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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가 사람에 따라 달라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출당 권고 조치와 비교했을때, 이번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는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회부된 이경신 전주시의원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당은 다음날 당사자인 이경신 시의원에 징계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20일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됐다. 도당은 23일 중앙당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명 처분이며 다음은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그리고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다. 이경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나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날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상자는 이경신 시의원을 비롯해 탈당자와 일반당원 3명이다. 이번 징계 대상자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탈당을 권유했으나 최훈열 도의원은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곳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1심이 나올때까지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최훈열 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없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실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앞으로 내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탈당 권고까지 했다면서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민주당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출범후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기초의원 10여명을 징계했다. 경고, 주의, 3개월 이하의 당원정지 등을 내렸으며 경징계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나 정작 이번에 이경신 의원은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경신 시의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전북도당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승진 전주시의원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이 지체될 경우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명시했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복지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협조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입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61)는 복당이 보류된 반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52)은 이달 초 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군수에 대한 복당 여부를 심사한 뒤,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에 따르면, 탈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는 해당 지역위원회에 복당과 관련한 의견을 묻고 심사에 반영한다. 이번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임 전 군수가 몸 담았던 전주갑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2014년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자 탈당을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특히 2016년 국민의당 핵심세력이었던 점이 해당행위로 여겨져 복당이 거절됐다고 귀띔했다. 실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제21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당과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 입당자까지만 주어지는 만큼, 복당입당 여부를 결정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번 8월이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임 전 군수가 전주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출마 경력 또는 예상자를 포함해 30여명이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승인은 엄대우(군산), 전주병 1명, 익산갑 1명, 남원 2명, 임실 1명, 순창 2명, 무주 1명 등 9명이다. 보류는 임정엽(전주갑) 전 완주군수, 전주을 1명, 군산 8명, 김제 4명, 순창 3명, 남원 1명 등 18명이다. 황석규 (전주갑) 전 도의원 등 고창 1명, 순창 1명은 불허됐다. 그러나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은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이달 초 복당신청서를 제출해 자동 복당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때문에 탈당한 경우는 사직하고 나서 입당을 원하면 자동복당이 된다. 이런 가운데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에 입당한 뒤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할 뜻을 비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해석한다. 한편 전주시장 후보군으로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엄윤상 변호사, 서윤근 전주시의원 등이 있다.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경선레이스의 첫 기선제압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인단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의 향배를 가늠할 지역순회 경선 투표 시작도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캠프의 준비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캠프인사들은 경선 선거인단 투표의 시작인 9월 첫 주 충청권과 둘째 주 TK강원에 이은 제1차 슈퍼위크 결과가 사실상 경선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과열양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첫 경선지역은 충청으로 이달 31일부터 온라인투표에 들어가는 대전충남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9월 4일 공개된다. 이어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순으로 투표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상 판세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강원 순회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당원 약 70만 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첫 공개될 예정이다. 이것이 1차 슈퍼위크로 대선주자 캠프는 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과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는 9월 둘째 주를 전후로 판세가 윤곽을 보이면, 경선 완주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주자가 나타날 수 있는 때문이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은 아직은 과반을 장담할 정도로 이재명 대세론이 확고하지는 않다면서결선투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선은 1위 주자가 최종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최종 막판뒤집기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대선정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내부갈등으로 거대양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외부적 악재와 후보자들의 잇단 실언, 캠프 측의 경쟁과열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보다 네거티브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여당은 정권재창출, 야당은 정권교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우선 눈앞의 당내 반대세력만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임에도 사생결단식 막말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본선에 가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과제로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책비전 선거를 위해 후보자간 신사협정과 네거티브 방지 선언까지 했지만, 최근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논란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또 다시 격양된 모습이다. 황 후보자에 대해 일각에선 보은인사라고 비판했고 그가 친일성향의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당사자가 이러한 주장에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 하겠다고 공격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에 대해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면서 황 후보자와 이 대표의 화해를 유도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 전 대표를 사과시키면 저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 향후 황 후보자도 사과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열린캠프 소속인 안민석 의원도 19일 (이낙연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발언은 심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면서 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오산에서 17~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한 인물로 이재명 캠프의 핵심인사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황교익 리스크`는 이 지사에게 굉장히 부담이라면서예기치 않은 대형 악재로 보인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자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이번 사태를)더 이상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저것은 곧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것이다. 다른 대권주자들도 가세하면서 당이 사분오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통화 내용을 폭로한 원 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대표에 녹음 파일 전체공개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녹취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도 선언했다.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는 한 줄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전날 앞서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갈등은 곧 정리될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이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나 점검,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가 18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속에 여권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19일 예정된 문체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같이 범여권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우면 사실상 야당은 무력화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디딘 시점인데 또 다시 국회의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위 소속 배현진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마저 결사반대하는데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이 법을 처리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180석 거대한 머릿수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공납부금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증진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 사용료와 과징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역시 이에 맞게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의 101호 법안이다. 그는 지난 13일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와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발의를 통해 법안발의 100건을 돌파했다.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일제히 그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들은 각자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자신이야말로 DJ 정신을 이을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하지만 이날 DJ계승 경쟁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다소 열기가 식었다. 참배도중 코로나19 확진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검사로 묘역을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배에 나서 고인을 기리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자는 그때의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 역사의 지도자 세 종류가 있는데 김대중은 역사의 지도자라면서우리 시대 김대중 대통령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산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만큼 위대하진 않지만, 그분의 꿈과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DJ는 하나의 모델이다면서 (본받을) 모델을 가진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 자신이 국민화합과 실용외교, 진보와 시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DJ정신에 알맞은 인물임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저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을 제안은 물론 저의 정치활동 전반 모두가 김대중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민주당 적통이 자신임을 피력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법을 만든 장본인이다며 지금이 (법 시행) 21년째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이고,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어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그분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역사 발전의 경로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해주셨다면서 제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음 5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도 개혁 노선, 실사구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이었다며 유능한 진보의 길을 이어나가는 게 바로 DJ정신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묘역을 참배하지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그렇게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 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업이라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내 경선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김 의원은 18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충북세종 일정을 모두 접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연이어 다음 일정을 취소하면서 경선 레이스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민주당 예비 후보 6인은 모두 전날 열린 4차 TV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의원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부분 일정을 미뤘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정을 취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참배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후보자 7명을 18일 결정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을 후보자로 선출했다. 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해수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뽑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포기했다. 한편 현재 17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당 몫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구성 논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 결렬된 후 국민의힘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한 때문이다. 이번 원구성 정상화는 1년 2개월만으로 지난달 23일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광복절 이후 대선 정국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집안싸움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번 당 내부경쟁은 거대 양당 대표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권주자들은 서로에겐 내부총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자신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검증이라고 항변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당외인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당 내부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이심송심 논란에 더해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이재명 후보 간 낙명대전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날선 공방은 인사논란에 휘말린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까지 얽힌 모습이다. 야당은 이준석-윤석열투스톤 대전에 홍준표, 유승민 의원 등 기존 당 중진 출신 대선 후보자들이 가세하면서 경선버스가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쇄신의 아이콘이던 이 대표는 잦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보수에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당 내부에선 정권 탈환과 야권통합을 위한 당 대표의 핵심임무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조기통합을 분명하게 내세웠는데도 국민의당과의 조기 통합이 16일 무산됐다면서 리더십에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17일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전격 취소됐다. 당초 18일 개최 예정이던 대선후보 경선 정책 토론회는 오는 25일 비전발표회로 형식을 바꿔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취소로 양측의 대립은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홍준표 의원 등은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면서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건 26년 정치 인생에서 처음 봤다면서그렇게 겁이 나면 대선 주자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토론을 안 하려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게 바로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당 모두 대선도 치르기 전에 불필요한 내홍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지만, 팽팽한 본선 구도로 당 내부 경쟁에서부터 우위를 점해야한다는 게 각 캠프 관계자들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갈등을 봉합해야하는 자신들이 역할을 인지하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통합이 무산됐다. 야권통합이 불발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정국에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야권은 물론 본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통합 결렬을 선언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 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협상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통합의 목적은 중도와 보수가 연합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통합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확산해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고도 부연했다. 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만나서 의논할 자세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ARS투표방식,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공정, 당원명부 유출 의심 등을 불출마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를 용인해주는 꼴이다며 현재 당지도부가 차기 지도부에 꼭두각시를 내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비난했다. 특히 그는 3당 합당의 주역인 손학규, 정동영, 최경환 대표와 박주선, 유성엽, 천정배 전 의원이 혼란스런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캠프의 두뇌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격화된 네거티브를 극복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하는 기획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캠프 인사들은 이중 <오마이뉴스>가 신설한 논쟁,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라는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글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서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렸다. 해당 게시물 내에서의 논쟁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되고 있다. 10일 오후 5시 기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기사는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쓴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다지금, 왜 이낙연인가라는 칼럼이었다. 이 글은 2만6100여명의 공감을 얻었다. 두 번째로 많은 추천 수를 기록한 기사는 이재명 캠프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대전환의 시대, 돌파형 대통령... 이재명 지지는 당연하다는 제목의 글로 1만3100여건의 추천을 받았다. 해당 코너에서 1위와 2위 간 추천 수 차이는 1만 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지문에서 이낙연 후보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비전 실현 능력을 갖춘 후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이 후보가 총리시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과 외교능력, 그리고 입법 성과를 꼽았다. 정 의원은 총리 재임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총 12회 28개국을 방문한 외교성과와 당 대표 시절 권력기관개혁 3법, 공정경제 3법, 사회정의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2위를 한 민형배 의원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로는 시대적 필요성조직운영의 기예결정유예 극복세계적 역량성장과 공정권력구조 개혁완성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이 있었다. 세 번째로 높은 추천 수를 기록한 기사는 정세균 캠프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찐민주, 찐정치, 찐경제이것이 정세균이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7100여건의 추천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글을 통해 정세균 후보가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승부사적 정치력, 경제인 출신으로서 경제성과를 어필했다. 다음으로는 김두관 캠프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올린서울공화국 해체, 지방 발전 위해선 김두관이 답이라는 기사가 추천수 1081개를 얻어 4위에 올랐다. 추미애 캠프의 김민웅 교수가 쓴 배포 큰 상상력 내가 반한 추미애라는 칼럼은 340건의 추천을 받아 5위를 기록했고, 박용진 캠프 인사인 우석훈 박사의 어떤 대통령이 관료를 제어할 수 있나, 박용진이다는 글은 167명이 추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복당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무소속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입당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120여 명이 복당신청서를 도당에 제출했다. 도당은 지난달 1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자격을 심사했다. 이날 112명이 복당 자격을 얻었고 8명이 보류심사로 제외됐다. 대부분은 단순 탈당자로 지난 선거 등에서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마자 등의 권유로 입당했거나 탈당한 이들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당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며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류심사 이유는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달까지 입당하고 남은 기간 당비를 완납해야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8월에도 복당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당, 민생당 등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됐거나 출마한 경력자들이 복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까지 입당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이달까지 복당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매달 1차례 열리고 있는데, 다음 위원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입당여부가 큰 관심이다. 도내 무소속 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4명이다. 정헌율 시장은 안정적 3선 도전을 위해 인재영입 방식의 민주당 복당을 타진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른 정당으로 출마한 정치인들은10년 이내 탈당자, 경선 25%까지 감산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감점이 없는 인재영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헌율 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시정을 챙기다보면 입당할 경우가 오지 않겠냐며 (복당)여기에 목을 맬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하겠다며 복당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황인홍 무주군수는 아직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복당과 관련해 전달사항을 못 받았다면서 복당은 힘들고 내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지역 한 인사는 심민 임실군수는 내년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할 것이다면서현역이라는 강력한 프리미엄을 안고 있기 때문에 3선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 역시 민주당 입당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 전주시장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내년 3월 대선정국에서 입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한 정성주 전 김제시의장은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경선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낼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 한 관계자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향후 정치 행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복당이 늘어날 것이다며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정치인들의 복당은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북도당을 비롯해 광주시당 전남도당 사무처당직자를 공개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국민의힘과 함께 호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채용인원은 2명이며 광주시당 1명, 전남도당은 2명이다. 서류접수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는 23일 발표된다. 해당 시도에 주소, 출신학교, 경력 등 연고를 가진 자는 학력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채용정보는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기간 대행체제로 운영됐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환주 남원시장, 이강래 전 의원, 박희승 전 위원장 간 불꽃 튀는 3파전이 예상된다.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작업은 10월 10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경쟁은 17년 만에 지구당 부활이 예고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견제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은 사실상 다음 지선은 물론 총선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공천전쟁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2일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 부활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견을 모은데 있다. 앞서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지난 3월 지역과 현장중심 정당 활동을 강화할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정치인들의 활동거점이었던 지구당은 1962년 도입된 이후 폐지 시까지 불법 조직 동원과 금권선거의 중심이라는 비판 속에 존재해왔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는 현역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여야 대표들은 원외인사 발굴을 위한 대책으로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었다. 남임순 지역위원회의 경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세 사람 모두 지역 내에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만큼 강점과 약점 역시 명확하다는 게 정치권 내의 평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현재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고, 2011년 재보선 이후 남원에서 내리 3선을 했다. 3선 단체장으로서 무난한 시정운영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이 시장은 단체장으로서 지역위원장을 맡을 경우 또 다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지목된다. 비슷한 입장이었던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며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시장은 지역위원장 도전의사를 묻는 질문에 시정에 집중하다보니 관련 일정을 잘 못 챙기고 있었지만, (위원장 선출 작업이 시작되면)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이강래 전 의원은 지역위원장 도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운을 남겼다. 항간에 떠도는 정계은퇴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이 전 의원은 중앙무대에서의 화려한 정치적 이력과 경험이 최대강점이다. 또 전국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점들이 피로감으로 작용해 강점이 아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권에선 그가 지역위원장에 선출되려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전력을 무마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계은퇴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지역위원장에 나설지)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역 내 이야기와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희승 전 위원장은 2016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이강래 전 의원과 모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사람 간 물밑견제도 치열하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기도 하다. 박 전 위원장은 한 차례 남임순 위원장 경험이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당시 국민의당 바람에 밀려 이용호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당시엔 국민의당 바람이 워낙 거세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박 전 위원장 측근들의 이야기다. 판사출신인 그는 중앙과 지역에서 꾸준한 인맥과 조직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전 위원장은 2~3주전에서 당 사무총장과 만났다. 중앙당 조강특위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조직관리 잘 하고 있으라고 주문을 했다면서서울과 전주에서 남원을 오가며 조직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처리 여부와 지역위원장 선출 연계설 대해선 이 의원 본인이 직접 근거 없는 풍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 문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면서복당 처리여부가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로 밀리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육경근 김윤정 기자
민생당 이진 직능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진 후보는 5일 광주에서변화의 시작선거캠프를 열고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이진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통해 새롭고 강한 민생당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정치적 무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생당만의 실용적 중도노선으로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확실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친 뒤 정견발표회와 3차례의 후보자 토론회를 갖게 된다. 당선자를 가리는 당원투표는 24일부터 K보팅과 ARS를 통해 4일간 진행되며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인 지금의 대통령제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YTN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 형식으로, 후반부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헌과 지방분권이 다뤄졌으며, 권력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상호 간 검증이 이뤄졌다. 날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도 역시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있는 서울과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민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국민을 조종, 선동, 지배하는 나쁜 상황도 만들고 있다면사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 대상 중 국회의원만 빠져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소환 대상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