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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극체제로 진행됐던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낸 그가 사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야당에 입당한 데 대한 비판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이준석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바로 입당 행사에 참여했다. 대표 면담 후 입당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면서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의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조직인 필연캠프 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기관의 근간을 뒤흔든 행태, 이제부터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국가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쳤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라면서임기도 내던지고 야당으로 직행한 그에겐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아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내년 61 지방선거에 나설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본선 흥행을 위한 경쟁구도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현 추세대로라면 도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경쟁구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에서 보수정당 지지율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운천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전주을에서 당선되면서 10% 이하를 맴돌던 정당지지율이 18대 대선 당시 13.2%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19대 대선에선 3.34%까지 떨어졌다. 이후 21대 총선에선 소폭 회복한 5.7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북선거판에 뛰어들 인물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평균 37.1%로 이중 19%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 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5~9일까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3%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 12일까지 882명이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이중 65%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전북지역 젊은 층에서 호감도가 낮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총 당원 수는 6만7506명으로 이중 책임당원이 1111명 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804명에서 307명이나 회복한 수치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도 이에 따른 조직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북도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만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조직 점검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내년 지선을 대비해 전북에서 인적역량을 강화한서진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전북에서 청년들의 당원 가입이 이어지면서 호남에서 우리당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지도부에선 청년 유권자는 물론 지역 내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기존의 문제점을 찾아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조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단행할 경우 이제까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도 내지 못했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수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더라도 본선에 이르러서야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마구잡이로 공천을 준 것과 다르게 충분히 역량인사를 내세울 것이란 기대감도 전북도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거자금을 부담하면서 보수정당 후보로 나설 유력인사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조직을 정비한 민주당 후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전북 전역에 후보를 내고,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친다면 전북정치의 경쟁구도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서의 선출직은 민주당 지도부가 만드는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역정치인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무소속이 강세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본선보다 경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지역 언론 역시 민주당 경선 후보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상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이달부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데 다른 조치다. 특히 국회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다수의 현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양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수검사를 단행했다. 수검대상에는 국회의원과 당직자, 국회 소속 공무원,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7월 사이에 이미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선거는 꽃이고 투표는 축제이다며 도민들의 민주당 대선후보 본경선 참여를 촉구했다. 도당은 김영자 대변인(김제시의회 의장)이름의 논평에서촛불혁명으로 재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며 슈퍼위크(super week) 방식을 도입, 선거인단을 3차례 모집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두 달간 6명의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며이번 후보자 결정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특히 승자는 위로를, 패자는 축하를 해주는 위대한 민주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당당하고 주인공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으로 국민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자신의 대선 조직인 미래경제캠프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세균 예비후보의 미래경제캠프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은 김성주(전주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등 4명이다. 정 전 총리 지지선언에 참여해 지원하고 있던 김수흥(익산갑)의원은 이번 캠프인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캠프인선을 공개했다. 정 전 총리와 단일화를 이룬 이광재 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후원회장에는 배우 김수미 씨가 위촉됐다. 박재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공동 총괄본부장을 정무조정위원장과 조직직능 총괄본부장은 각각 김민석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담당한다. 도내 정치권에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정책총괄본부장과 K방역본부장을 맡았고, 윤준병 의원은 노동일자리본부장으로 참여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공동으로 전북본부장에 선임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여당 내에서 경선연기론으로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수도권에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국민들은 생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방역비상 사태에선 대선 예비후보들이 비대면으로 경선을 치러야하는데 이는 대선승리의 필수조건인 경선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경선연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적용되는 2주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경선 연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송영길 당 대표가 코로나19 와중에 총선을 치러 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경선을 일정대로 진행해야한다고 발언했던 것보단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경선후보 캠프 관계자 6명을 통해 경선 일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당사에서 캠프 대리인들과 회동 후 후보 대리인 6명 중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연기 불가론에서 당이 정하는 방침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면 지역순회 경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13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여전히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대권주자들도 입장을 대부분 선회했다. 유보적 입장인 이재명 예비후보 역시 경선 연기 불가를 강하게 고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반대 입장이었던 박용진 후보도 앞선 경선 연기 논란은 당규상의 해석을 둘러싼 유불리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는 2인 이상 집합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본 경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지,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원래 (대통령 후보 경선 진행은)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요즘 (당 경선 운영이)거꾸로 가고 있다면서지도부가 후보들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당이(경선연기 문제와 관련)졸속으로 처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 입장을 유보했고 다른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 고창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의견 요청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 병원 설립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안은 그가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2107492)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패키지 중 하나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가르는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로 6명이 결정됐다. 이번 예비경선 결과는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선진행 흐름상 이낙연 대 이재명 양강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경선연기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최종후보 선출까지 예측불허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예비경선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기호 순) 등 6명이 본 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컷오프 됐다. 이번 예비경선 투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당원 50%와 여론조사 50%의 비율을 각각 합산했다. 이번 예비경선 과정은 원안대로 9월에 경선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상 예비경선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지사 측은 가족사로 인한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자신의 대표정책인 국민기본소득의 경우 박용진 의원과의 토론과정에서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국민면접에서도 톱3에 못 들면서 대세론을 확고히 하지 못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했고, 토론에서도 선방하면서 지지율 반등에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도덕성 논란에도 휘말리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우자 논문표절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제기한 민주당 대선후보 본인 논문표절 논란에서도 유력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자유로웠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정세균 연대도 구체화됐다. 이 전 대표 역시 언론 등에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을 지필 것임을 암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내 경선은 각 후보의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으로 대항전이 아니다며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이는 본 경선에서 자신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모두 적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실상 이재명 지사와의 단일화나 연대가 예측되는 추미애 전 장관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는 후문도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도 경선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정치적 일정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경선연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때문이다. 반면 송 대표는 코로나에도 경선은 치러져야한다면서 연기론을 일축했지만 정치권에서 감염이 확산 될 경우 당 전체 명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익산에서 열린 가운데 지역구인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 김 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데에는 송영길 당 대표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지역의 수해복구 현장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익산 수해복구 현장에서 송 대표를 만났으나 이후 예산정책협의회장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협의회 참석의원 명단에도 김 의원은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송 대표가 직접 탈당을 권유한 국회의원이 당 공식행사에 나타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데 대한 일종의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게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 입장에선 부동산 쇄신 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 역시 어떠한 약속이나 회유도 탈당 이후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탈당 권고가과유불급이라면서 권익위 조사 역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의 경우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8일 탈당입장을 밝혔으나 이틀 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내 실력자로 분류되는 중진급 이상 원로정치인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중 몇명이 탈당보다 잔류를 조언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승용차가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교통권 제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운송사업자 입장에선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자 본경선 투표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전북에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여당의 경선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줄 세우기 행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엔 선거인단 모집과정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인 현역의원과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토호세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선과열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당의 최대 목표가 정권 재창출인 만큼 텃밭인 전북에서 초반 기세를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선 선거인단 확보가대세론을 결정짓느냐 다크호스의 부상이냐를 가르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지자들 역시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기세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입김이 강한 오피니언 리더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본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다음달 15일과 29일, 9월 5일 등 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하는 이른바 슈퍼위크 제도를 도입한 것도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올인 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 본인을 비롯한 그의 조직은 SNS와 문자 등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내에선 가장 세가 강한 정세균 예비후보의 조직과 지지자들도 선거인단 가입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지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김성주(전주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수흥(익산갑),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움직임도 한층 더 분주해졌다. 도내 민주당 의원 중에선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익산을)와 신영대 의원(군산)이 중립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차 선거인단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위해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신청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보다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면서7월11일 오후 9시까지 선거인단 신청 가능하다.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며 야권 지지자들의 참여를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일반당원국민재외국민으로 구성되며 각각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80만 명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국민과 일반당원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예비경선이 끝나면 16일부터 8월3일까지 선거인단 2차 모집이 진행된다. 3차 선거인단은 다음달 16~25일 모집해 9월 1~5일까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13명이 포함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를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발판으로 삼아 역대 최대의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정 위원장에 따르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전북동행의원은 박진김승수(전주), 이종배(완주), 최형두(장수), 김선교(임실) 의원 등 6명이다. 전남은 권성동윤영석(광주), 권명호(고흥), 이만희(화순), 정희용(함평), 김성원(완도), 윤두현 의원(신안)등 7명이다. 정 위원장은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면서다행히 동행의원들이 전북 예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차원에서도 호남동행 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북에서 야당이 외연이 더욱 확장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양 도당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 그리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정 위원장과 최춘식 경기도당 위원장은(초선경기 포천가평)은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호남동행 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호가 전북도민에 한 약속이 희망고문으로 그치지 않고, 가시화 된 행동으로 나타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대표는 특히 다른 당권주자 2명보다도 파격적이고 확실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해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행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탄소산업메카 전주, 바이오산업메카 익산, 신재생에너지메카 새만금,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력 등 사실상 전북이 해결해야 할 모든 사안들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 대표에 선출된 이후 중앙당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려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혀 관측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게 전북은 표가 아쉬울 때만 찾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도민은 국가균형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는 민주당을 믿고 지지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수도권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가 약속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이제는 말 뿐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송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전북을 찾아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며제가 174석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취임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군산형일자리, 전기자동차, 84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매개로 농생명금융 등 전북 제3금융중심지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전북에선 제3금융중심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제대로 된 지원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문제도 현대중공업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전북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부울경 지역의 공약은 구체적이고 빠른 실행력이 동반되고 있다. 전북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약속과 반대로 제4차 철도망 구축에서 전북이 소외된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로 거론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송 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중앙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북은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약을 걸더라도 사실 실현이 매우 어렵다면서인구가 적고 낙후도가 심해 정치인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해도 표가 안 나오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반발이 따라오니 립서비스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버리긴 아까우나 유권자 수가 적어 올인 하기엔 애매한 계륵같은 경향이 있다며하지만 이번에 전북도민들을 만나보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반드시 민주당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숙원사업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전북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반대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8일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도망 등 SOC사업에서 전북현안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 설립, 새만금사업법 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등 시급한 현안 6개를 추리고 당 지도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요안건은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의 작업의 방향성은신산업 미래지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2022년도 국가예산 전략은 도내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토론하고 전북연구원에 제시한 방안 중 실현가능성이 높고, 전북경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 건의사업 중 핵심사업은 △전북형 뉴딜 △산업체질 강화와 미래융복합 산업 △농생명 산업 △문화관광 △새만금SOC △환경복지 등 6개 분야 23건으로 압축됐다.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꼽힌 사업은 전북형 뉴딜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교통 실증기반, 전기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을 새만금에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외면받아 온 SOC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하진 지사는전주~김천 철도 건설과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주당이 전북도민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경제가 어렵지만, 도민들이 희망을 일궈오며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며그러나 최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도민들의)지적이 뜨겁다. 지지해 준만큼 민주당이 (전북에)책임을 다하고 있냐는 비판도 많다고 중앙당에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씀을 제외하고 국가예산 건의절차와 토론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현안과 과제를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굳이 비공개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관행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공개 토론에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집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여당 내 핵심 예산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에선 김윤덕김성주안호영한병도이원택윤준병신영대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최훈우범기 부지사와 도 실국장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한 부동산 투기문제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권고를 했지만, 이중 5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 전후가 여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들 의원들에 대한 비상징계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비상징계권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여전히 자발적 탈당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 갑 지역위원장인 김수흥 의원의 거취문제가 걸려있어 이번문제는 전북정치권 지형변화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탈당을 권유받고 있는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가나다 순)의원의 수용불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출당 조치됐다. 김수흥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문제에 걸린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라며 탈당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에서 풀을 뽑고 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가 부실조사를 했다며 법적 고소까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특히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약속에도 한번 탈당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의 쇄신 의지가 크게 퇴색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데 있다.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고 출당 조치된 7명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한 달로 발표는 적어도 8월 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송 대표가 해결해야 할 딜레마로 거론된다. 도내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나 농지법 의혹문제가 원칙론에 입각에서 처리되기 보단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성향이나 관계에 따라 처리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에 따라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건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휘말린)당내 의원들의 사례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당부터 조사결과를 부정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과 입지 수용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가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홍수피해 원인조사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관리를 정부에 강조했다. 앞서 그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빠르게 구제하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바뀐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는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환경부에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 예산 정책협의회가 8일 익산에서 열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부 예산반영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익산시에 위치해 있는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 두산퓨얼셀(주)를 방문해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의원들이 전북도와 함께 모여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송영길 당 대표와 김성주 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함께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계 집단반발로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당시 의료계와 협의했던 내용 중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김성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실은 지난해 발의됐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는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검토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측은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수정안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추자는 취지에 마련됐지만 이후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정부와 민주당,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긴 했으나 현재는 추진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정안 진행 소식은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 백신이 당초 목표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1월이면 70% 목표를 달성, 안정기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의료 인력계획, 수급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의정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통해 결정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주일째 700명 이상의 확진 세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건수가 2817건에 달해 일각에서는 어렵게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공공의대법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실 측은 의정협의체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만큼 여건이 되는대로 (공공의대법 관련 논의 등을)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그간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 주장 등의 입장을 받겠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의료계의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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