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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재원조달 방식을 전액 국가재정 투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공항 재원 조달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무안이나 청주공항은 전액 국비가 투입된 데 반해 유독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국비가 전액 투입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요소를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면서 “실제로 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며 “공항공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사의 상황에 비춰볼 때 향후 8년간 재원조달에도 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문제로 공사가 늦춰질 경우)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다른지역 공항들이 국비 100%로 지어진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산형일자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스템을 갖춘 정부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7일 논평을 내고 군산형일자리는 물론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 사업까지 사업단계별 국가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참여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신 의원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군산형일자리가 이대로 좌초될 경우 상생형일자리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이날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자동차의 참여로 다른 지역의 상생형일자리와 비교할 때 순항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들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경기와 산업동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사법리스크는 군산형일자리에 치명타를 안겨주면서 컨소시엄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은)기업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북도와 시민단체, 대학, 정치권 등이 함께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상생형일자리 위기 해결 모색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사업들을 발굴하면 정치권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산형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철수한 부지에 중견·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4개 기업이 2019∼2024년 모두 5171억원을 투자해 32만 5000여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1700여 개 일자리를 창출이 이뤄졌어야한다. 최근에는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매각협상에 들어갔고, 공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다. 전기완성차 제조는 커녕 월 160만 원의 고용 보조금으로 간신히 직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군산시도 매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의사를 일부 고위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무산시켰던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새만금 리튬공장 투자무산 사태는 군산형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당시 전기차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대기업 투자확대가 전북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과 리튬양극재 공장을 필두로 경북 구미형일자리를 LG화학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2017년 LG화학은 새만금에 각별한 관심을 보냈고, 나중에는 직접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 전북도 국장급 공무원의 부정적 입장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익산 등 도내에 LG화학의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리튬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전북도가 적극 밀어줬을 경우 '상생형일자리 논의에 다른 물꼬를 틀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적지 않다. 또 군산형일자리가 처음 추진됐을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했던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당사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2주차)에 17일 선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집중 파헤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8일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인 전북 핵심 현안들을 돌파할 추진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국감은 여야 정쟁으로 민생은 실종됐으며, 국가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한 지역 현안질의는 지역구 민원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농해수위에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되면서 쌀값 안정과 관련한 질의에 무게가 쏠렸다. 또 정무위에서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KTX 호남선 직선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남원 공공의대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인식이 후퇴했음을 실감케 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현안이 더욱 복잡해졌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군산 출신) 재임 시기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은 전 위원장은 전북출신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사실상 그 공을 차기 정부에 넘긴 장본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야당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당 당시 맹공을 퍼부었어야 최소한의 성과라도 챙길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산업은행 이전을 놓고 설전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화제를 모았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문제 삼은 장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강행 뜻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과 관련해선 여러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원택 의원이 신항만 조기 착공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국토위 차원에선 국제공항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2023년 착공까지 여러 난관을 해소하고 대형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약속할 만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에도 공항문제에 대해 거론한 전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선 그동안 추진돼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만 집중 조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대한 질의도 부족했다. 여당 소속인 부울경 단체장들은 메가시티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선언하면서 특별연합 출범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메가시티 계획이 틀어질 경우 3특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북의 경우 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출신(익산)임을 자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3일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및 통폐합은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과정, 그리고 존치평가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에 근거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등)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여론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14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95억 2 00만 원으로 약 10% 축소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문체부 역시 지난 6년 간 지역언론의 암울한 위기 상황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살려내려는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의 당위성에 대해 “지역신문은 인력난과 자본난 속에서도 (중앙언론에 비해)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진흥기금은 지역언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 움직임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는 물론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담당하는 마약류 범죄가 14배 증가하는 동안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4명 충원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중 본청에 근무하는 4명만이 직제화 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이라면서 “이는 해경 전체 정원 대비 0.0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해경은 작년부터 각 지방청에 마약수사반(대)를 조직해 인력을 배치했지만, 제주청에는 여전히 전담인력조차 없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은 “작년 부산 화물선에서 5700만회분의 마약 밀반입 시도가 적발될 정도로 마약류 해양 밀반입은 대규모화 되고 있다”면서 “이미 2015년경부터 UN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조기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경영이 어려운 연안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실적이 전체 대비 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진흥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연안선사 신용보증 실적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진흥공사의 홍보 부족으로 당초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신용보증을 체결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3개 업체, 18억의 신용보증만 체결했다”면서 대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실시하는 연안선사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은 업체도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적은 금리(약 4%)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해양진흥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해서 경영난에 처해있는 영세 연안선사들이 긴급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번졌다. 매년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강조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넘어가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문제를 집중추적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해상풍력 사업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역시 중국 자본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다”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 추측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18일 ㈜더지오디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를 모회사로 둔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넘길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한 이 공문에는 “조도풍력이 확보한 더지오디 지분의 일부(최소 49%)는 추후 B.GRIMM Power Korea로 양도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태국기업 비그림(B.GRIMM POWER PUBLIC COMPANY)이 지분을 100%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태국계 회사를 통해 중국계 회사로 지분이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해당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이 맡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새만금 해상풍력의 설계부터 발전까지 중국계, 태국계 기업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더지오디의 이사였던 S교수의 형과 동서는 지난 6월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 비그림파워코리아의 대표였던 태국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계와 태국계 자본이 얽혀있어 국민 에너지 주권과 발전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곧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복마전이 여야 정쟁으로 번졌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단지를 통해 ‘동아시아 최대 친환경에너지 메카’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그 결실은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고, 새만금은 이들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사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 정치권과 관계기관 등은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 대신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10일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했던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7200배(미화5000만 달러·한화 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한전 자회사들까지 S교수에 의해 놀아나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 ~ 1.0GW급 Site 발굴)’이라는 1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제타이앤디는 S교수 동서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로 S교수 일가 소유로 알려진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관련 면허도 없는 S교수와 ‘새만금 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가 용역비를 회수하는 촌극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와 맺은 종합설계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EPC(설계,조달,시공)와 O&M(유지보수)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었다. 2018년 4월 한전KPS는 대금 32억 원이 지급된 후에서야 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가 설계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박 의원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한전KPS는 소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준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했다”며 “그럼에도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재해 원금 32억 원과 이자 약 1억 원을 겨우 회수했다.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대 S교수가 국비 수백억 원이 투입된 또 다른 해상풍력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북테크노파크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S교수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타이앤디는 총 160억 원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업에는 지방비 2억 원, 민자 6억 원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 의원실 등에 "올해 3차 년도 국비 지급은 중단된 상황이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비 회수를 비롯해 자부담 집행액도 실제 쓴 비용을 따져 정산을 추진하겠다”고 소명했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업은 전 정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최근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방조제 내측 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해당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강한 반대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해상풍력 발전 사업(99.2MW 규모)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이라고 맞받아치며 전 정권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에너지자원 및 혈세 유출을 막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까지 공세에 가세했다. 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해상풍력사업으로 ‘한 개인’은 대장동을 방불케 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에너지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히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6일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면몰수 행태’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 낸 사업인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으로 MOU체결(2014년 10월)부터 MOA체결(2017년 1월)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2015년 12월)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요했기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새만금개발청장이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 A씨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때가 아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썩은 물은 걸러내고 사업이 정상 추진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민 김 모씨는 “국회 산자위 위원인 신영대 의원은 지역구에서 발행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커녕 불거진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에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앞장서 책임(진상 조사)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으로 기업을 하려는 청년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 청년인구가 54.6%로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청년인구보다 127만 명이나 많다”면서 “228개 지자체 중 50%가 소멸 위기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62%, 아기 유니콘 기업 83.5%, 예비 유니콘 기업 86%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고 신규벤처투자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주 지식산업센터의 혁신창업허브센터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 서류작성 인허가 등 초기·성장 단계의 어려움과 성장 실패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재투자·재창업 포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지방 창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수도권 창업이 20%도 못 미치고 있다”며 “대학거점 창업과 실증단지 중심의 결합을 통해 지역중심의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일보가 보도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질타받은 가운데 정치권이 이 사업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에게 불었고,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립대 S교수는 사업허가를 받은 후 일가를 이용하여 특수목적법인에 84%의 지분을 확보, 이후 지분을 태국계 기업을 통해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매년 약 500억 원씩 중국으로 유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과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비리와 편법으로 점철되어 국가기간산업을 위협하고 국부가 유출할 위기에 처하게 된 새만금게이트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최근 새만금 풍력사업과 관련,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S교수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심각성과 입주기업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LH 이정관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 실태를 보여주며 현장의 심각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속된 지반 침하로 입주기업들은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미 국감에서 지반 침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LH가 발주한 대한토목학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1~2주 내 LH와 국토부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라며“현장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금액이 전북은 최근 4년간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3조 5018억 원으로 이 중 부정수급된 금액은 5억 93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총 9139건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31억 원 규모다.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 복지관,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을 돕기 위해 운영보조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주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타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22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도 147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전북이 적발된 부정수급 지방보조금에서 미환수액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방보조금 미환수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이 53.7%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환수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경북(65.2%)과 광주(57.8%)이며 세 번째가 전북이다. 특히 전북에서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이 중 지자체가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신도시·택지개발 분양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 원, 당기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한다"며 "LH의 역할과 책임은 이러한 수익금을 사용해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7000억 원(25.1%)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LH가 전북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LH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H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정비사업(재개발)은 15곳(1만 7800호) 모두 수도권으로 쏠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수도권 64곳(7만 3000호)과 비수도권 8곳(1만 6000호),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은 수도권 53곳(8000호)과 비수도권 6곳(1000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비수도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이 감소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인 '신전략광물(리튬·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했다. 특히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추락, 최근 5년간 1%대 머물더니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와 가스도 자원개발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자원개발률이 추락한 이유는 신규사업은 줄고 종료 사업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했지만 종료 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0년 중국 어부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며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기관장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피감기관장으로 서게되면서 업무파악 여부가 이번 국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11일 전북지방환경청, 12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4일 전주지법, 전주지검 등이 진행된다. 먼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해 약 3개월 만에 국감을 치른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경험을 통해 이번 국감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 교육감 측은 “미리 잡힌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북대 총장시절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치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6월 27일 취임한 문홍성 전주지검장, 지난달 26일 취임 후 약 2주만에 피감기관장으로 서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은 업무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취임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감을 치러야 한다”면서 “업무파악을 중심으로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미 국감을 치른 경험이 있지만 예상질문 등을 정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매년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되었으며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연설을 경청했다”며 “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서 강조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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