를 책임질 생각도 없이 해외로 도망쳤다.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채권시장에서 ‘믿을 곳이 없다’라는 불신의 폭탄이 떨어졌다”며 “신용등급 트리플 A(AAA) 초우량 공사가 발행한 채권마저 유찰되는 등 자금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또 “레고랜드 사태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김 지사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사태가 감당할 수 없게 커지자 뒷북 대응으로 50조 원의 긴급자금을 쏟아붓는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며 “정부와 여당은 김진태 발 금융위기 사태가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9억 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26일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명도항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 등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는 34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동군산 지역에 치우쳐 있던 체육 인프라 시설을 서군산 지역으로도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는 15억 원이 배정됐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명도항 경사식 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0억 원이 확보됐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복합복지시설 확충에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26일 “유튜브 방송 채널‘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생중계로 유포했다”면서 처벌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세연 관계자들은 어제(25일)공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세간의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한 번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의혹 제기도 못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면서 “가세연은 부끄러운 변명을 멈추고, 자신들의 만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작업이 녹록지 않음을 실감케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고, 협치를 내건 전북 정치권은 여당과 정부 설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대(공공의전원)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북도정 4대 현안으로 선정했다. 이들 현안은 올해 안으로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것들이다. 이 중 제3금융중심지 관련해 김성주 의원님이 저에게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제안하셨다. 저와 전북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슈화를 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국투자공사 유치 대응도 전주 등 일부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본격적인 예산철이 도래했다.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위해 당장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오늘 만나기로 했다. 공공의대법과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에도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는 김 지사님의 생각에 공감한다. 이제는 도민들께 실망 아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자.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전북이 협치의 성과와 상징이 될 수 있다. 한 위원장과 잘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 한 달간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민주당)= 저는 공공의대법의 용어부터 정리를 했으면 한다. ‘의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 외부의 오해가 많다. 남원공공의전원법으로 이제는 명칭 정리를 해야 한다. 실제로도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사 과정인데 (학사 과정인) 의대를 또 신설한다는 오해로 반발이 더 컸다고 본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민주당)=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동민 법사위 야당 간사님을 뵙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문제가 풀리면 기재부에서도 절차가 원활하게 풀릴 것으로 본다. 앞으로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농해수위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보겠다. △김수흥 의원(익산갑, 민주당)= 전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전북은 산업·교육·주거·교통 등 도시를 구성하는 4대 요소가 매우 취약하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 활동에서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 체력인 동력과 활력을 어떻게 모색하고 설득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비전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영대 의원(군산, 민주당)= SK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송배전 문제는 현재 새만금청과 한수원, 한전, SK가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제가 국감에서 한수원 사장의 선투자 답변을 받아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송배전 계통 완공이 가능하다. 추가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꽤 길어질 것 같다.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예산 확보 활동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윤준병 의원(정읍·김제, 민주당)=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처와의 협상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전북이 낙후되다 보니 SOC사업에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최근 문체위에서 만인의총을 방문했는데 만인의총이 가진 의미에 비해 ‘우리가 소홀하게 이 유산을 방치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지역적 논리보다 국가적 논리로 이를 발전시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북지역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25일 예산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위해 협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간 대립 구도가 극화되면서 움직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조세특례법 등 네 가지를 도정의 핵심에 올려놨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의 ‘키맨’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오고 있고, 조만간 행안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전북에서 여야 협치의 성과와 상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 달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4일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대거 포함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조직이 불투명하게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로부터 ‘구성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 중 조원동(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류충렬(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서남수(전 교육부 장관), 한이헌(제15대 국회의원), 김종갑(전 산업주 제1차관) 등 전직 고위관료 5명만 공개할 뿐 전체 자문단 명단은 비공개 상태다. 김 의원은 “규제혁신추진단은 조직 내에 합류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 구성원의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재계의 또 다른 소통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이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 두 법은 법안소위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고, 앞으로 최대 두 달의 시간만을 앞뒀다. 현실적으로 공공의대법 통과는 올해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 연내 통과에 배수진을 친다는 게 전북정치권이 세운 방침이다. 정치권과 도의 계획대로라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중 단 한 번이라도 처리가 미뤄질 경우 연내 통과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한병도 의원 측은 “국회 일정을 살펴볼 때 연내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18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안 두 가지다. 각 정당의 전북도당 위원장인 두 의원은 여야 투트랙 전략을 통해 법안 통과에 역량을 쏟아왔다. 그럼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두 법안은 지난 8월 19일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정무·교육·기획재정위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추진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추진이 실제보다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25일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한 도당위원장이 행안위 간사를 지냈던 만큼 김 간사와의 대화는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이만희 여당 간사는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이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여야가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와 두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협치하는 모습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가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시가 급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이 특별자치도가 아닌 ‘일반도’로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속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SK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10월 19일자 1·2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차관, 한수원 사장 등을 상대로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추진의 선결 조건인 새만금 수상태양광(0.2GW) 사업을 언급했다. 새만금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산자부와 한수원 차원의 선(先)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당초 수상태양광 사업은 데이터센터·창업클러스터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자 선정과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늦어지며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2025년까지 SK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송전계통 보강이 필요함에도 한수원은 업체조차 결정하지 못해 유찰만 최소 5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SK 데이터센터 내 연료발전 시설 구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 송전계통 연계를 최소한 언제 착수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새만금 수양태양광 송·변전 설비가 연결되지 않아 SK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송·변전 설비 계통 연결의 기본 조건이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이었는데, 최근 한국전력 사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 (기관이) 선(先) 투자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검토한 이후 조건에 부합한다면 한수원이 선(先)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새만금 개발완료' 를 특히 강조해왔다”면서 “SK 데이터센터는 새만금 투자 건 중에 가장 큰 건으로 2조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도 “알겠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정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사업 정상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정을 두고 여야 간 논박이 벌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문제가 된 사업의 실책이 어느 정부에 있느냐는 것으로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정에 미심쩍은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에너지 마피아’와 ‘발전 마피아’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이를 문재인 정부와 연결 짓고자 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때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업, 학계, 주민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을 했다”면서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고 또 그걸 외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본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신 의원은 “박수영 의원의 ‘문재인 정부 책임 얘기’를 빼면 발전 마피아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새만금 내측 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만금개발청장이 자격이 없던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양해각서 체결은 2014년,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법인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발전소 양해각서 체결은 2017년 1월 6일 이뤄졌다”며 “허가 당시에도 저와 군산시는 물론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와 수사 필요성 등 초강수를 뒀다. 같은 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산자부는 행정절차법에 사업권을 2015년 초기 상황으로 돌리는 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결국 사업 투자 철회 의사를 공식화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논란에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남우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한수원은 아직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지분을 출자하기 전으로 사업자 지분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면 사업투자를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지난 21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정권이나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광물 개발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인 코메가를 설립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임기에 해외자원(광물) 개발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옛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사무소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니 자카르타, 카자흐스탄 알마티, 페루 리마, 몽골 울란바토르에 각각 설치됐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폐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6대 광물 자원개발률은 계속 떨어져 2020년 기준 한국은 28%에 머문 반면 중국은 65%, 일본은 76%까지 확보됐다"며 "석유·가스 자원개발률도 2013년 13.6%에서 지난해 10.7%까지 감소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2.1%에서 30%대까지 증가해 2030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인 일본의 조그멕(JOGMEC) 사례를 들고 "일본은 조그멕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정권과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코메가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본계획 상으로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당시 선석 규모가 확대된 데 반해 야적장 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만 폭은 1㎞로 야적장 200m, 배후부지 800m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지적처럼 선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야적장 폭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항 하역능력 기준 5만톤급 야적장 기준인 340~57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역능력 부족이 우려된다. 안 의원은 그 해결 방안으로 "새만금신항만과 방조제 사이 700m 폭의 수로를 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로를 매립하면 진입도로, 호안 등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만금신항만 개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로 매립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대치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섰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공교롭게도 수석부터 원외까지 모두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전북 출신 정치인들의 중앙당직 활동은 드문 일인 만큼 전북지역 정가의 관심도 남다른 상황이다. 이들의 활동성과는 다음 총선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다. 수석대변인은 재선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맡아 활동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온유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 날 선 논평과 공격적인 의정활동으로 변신을 꾀했다. 2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압수수색과 농정정책을 비난하며, 선명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당사 압수수색은)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이며, 야당 탄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저열한 술책”이라면서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국면 전환이 아니라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군산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은 초선임에도 국가적 이슈의 중심에서 서 강한 논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도중 논평을 발표하고 “제1야당의 당사에 검사들이 들이닥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처럼 신문기자 출신인 한민수 (원외)대변인은 익산 출신이다. 기자경력과 공보경력이 풍부한 그는 최근 여러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진영 패널들과 날선 토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중한 어조와 명확한 팩트체크를 강점으로 평가받는 한 대변인은 “초유의 제1야당 탄압을 둘러싼 지금의 현안들을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생위기에도 무자비한 수사를 자행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출신인 임오경 대변인(경기 광명갑)은 최근 논평에서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특히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르면 ‘WTO 협정’위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농림부장관은 지난 4일 농림부 국감에서 “원료와 상관없이 제조방식만 고려해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도 전통주로 포함시킬수 있다”며 “다만 전통주 이름만 주고 전통주 제조업자들이 받는 혜택, 즉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입쌀 원료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되, 세제 혜택은 배제할 경우 ‘WTO 협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국산 쌀과 수입쌀 간 세제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같은 전통주임에도 국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만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통주는 반드시 국산 쌀을 활용하는 제품에만 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은 “수입쌀이 원료인 제품을 전통주로 인정하고, 시장이 확대된다면 이는 곧 국산 쌀 소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업이 국산 쌀을 사용하도록 국산 쌀을 사용한 제품에만 전통주로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 1명,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3명은 전북출신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으로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날치기 입법이라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개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만을 남겼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랜 골칫거리였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김수흥 의원은 19일 “전날(18일) 이정관 LH사장직무대행(부사장)과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피해현장을 시찰하고,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함께 했다. 이정관 대행은 우선 지반침하로 입주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일주일 내로 LH가 해결방안을 만들어 피해기업과 지자체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현장의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책임소재를 규명해 피해기업들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소송보다는 현장의 상황극복에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산후우울증 전문상담센터가 전국 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센터는 수도권에 3곳, 대구·경북 2곳, 전남에 1곳이 배치됐고, 전북에는 단 한 개소도 없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임신부와 산모는 2018년 499명, 2019년 1만5364명, 2020년 1만5761명, 2021년 2만1392명, 2022년 8월 기준 1만71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편중이 심각해 산모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산후우울증 상담은 집단상담, 온라인상담도 병행되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인 의원은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 편중을 당장 줄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상산고 입학생의 66.27%가 수도권 출신으로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산고 입학생 344명 중 22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었다. 전북 출신은 64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입학생이 약 3.6배 많았다.
한국해양기술원의 산하 연구기관인 서해거점연구소의 새만금권역 건립이 확정됐다. 이번 성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확정까지 이끌어 낸 사안이다.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의 기획연구에 따르면 (가칭)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의 생산유발효과는 433억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1억 원과 26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이 의원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해안 권역 특성을 연구할 기관인 서해거점연구소가 새만금에 들어설 계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명칭은 (가칭)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로 정해졌다. 해양과기원은‘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 후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의원은“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가 전북 새만금 권역에 신설될 것”이라며“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 완성되면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의 내·외 해역 환경보전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 건립에 앞서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감에서 해양과기원의 거점연구소 설립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과기원 산하의 동해, 남해, 제주권역에 모두 있는 거점연구소가 유독 서해안 권역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서해안의 가치에도 해양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군산, 부안, 김제, 고창 갯벌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계 또한 전북지역 갯벌이 다양한 해양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립이 확정된 데 대해선 “서해 갯벌의 가치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수질변화, 방조제 배수갑문을 활용한 조력 발전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새만금에 서해 거점연구소 설립은 해양자원과 새만금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연결… 교통·물류 체계 뼈대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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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