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해야”

17일 LH전북본부 앞 기자회견…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17일 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부동산 몰수와 투기이익 전액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0년간 월세를 내며 방 한 칸에 살아왔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최한별(진보당 청년위원)씨의 하소연이다. 최씨는 LH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내뱉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LH직원들이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는 모습에 분노할 뿐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LH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투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이익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전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투기 전수조사 범위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북도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하는 조사는 완주 운곡지구 등 4곳만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기 어렵다”며 “도청 본청 직원과 전북개발공사뿐 아니라 도내 14개 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조사에 포함해야 하고,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지구 전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LH 전북본부 앞에 나무와 팻말을 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팻말에는 ‘수익 900% 마법의 나무’,‘LH 땅? 우리땅’, ‘투기나무, 투기 땅’등이 적었고, ‘한국토지주택투기공사’라는 손팻말도 만들어 LH를 비판했다.

한편, 도는 본청 직원 4000여 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이후 전북도가 개발을 승인한 △완주군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