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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군산과 익산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 일정에 따라 전북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호남에 올 때마다 역사와 과거 문제를 언급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항상 정책과 산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찾은 군산역에서는 “군산이 다시 한 번 조선 및 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고 젊은 세대가 자리 잡기 좋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가 지닌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조선 산업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기회의 땅이며,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지역 및 서해권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공항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RO(항공정비) 산업 등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찾은 익산역에서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익산의 역할 강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알리고 여러 제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호남에 대한 과오나 부채의식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첫 번째 지도자일 것”이라며 “사실 지금까지 호남에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중요한 두 개의 선거에서는 경쟁체제 속에서 실력대로 당당하게 민주당과 겨뤄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아주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남과 전북, 익산 미래를 위해서라도 긴장할만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역발전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생하는 나태함이 때문이 아니었는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일에는 전주역에서 윤석열 후보와 합류,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하고 남원 만인의총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올해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예산 15조, 산자중기위 예산이 25조 규모로 증액된 데 대해 환영성명을 내고, 증액된 추경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소극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후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확대(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와 손실보상률 100%, 하한액 100만으로 상향 등을 담은 산자중기위의 24조 9500억 규모의 증액안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강화, 보호돌봄 지원을 위해 14조 9531억 규모의 증액안이 의결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에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과 2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김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북의 청년들은 김 의원에게 주거문제와 취업 문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 역시 “전북청년에게 있어서 주거문제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면서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6000여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8일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대 노동조합총연맹인 한국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행복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임을 공인받은 셈”이라면서“노동자의 78%, 일반국민의 71%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한 노동관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 역시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서,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 무거운 책임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국가차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추경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추경예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구에 찾을 때마다 많은 국민 분들을 직접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다면서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연구개발(R&D), 도시재생까지 5가지 정부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중 전북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청년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없었다며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제성과 효과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다 보니 낙후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최근 공무원이 불법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발의됐다.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은혜서일준성일종이양수이철규조수진조태용추경호하태경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였다.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연령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 의원은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 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단체는 이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에너지 사업화 △벼 병충해 △농사용 전기요금 △해외농업개발 △농산물 수급조절 △밀콩 자급률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전국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 거점연구소 설립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등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사항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사항 △상임위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발간 현황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법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이 2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발대식과 필승결의대회를 함께 기진다. 또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는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됐다. 이곳에선 대학교수와 현장 농림어업 종사자, 식품전문가 등 2150명이 각 분야별로 본부장, 위원,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 교수, 단체 지도자 등 299명이 참석한다. 정운천 의원은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까지 확대했다. 이원택 의원은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현행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복지와 관련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가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장에서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민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상임총괄본부장 등을 비롯해 올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만 18~23세)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첫 선거권을 갖게 된 김상아 위원(만 18세)은 △다자녀의 기준을 첫째에서 막내로 변경 △다자녀가정의 소득구간 적용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상아 위원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세은 위원은 △감염자 차별 방지 및 보호, 팬데믹 시기의 경제 부흥 △노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처벌 기준 법제화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진행 등 전염병을 주제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감염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적 회복에 대한 문제도 잊어선 안된다며 이 정책은 의료, 학생, 직장인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듣고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년들은 취업난 등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등을 토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보편적인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연령제한으로 젊은 국민들은 투표에 대한 제약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몇 십년 동안의 투표권 제약이 얼마 전에 18세로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는 피선거권까지도 갖게 됐다. 최근에 결정된 법에 의하면 정당에 가입하는 권한도 16세로 낮춰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 국민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고 말하며 소중히 형성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투표권 가진분들에게 잘 알려야 왜곡된 민주주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시태그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미래세대의 특징인 변화와 다양성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 등은 호소문으로 작성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북에서 표밭갈이에 나섰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6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도당에서 주요당직자 및 각 직능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주 의원은 특강을 통해 "전북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홀대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력한 탓에 허덕이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과 남원공공의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문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가 전북 방문에서 밝혔듯이 새만금지역 속도감 있는 개발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상에서는 쉼 없는 건설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하늘의 길을 열어 반드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북의 꿈이 이뤄지려면 전북도민들 스스로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민주당 일변도의 지지성향을 벗어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특강에서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은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높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좌∙우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 전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북의 정치도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이 '윤석열과 함께! 전북 희망 프로젝트 1,2,3'으로 추진하는 첫 행사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최근 당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 의원의 안티민주당 활동이 지역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진보 초강세 지역인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보수당으로 행적을 옮기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지역 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가감 없는 '우클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주로 짧은 문장에 강한 표현을 주로 활용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 정치공세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까지 도내 야당 정치인들의 태도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입당 시부터 현재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성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주당 동일 지역구 4선 금지 추진 전에 송영길-윤호중 지도부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으며, 8일에는 멸공 발언으로 화제와 논란을 부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다만 이 의원은 멸공보단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의 기업풍토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그의 용기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9일에는 정치 댓글은 이제 보지도 믿지도 말자면서정치 댓글은 민주당의 조직적 작업으로 정치공세의 쓰레기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전북을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은 이날 전북을 찾는다. 전날 하루를 머문뒤 10일부터 본격적인 전북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박 의장은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이동해 탄소 사업 등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건의를 의결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의원들은 최종 제명된다. 전주을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제명되면 전북정치권은 보궐선거 준비로 요동칠 전망이다. 다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로 넘겨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면서"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다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체육시설법 개정안,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등 4 건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 관련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앞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제정 당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해 실제 고대 마한 중심지였던 전북은 빠져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한중심지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법안은 일명 교통약자법과 체육시설법 2건이다. 먼저 교통약자법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 골자다. 윤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은 25세 이상이었던 현행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했었다. 이 중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북에 온다. 대선 후보로는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전북 방문이다. 심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의회에서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북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어 심 후보는 군산의료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24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민주당 복당 일괄 허용 방침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최근 민주당의 복당 일괄 허용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생각이 같다며 문호를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권대통합 방침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복당 일괄 허용 방침 결정에 대해 후보께서 대선을 앞두고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에 열린민주당 통합이 예상되고, 나아가 탈당을 했다가 다시 입당(복당)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민주당을 키워나가기 위한 방침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역시 원하는 분들은 입당(복당)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며 다만 입당(복당)시 페널티는 대선 기여도를 참작해서 판단한다는 것 외에 아직 당내에서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탈당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고, 이 기간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복당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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