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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투표율 34.07%.. 호남, 지선 이어 민주 전대도 등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심장인 호남지역 투표율이 30%대 초반에 그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당원은 45만 여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118만 명의 35%, 즉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호남지역 실상을 고려하면 전북 15만 8476명, 광주 9만 2888명, 전남 17만 2265명에 달하는 선거인단 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전북지역 투표율은 34.07%, 광주 34.18%, 전남 37.52%에 불과했다.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투표율은 지방선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호남지역 순회경선 투표율은 호남 정치권의 권리당원이 총선·지선용으로 모은 유령당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는 실제 호남지역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찍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조로 친명 그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호남 정치권 역시 친이재명계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투표를 포기한 당원들이 속출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정 계파와 당원들이 사실상 당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속에 대안 부재론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당내에서는 전통적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아진 반면 최근 빠르게 세를 불린 강성 지지층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역 실상을 살펴보면 기존 당원들이 강성화되거나 전국적 이슈에 동참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온건 성향의 당원들은 참여가 낮아진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연고주의 투표 관례까지 완전히 깨졌다.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지역 출신이 아닌 대세로 떠오른 친이재명계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이나 대의원이 있을 경우 가뜩이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군중심리의 위력도 한층 강해졌다는 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하소연이었다. 이 때문에 확실한 정통성과 안정적인 당 운영을 바라는 이재명 후보도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박용진 후보는 합리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당원들이 저조한 투표율로 답하면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호남인의 실망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호남지역 출신이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공식이 깨진 원인에도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 이야기는 호남 출신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에는 선거 때에만 호남을 찾는 민주당의 고질병에 지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전북지역 당원 중 "지역출신 의원들이 평소에는 전북의 어려움을 모른척하다가 선거 때만 전북의 아들을 말하는 게 하루 이틀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통신망의 발달로 상호 소통하는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지역 현안보다 거대 담론에 국민들이 빠져든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지역출신이 아닌 정청래, 고민정 후보 등 2강이 선전한 이유는 이들의 인지도가 곧 득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서 인지도가 낮은 의원들의 경우엔 도전조차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의원들은 중앙 정치권 무대에서 인지도를 쌓을 기회가 적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작아지고 있다. 호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이 10%대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을 강조했고, 권력보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는 당헌 80조 개정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용진 후보는 전북 경선 직후 이뤄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후보는 “(호남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게 사실이지만 너무 투표율이 낮아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았다”면서 “(당원들의) 체념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1 19:11

한병도 신임 민주당 도당위원장 “지역발전 성과로 도민께 희망 드리겠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 도합 20년에 가까운 정치 구력을 가진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만장일치 추대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5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그는 일찍부터 대표적인 ‘문재인의 남자’로 자리매김하며 중진급 이상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외교특보, 이라크 특임대사 등을 역임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중앙 정치무대 경험대비 지역정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한 의원은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 위원장 역시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유연하되 강단 있는 도당위원장의 모습을 취임 연설에서 보여줬다. 그의 이번 추대는 정치적 경험으로나 선수는 물론 전북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사필귀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도민들이 한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도 매우 컸다. 한 위원장 본인도 오랜 정치 경험 끝에 맡은 도당위원장인 만큼 성과 창출에 대한 자신감과 부담감을 함께 내비쳤다. 지난 20일 만난 한 위원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특히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도당을 강조했다. 오랜 정치 경험 끝에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재선 의원이지만, 중진급의 정치 경력을 가진 만큼 포부도 남다르실텐데요.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등 세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패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82.98%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패배해서 더 뼈아팠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로 민주당에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에서 약진한 것도 저는 도민들의 중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가로서 정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소통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도민 여러분이 민주당에 실망하지 않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승리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을 ‘차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성과와 신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지역발전의 성과로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후반기 전북도당의 중점과제는 무엇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계도 '5극 3특'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전북은 마지막 주자인 만큼 지방분권의 화룡점정을 찍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법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냥 법안을 위한 법안이 아닌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말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총리 직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죠.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면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초광역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이 소외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 지위 역시, 광역시가 없는 지역 중에 기존의 제주도와 최근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을 제외하면 전북만 남았죠. 전북은 이중, 삼중의 차별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전북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 지도부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당의 주요법안으로 건의하고 관철 시키고자 합니다. 또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꼭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지난 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협치입니다. 도민들의 해묵은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개발 등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현안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북도당 한병도호의 차별점이라면.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수석을 지내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역량과 함께 다양한 협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북의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해결 능력을 보이는 전북도당을 만드는 데 이러한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저는 앞서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이나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당시 야당을 설득한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유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당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싶어요.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를 활성화도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내 당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당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원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도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또 우리 전북도민입니다. 당권과 또 도민과 더 많이 만나 소통하고, 더 많은 당원이 당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의원 만장일치 추대로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신 만큼 책임감과 부담도 크겠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전북의 인구 감소 위기, 그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민생 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과 지방에 모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고,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무게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부터 새로운 인물, 새로운 동력으로 도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취임 연설을 통해 전북정치의 복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고, 수년간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 혹시나 우리 전북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도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무와 지역현안 해결사, 또 스타정치인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일단 선거 때만 잠깐, 단기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정치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전북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차원에서 또 도당차원에서 인재육성의 틀을 체계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당원께는 승리하는 민주당, 도민께는 지역발전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칙을 반듯하게 세우고, 유능한 도당을 위해 뛰겠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희망을 드리고자 거듭나겠습니다. 민주당을 믿고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1 19:11

주호영 "국힘 새 지도부, 1월말이나 2월께 예상“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 1월말이나 2월로 예상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이후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당내 많은 의원과 당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지도부 결성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결과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된다”면서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거라 본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의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물려서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선 "정권 초기에 비서진들 팀워크가 아직 잘 구성이 못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의 팀워크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1 19:1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가시화 첫 발”..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협치 시동

여야 전북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면서 ‘5극3특’ 광역경제권 완성의 첫발을 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은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4월에는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와 한병도 의원,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두명은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그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돼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는 물론 특별자치도 논의에서도 홀로 남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라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병도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등을 포함했다“며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도 고려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까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식·김희곤·노용호·박성민·성일종·송석준·이달곤·이종성·지성호·최춘식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는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철민·박성준·신영대·안호영·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원택·이해식·전용기·천준호·허영 의원 등 21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8 18:45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로드맵.. “법안 통과 가능성↑ 행안위 소위 사전작업 완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법안인 만큼 한 묶음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수차례 전략을 구상했으며 1개의 법안만 가지고 집착하기보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여야 각 1건씩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고 선봉에 서기로 하면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부임하는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내에서 전투형보단 ‘설득의 달인’으로 통하는 두 도당위원장은 역할이 정해지자 법안 통과 당위성 높이기에 돌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행안위 위원이 없지만, 법안 공동 발의에 다수의 행안위 위원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병도 의원 법안에는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 된 고민정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물론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법안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주당에선 진안출신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이해식·천준호 의원 등이 행안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행안 위원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안 통과에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동발의자는 없지만,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남원출신 최강욱 의원이 포진해 있어, 최소한 발목잡기는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성민 의원 등 행안위 위원과 이종성, 성일종 의원 등 다수의 전북 동행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으로는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달으면서 법안 소위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은 ‘일하는 국회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을 보면 국회법 57조 6항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9조의2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상임위를 열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 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당위성과 논리는 충분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8 18:44

민주당 강령 개정 “소득주도 성장 빼고 경제 앞으로, 농정 과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제를 앞에 내세운 ‘민생 정당’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을 넣기로 결정했다. 또 조세 정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조문 등이 신설되고 자산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령개정 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선거에 잇따라 패배한 민주당이 총 노선을 새로 밝히는 것”이라고 개정 당위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정애 비대위원이 좀 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 강령을 앞 순위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며 “이에 비대위원들도 동의해서 실제 조문을 경제 분야 먼저 나가고 정치·사회 등의 순서로 나갈 것이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농축수산업 분야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강령도 함께 만들었다. 강령 개정안은 이달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7 17:41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 의혹, 민주당 몰랐나

‘허위학력 의혹’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지자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의 허위학력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천여부를 두고 깐깐한 검증을 벌인다. 후보자를 비롯해 친인척 등의 주변인까지 학력과 재산‧과거 행적 등까지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검증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A씨는 “민주당이 공천심사를 할 때 후보자는 물론 주변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물어보는 깐깐한 검증을 거친다”면서 “민주당이 최 시장의 허위학력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허위학력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학력증명서만을 제출하다보니 학사 취득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전 학력제출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만 받는다”면서 “최 시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당연히 학사와 석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 국회·정당
  • 최정규
  • 2022.08.17 17:13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친데다, 최근 여론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비대위는 기소 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제 기구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에 예외를 둬 사실상 1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고쳤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과거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혁신안을 내놓은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7 16:32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확정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활동할 8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하루 뒤인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기로 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초선·충북 제천시 단양군), 전주혜 의원(초선·비례)과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내정됐다.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각각 1984년, 1986년생으로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인선안을 추인받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고 인선을 마쳤다. 원외 인사로 눈길을 끈 비대위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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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8.16 18:20

전북 정치권 '22대 총선 공천 조준'⋯"줄서기 본격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 다음 총선이 있는 오는 2024년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모든 시선이 다음 공천 경쟁에 쏠리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권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향후 총선 출마 예상자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전국적 추세에 따라 대세론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도적인 당내 입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친이재명 행보도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되던 전북 국회의원들도 재선과 3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대부분 결정했다. 전북에선 16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전북대에서 당원·대의원·지지자들과 만나는데, 전북지역 지역위원회 10곳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주최·주관에 동참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한 도내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은 전주갑(김윤덕), 익산갑(김수흥), 김제·부안(이원택), 정읍·고창(윤준병), 완주·무주·진안·장수(안호영)·남원·임실·순창(박희승) 등이다. 이들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2표 모두 친이재명계 후보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중 박 위원장은 현재 원외 인사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준위 부위원장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실상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신영대 의원(군산)도 중도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들 외에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북과 같은 호남지역 공천은 점점 다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 지역 내 조직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공천을 위해선 현역이나 원외 출마예상자 모두 지역 내 조직관리와 당내 줄서기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당헌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 의결했다. 당내 어대명 기조가 강해지자 범친문으로 분류됐던 정세균계(SK) 인사들의 친이재명 행보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SK계 좌장으로 꼽혀왔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에서 기존의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줄서기만 잘해서는 공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가 계파적 색채가 거의 없는 국회 내 대표적인 중도성향 정치인이었고, 경선 당시에도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또 호남지역 내 모든 공천이 당내 실력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될 경우 지역 정치의 종속화와 과거 당 총재가 모든 공천권을 틀어쥐던 하향식 공천이 부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8:18

윤준병 “경실련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부적절 자료 인용 유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 자신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자료에서 자신과 관련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했다면서 정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 측은 “경실련이 윤 의원이 보유했던 주거용 건물 1채 이외에 비주거용 건물 1채에 대해 상임위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3월 정기공개 자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작성토록 돼있다. 결국 경실련이 문제로 삼고 있는 상임위 이해충돌과는 7~8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잘못 포함시키는 바람에 2주택자로 취급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 “민주당 자체 전수조사에서 1주택자로 판정받았음에도 2주택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올해 2월 해당 오피스텔의 매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실련에서 문제삼는 상임위 배분은 지난 7월에 이뤄진 일로, 문제를 삼으려면 7월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게다가 농해수위 업무와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6:56

신영대 의원 “전북 정치인 존재감 확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전당대회 전북 경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현 주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신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전북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전당대회에 나선 경선)후보들에게 많은 구애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보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상대방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전북 정치권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분명이 있다”며 중앙 정치권과 이번 전대에서 비수도권 후보가 소외되고 있는 세 가지 원인을 진단했다. 신 의원은 “과거 호남에는 김대중 키즈로 시작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한 정치 신인들이 많았다”며 “그러나 (호남)지역의원들은 그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다선을 배출할 기회조차 훨씬 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지역이 점점 낙후되다 보니 챙겨야 할 지역구 현안들이 너무 많아 중앙 이슈나 정치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핸디캡이 있더라도 중앙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국회의원 본인들의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5 17:08

민주 전대 ‘이재명-박용진 양자대결 압축’…강훈식 당 후보 사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당대회 중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재명·박용진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이날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의 사퇴는 지난달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43일 만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국민께 쓸모 있는 민주당을 다시 보여 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자세를 곧추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 대표를 목표로 했다”면서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저는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다양성이 숨 쉬면서도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 바삐, 더 치열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특히 단일화나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박 후보가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얼마만큼 선전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박 후보가 획득하는 득표율은 97그룹 단일화 없이 홀로 얻은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 후보의 사퇴로 이재명 독주체제가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그동안 저조했던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로 전북을 비롯한 호남경선 투표율과 각 후보 간 득표 결과가 사실상 남은 전당대회 결과와 민주당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당 대표 경선은 강 의원 사퇴 전날인 14일 기준으로 12개 시·군(강원·인천·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대전·충남·세종·충북·제주)지역순회 경선을 마치며 반환점을 돌았다. 이날까지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73.28%), 박용진(19.90%), 강훈식(6.8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40%, 전국대의원 투표 30%, 1·2차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당선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친이재명 후보들의 강세가 계속된 가운데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반등에 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전대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송갑석 후보(광주 서구갑)와 전주 출신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윤영찬 후보가 강세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호남 당원들의 투표율과 조직표가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면서 “호남 경선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지, 이재명 대세론의 파괴력을 또 한 번 입증할지 여부에 따라 차기 지도부서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5 16:59

민주당 당권주자, 이번 주 ‘전북 총집결’ 텃밭 대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당 대표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15일 고향인 전북을 찾아 반전의 기회를 호소했다. 앞선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는 16일부터 전북을 찾아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이다. 전북 표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는 20일(전북)과 21일(광주·전남) 양일 간 호남권 순회경선 결과가 향후 당권 장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출신인 박 후보가 얼마만큼의 득표율을 고향인 호남에서 획득하느냐에 따라 당내 세력지도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 출신 윤영찬 후보가 고향인 전북에서 반등에 성공,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경선은 이재명 후보와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율이 절반 이하를 기록해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의 투표율 상승 여부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권을 가진 전북지역 선거인단 수는 총 15만 8476명에 달했다. 이중 전국대의원이 904명, 권리당원은 15만 75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과 전남에 이어 많은 수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데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홀로 이재명 대세론에 대항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가 전북에 더 공을 들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는 광복절 당일 전북을 다시 찾아 '호남, 바람이분다. 심상치 않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전주 가맥집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6일에는 당원 및 대의원과 만남을 갖고 전북지역 권역별 TV토론을 마친 다음 17일 광주에서 당원, 대의원, 지지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15일 전주에서 "호남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오후 8시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전북사랑 토크 콘서트를 열고 전북에서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갑(김윤덕), 익산갑(김수흥), 김제·부안(이원택), 정읍·고창(윤준병), 완주·무주·진안·장수(안호영)지역위원회가 함께한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중 5명이 친명(친이재명)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김성주(전주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의원은 특별히 비명(비이재명계)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대명’ 기조에도 동참하진 않고 있다. 이들 중 한병도, 신영대 의원은 원조 친노·친문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다. 과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계로 모였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입장과 노선 역시 이번 전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할 조짐이다. 한편 최고위원에 출마해 현재까지 당선권에 있는 서영교 후보도 16일 전북을 방문한다. 서 후보는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경제살리기”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전북 대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 주겠다”고 공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5 16:15

한병도·정운천 ‘전북특별자치도법’ 대표 발의 추진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설치법 추가 발의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안해 여야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았고,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 의원과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첫 합작품으로 9월 상임위 상정 이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안 발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안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병합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여야 도당위원장이 힘을 합쳐 지역 숙원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직 도당위원장에 부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임이 확실한 만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9월 안으로 상임위 상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은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발의자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1일 기준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의를 앞둔 이 법안은 전북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무총리 소속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은 한병도 의원안이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안이 총 2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1 20:30

전북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처로 급부상…대의원 권리당원 수 비율 ‘압도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이 결정적인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비록 인구가 적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번 전대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 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경우 일정을 앞당겨 11일 전북을 방문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권을 가진 전북지역 선거인단 수는 총 15만8476명에 달했다. 이중 전국대의원이 904명, 권리당원은 15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선거인단 수는 119만6217명으로 전국대의원 1만6284명, 권리당원 117만9933명을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가 177만8279명이고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102만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15만850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선거인단 수는 전북도민이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경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대의원 비율이 인구 대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아젠다를 주도하는 대신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공공의대 등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전북보다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남 세 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지만 압도적인 인구수를 고려할 때 비율상으로는 전북도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경기지역 선거인단 수는 23만7307명으로 대의원 3707명, 권리당원 23만3599명이었다. 서울시내 선거인단 수는 21만508명으로 대의원 3590명, 권리당원 20만 6918명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선거인단 수가 많았던 전남은 17만2265명으로 대의원 944명, 권리당원이 17만1321명이었다. 도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광주는 전체 9만2888명 중 대의원이 734명, 권리당원은 9만2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0 18:46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수요 또한 크게 증가했다"면서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그 소음이 커서 길거리 공해의 주범이자 주택가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전기이륜차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전기오토바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확실히 명시했다"며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차 보급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0 18:44

이용호 의원 세종청사 방문,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 시동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0일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을 만나 국립 전북(남원) 스포츠 훈련원 설립과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만큼 힘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존 국가대표 훈련원에 없는 올림픽 신생 종목인 브레이킹, 스케이드보드 등은 훈련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립 스포츠 훈련원 설립을 통해 국가대표들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역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임실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을 적극 요구했다. 국토부에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지도 37호선(남원 인월~아영), 국도 30호선(임실군 청웅~임실)을 비롯한 여러 구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환경부엔 임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순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순창 추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순창 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 임실 옥정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두고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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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8.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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