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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일부 등 전북 주요 현안법의 올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거나 법안 논의 속도가 더딘 탓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법은 이미 예산은 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상임위에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합의할 때, 코로나19가 완전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협약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올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한 뒤, 예산집행 근거인 법안은 추후 의정협의를 거쳐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합의사항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물리적으로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하고 상임위 소위에서 법사위까지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새만금 입주기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일부는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병합법안(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그 상태로 계류된 상황이다. 새만금 세제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주에 끝마쳤기 때문이다. 논의사항이 세제, 부동산, 지방세 등 다양했던 탓이다. 결국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새만금 사업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앞서 논의해야 할 세법도 많고,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일몰법(日沒法)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서는 세법만 해도 120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원전 관련 지방세법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직 기초단체장과 전현직 광역 시도의원 등 26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했다. 복당한 사람중 현직 시장군수나 현직 도의원은 없었으나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경우 내후년 지방선거때 김제시장 출마의지가 확고해 이번 복당 조치가 향후 지선 풍향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심사대상자 35명 가운데 26명의 도당 복당을 승인했다. 주요 인사로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 최충일 전 완주군수,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 박두기 김제시의원, 김상복 전 전북도 의원(김제)이 승인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정밀심사 대상(2명)까지 포함해 전주을 2명, 전주병 3명, 군산 4명, 익산갑 1명, 익산을 1명, 정읍고창 3명,남원임실순창 2명, 김제부안 9명, 완주진안무주장수 3명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 반면 7명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주을 3명, 군산 1명, 익산을 22명, 김제부안 1명이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심사대상자 35명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복당승인 대상 28명, 반대 0명, 보류 7명이 나왔으나, 중앙당 최고위에서 복당승인 대상 중 2명을 다시 정밀 심사대상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보류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다며특히 전주을은 사고지역으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최창용 기자
여야가 내년 설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선 자체 지원이 재정상 어려울 전망이다. 올 초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일부 재정을 부담했던 전북도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앞서 지역별로 거리두기 상향, 취약계층자영업 피해현황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순의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올 4~5월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4인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에 전북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785억원, 18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투입된 자체예산이 많아 더 이상 재정 투입 여력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400억원 가까이 산출되면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2차 확산 때인 9월에는 전주익산군산정읍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됐으며, 국채를 통해 전액 국비로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도 여야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전액 국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뿐이라고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청정지역이라 믿었던 전북도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다며 25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259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과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역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꼼꼼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원 및 전북도민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이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설마 하는 생각은 잠시 멈춰주시고 우리 모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의 중 첫날인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민이 고안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확진자 발생지역을 표시하는 코로나 맵 등이 효율적 방역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지난 8월 재확산 위기도 극복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각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수 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떤 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 현안사업의 운명이 걸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심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또 상임위에서는 반영해 증액결정을 했어도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는 예산도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이들 예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증액 규모를 최종 매듭 짓는다. 일단 국회 각 상임위별로 지난주까지 진행한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현안 예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정부 안에서 누락돼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사업들도 상당한 액수가 확보됐다. 그러나 소위 심사단계에서 난항이나 쟁점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반영 요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조직협의 등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752억 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미리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안(2억30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간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활용이나 지역경제 악화상황 타개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과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정부가 계속 감액 의견을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기존에 매입한 35만평으로도 기업유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68억원으로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MOU를 맺은 기업들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1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27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환경부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 용역 결과를 보고 축사를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82억원만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194억원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하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출 결과 43.55%의 득표율를 얻은 이정하(43)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위원장은 청년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지난 13일 온라인 투표로 선출됐다. 기호1번 김효빈(37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기호2번 이정하(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기호3번 이현세(33전주시에너지센터 팀장) 후보가 3파전을 벌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수 2287명 가운데 기호2번 이정하 후보가 43.55%, 기호1번 김효빈 후보 36.95%, 기호3번 이현세 후보 19.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인은 전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합된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도당 청년당원을 대변하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 첫 경선 선출에 대해 첫 경선으로 선출된 이정하 위원장과 함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당원이 하나되어 적극적인 정치 활동과 참여로 전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0일 지역에 녹생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한 뒤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역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에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녹색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수단이 미흡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미래 핵심사업인 녹색산업이 연관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선정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 10인으로 선정됐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보다 정책국감에 충실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민생의제와 정책이슈, 대안제시에 집중한 의원 10명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가어가임가의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어가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삶이 국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균형발전이 전제가 된 방안을 전제로 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지난 8일 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수도완성추진 TF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안건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 종합보고서에 대한 발표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날 지역 여론을 수렴하면서 나온 안건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이렇다 할 정도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합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띄운 지 3개월이나 됐지만,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전략이 전제가 된 구체적인 행정수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등 호남은 지난 7월 실시된 여론조사(7월 28~30일, 한국갤럽연구소 자체조사)에서 70%가량이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과 대학의 분산까지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과 대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와 좋은 학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도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인구 이탈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분간 더불어민주당 대권구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워 내년 9월 대선경선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 주류세력인 친문 세력도 이런 상황을 두고 고심이 깊다고 한다. 한편에선 제3의 후보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양강구도가 유지된 만큼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친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전후로 문재인 정부 계승을 외치고 있고,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 엄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 지사는 친문 인사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측근으로 두고 친문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친문의 지지가 곧바로 이 대표와 이 지사 중 어느 한쪽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문 입장에서 볼 때 두 후보 모두 흠집이 있다는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2003년 친노(친노무현)가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거칠게 경쟁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을 발족하는 홍영표전해철황희 등 친문핵심 의원들과 진보개혁 성향의원 50여명이 모인 더좋은 미래는 이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결국 제3후보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2~3월쯤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을 감안할 내년 초 총리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정 총리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SK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SK계가 주축인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은 최근 50여명 이상으로 세를 확장하고 여의도에서 매월 공부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정 총리도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2017년 발생한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포항을 찾았는데, 이 소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자신을 포항의 사위로 소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치려 당내 기반을 쌓은 정 총리 주변에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본인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로도 대권 모드에 불이 켜졌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전북을 찾아 주요 현안 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사업예산을 삭감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실에서 5일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을 두고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모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예산 800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억원, 새만금간척사박물관소장품 10억9000만원, 새만금 노마드 축제 예산 1억8000만원 등 주요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비 2억8900만원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지난 주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해 주요현안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 배치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 앞에서는 새만금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북도와 협의해 정부안을 잘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전북에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이 글로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4일 예산안 조성소위 배정과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논의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 합류 사안을 두고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배분될 수 있는 의원이 여당 8명, 야당 5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예결위 간사를 만나 올해는 반드시 전북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후보들 공천문제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후보들의 공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논의한 내용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 추후 중앙당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북대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추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현안을 두고도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결정했다. 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수순을 밟는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해당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의 지배적인 기류였으며,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공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에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곧바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또 자정노 력의 일환으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성 비위부정부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국민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후보를 공천하려면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삽화=정윤성 기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전북을 찾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과 전북 경제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방문은 최근 국민의힘의 전북 구애를 견제하고 여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사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의 무게중심을 지역균형발전에 실은 만큼 전북형 뉴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빈손방문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안군청에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도 간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해 전북형 뉴딜 지원방안과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방문해 현장브리핑 및 간담회를 연 뒤, 지역균형 뉴딜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할 계획이다. 도는 여권의 지역균형 뉴딜 방침에 맞춰 전북형 뉴딜 대표 사업인 지능형농기계 실증사업, 수소생산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선해양설치 인프라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국가예산 사업 15건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료대학원,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현안해결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치적인 상황에 비춰봐도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전북을 찾와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대선 가도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당내 세력이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경쟁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였고, 친문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까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 영광을 고향으로 둔 호남 정치인인 이 대표가 여권 텃밭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이 전북 예산확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가동된다. 심사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적게 반영된 지역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 여건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 예산안에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상임위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 전북 정치권과 중점 대응해야 할 상임위는 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산자위에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여가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 문체위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토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환노위 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행안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있다. 막판까지 예산안을 쥐고 있을 예결위는 이상직윤준병이용호 의원이 들어가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과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예산이나 법안,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협상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예산정국에서 발휘하는 정치적 역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해야 할 과기위와 전주 로파크 건립을 두고 조력을 요청해야 할 법사위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없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전북 출향민 의원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위에는 남원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전주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 법사위에는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있다. 비교적 전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국비 확보를 두고 도움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출향민 의원들은 전북 등 호남 예산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역구에 사는 호남민들이 선거에서 표심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발전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오는 29일 전북을 방문할 국민의힘이 어떤 선물을 들고 올지 주목된다. 앞서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부분 이슈가 광주와 전남에 치우쳤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북 도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에서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목은 광주와 전남 현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전북도가 주목받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전북 현장 방문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북을 찾아 전북 동행 국회의원 전북 시군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전북 동행 국회의원 17명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전북을 찾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14개 시장군수도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진행될 전북 경제 현장 방문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북도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위기는 좋다.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전북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호남과 동행을 강조하고 있고, 전북 지역 내 분위기도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방문은, 호남 동행 계획 중의 하나로, 지난달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 제2의 지역구를 갖고 호남의 각종 현안 및 예산을 챙기자는 취지의 발대식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에 죄송하다 말하며 호남과 동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내 정서도 차츰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갖가지 잡음에 실망한 도민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호남과 전북을 향한 구애가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손에 들고 와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북지역 현안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부터 야당의 부정적 입장 표명과 무관심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초당적 차원의 지원과 공식적인 추진 의지 표명 등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전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야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제 약속했던 전북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