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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현 정부들어 두 번째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7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항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치러졌다. 108석을 가진 한국당이 반대한다 해도 4+1협의체가 공조해서 표결하면 가결조건인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거센 반발을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찍부터 인준을 위한 표 계산이 끝났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특히 표결에 앞서,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찌감치 사실상 찬성의사를 드러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일부 삼권분립 논란에 따른 아쉬움도 있지만 인사 청문과정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총리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길래 선거 중립을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전력하다가 총리실로 옮겨가 당 선거 운동을 지위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미리부터 드러낸 셈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전북 정서를 생각하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민심에 역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국민의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져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전북 등 호남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던 상황며당초부터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정한 뒤 14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경력을 후로 이력에 포함하는 사안을 논의하는 등의 공천작업에 착수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등 호남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라 문 대통령 관련 직함을 사용하는 게 후보 개인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경력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13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뒤,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고 이력 기재 등의 사안은) 1차적으로 공심위 업무 소관이라며 공심위에서 (해당 사안이) 결정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하위 10% 결과와 관련한 논의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내와 전북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경력을 사용하느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본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원택 전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문 대통령 브랜드에 의지한 지지율로 승부를 벌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심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낳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무분별한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자칫 문 대통령 관련 직함 사용여부를 두고 벌이는 후보들 사이의 갈등이 친문과 비문 간 계파갈등으로 비춰져 민심에 부정적인 효과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전북 총선에서 야권인 국민의당에 대거 의석을 내준 사실도 이같은 계파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15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소속 전북 예비후보자들은 정당인, 전직의원 등 기성정치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정치인들이 현역 의원에 맞선 선거 국면에서 어떤 경쟁구도를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인원은 35명이다. 이 가운데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후보는 21명으로 집계 됐다. 이들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은 청와대 관련 경력을 갖고 있거나 공공기관장 혹은 전직의원 출신,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우선 전주갑 김금옥 민주당 예비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같은 당 김윤덕 예비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주을 최형재 민주당 예비후보는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같은 당 이상직 예비후보는 19대 국회의원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군산시 신영대 민주당 예비후보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했었다. 익산을 한병도 민주당 예비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17대 국회의원을, 경찰서장 출신인 김성중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권태홍 정의당 예비후보는 현재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이다. 정읍고창 권희철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정당인 생활을 해왔다.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는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판사출신인 박희승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었다. 정상모 정의당 예비후보는 지역위원장이다. 김제부안 김춘진 민주당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 같은당 이원택 예비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바른미래당 김경민 예비후보는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유희태 민주당 예비후보는 당내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믈 맡고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예비후보는 완주군수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신인가점을 받는 정치신인은 5명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금옥(전주갑)이덕춘(변호사, 전주을)김수흥(전 국회사무차장. 익산갑)고종윤(변호사, 정읍고창)윤준병(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읍고창) 등 5명이다. 신인들은 당내 공천경선단계에서 가산점 최대 25%를 받을 수 있다.
제3지대 야권 통합신당을 강조해오던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창당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제3지대 통합신당은 그 동안 물밑에서 논의만 무성했으나 최근 점차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대안신당은 창당 이후 당내 통합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서 당시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 6일 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를 만나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난 7일 제3지대 통합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주도권 경쟁과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복귀가 제3지대 통합신당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대안신당 창당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창당이 향후 제3지대 통합신당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시점은 2월로 관측하고 있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저변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야권입장에서 통합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을 펼치긴 위해선 무조건 일대일 선거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 공학적인 현실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 통합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부터 진행해왔던 외부인사 영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 애초 국민의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갈라졌던 만큼, 이들이 다시 모이기 위해선 그 동안 쌓였던 정치적인 앙금을 풀어야 하고 견해차도 좁혀야 한다. 벌써부터 통합을 주도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유성엽 인재영입통합추진위원장은 지난 6일 손학규 당대표와 만나 당 대 당 통합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손 대표는 당끼리 합치면 호남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한발 거리를 뒀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해 개별입당은 가능하지만 당 대 당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난 7일 전북도당 신년하례식에서 문호를 활짝 열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1대 1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평화당이 주도하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한 후에 전북 등 호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복귀해 당을 재건할 것이란 전망부터 보수통합에 전격 합류할 것이란 분석까지 다양한 추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 예전 국민의당 세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내부에서는 이같은 분위기에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도 일단 안 전 대표의 입장을 지켜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당명은 그 동안 사용했던 대안신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창당 발기인으로는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최경환 장병완 김종회 윤영일 등 7명 의원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대안신당에서 활동했던 장정숙 의원도 합류했다. 당 대표는 최경환 의원,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장정숙 의원, 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은 김종회 의원, 정책위의장은 장정숙 의원을 선출했다.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인재영입통합추진위원장에는 당초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으며, 통합추진위원회는 박지원천정배장병원 등 중진급 의원들이 들어가기로 했다.
왕궁 축사 매입기간 연장과 토지 임대료 감면, 외국인 체류 자격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을 대상으로 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에 투자하는 사업 시행자 가운데 1년 내에 사업착수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지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사증발금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병합을 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이후,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특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조차 한 방이 없다고 할 만큼 정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지 못하자 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원회 구성에 무조건 반대의견만 내세우고 있진 않다. 다만 한국당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준다는 확약을 해야 검증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동탄 의혹과 관련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사이에 추가 검증 등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다면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인준안 상정표결이 진행되려면 경과보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복귀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이전 사퇴하고, 이 자리를 정 후보자가 공백기 없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 415총선이 3개월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당은 각각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30대 민심을 잡기 위해 젊은 인재 영입과 공천작업에 착수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고 지역구 출마 후보수를 늘려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 사이에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물밑교섭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보수대통합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 있는 각 정당도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올 415총선에 출마할 후보군이 집중된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나섰다. 도당은 지난해 10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기획단 내부에서는 전북 현안사업을 정책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단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총선 후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후보자의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 네트워크는 당 경선 이후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때 구축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우리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다른 당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전북도당 한국당은 올 총선에서 지역구 지지율을 높인 뒤 차기 대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대선 전 한국당을 떠난 정운천 의원이나 최근 당을 떠난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처럼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한국당 예비후보는 한 명도 없으나 도당은 올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한국당 불모지에서 꾸준히 민심을 다져 차기 대선에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김항술 도당 위원장은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며 9일 사퇴한 지역위원장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실 분이 계신다고 귀띔했다. △평화당 전북도당 평화당은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 1구도를 만드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시한 통합이다. 그러나 대안신당, 바른미래당이 제시하는 통합전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동영 대표는 평화당 중심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정책분야는 새만금 정책 위주에서 벗어난 실질적 정책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임정엽 도당위원장은 중앙에서 뭘 가져오는 식의 정치가 아니라 도민들이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민생을 파고드는 세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 5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다. 지난 20대 총선보다 증원시킨 셈이다. 민주당 다음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개별후보로 정당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전략이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확대 △농민수당 현실화 △노동하기 좋은 전라북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당 공약은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정당 제3지대 신당 창당과 맞물려 있는 대안신당과 보수대통합과 맞물려 있는 새로운보수당 같은 경우 도당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수성향 의원들이 이탈한 바른미래당도 갑작스럽게 도당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돼서, 도당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들 정당 관계자들은 신당창당이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치체여서 정당사이에 정치적 통합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도당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8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의정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대회에는 군민 1500여명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하였으며, 김종회 국회의원과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축사했다. . 유 의원은지난 4년간 고창군 국가예산은 2016년 785억에서 2020년 1325억으로 약 68.7% 중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총 지출이 약 32.5%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성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어촌뉴딜300사업(동호, 죽도, 광승항)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창 군립중앙도서관과 교육지원청 건립 예산 등을 확보하여 고창이 문화관광 수도와 명품 농수산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년간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71억, 교육부로부터 32억, 총 203억원을 확보하여 고창 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등 고창 발전에 기여한 점도 덧붙였다. 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농생명 문화관광의 수도,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고장이 되도록 고창군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북 정치권은 선거구 10석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의석수 감소에 따른 총선구도 변화에 대한 변수는 사라졌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기존에 투표권이 없던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가지면서, 이들이 전북 총선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배출이 적고 정당득표율이 높은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전북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에 기여할 지도 관심사다. △만 18세 참여하는 선거 민심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기존에 투표권이 없던 2001년 4월 17일 출생자~2002년 4월 16일 출생자가 내년 총선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전북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비롯한 유권자 2만 1000여명 가량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다. 10개 선거구별로 따지면 적게는 200여 표, 많게는 4000여 표 정도가 기존 선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로 드러내는 이들의 행보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차범위 내 접전지역이나 박빙의 승부가 오고갔던 선거구에서는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참여율에 따라서는 영향력이 2%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역대 연령대별 투표를 봤을 때 20대 투표율은 여전히 낮고 6070대 투표율은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52.7%, 60대 71.7%, 70대 73.3%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판세에 영향을 주려면 올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는 만18세 유권자 모두가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고, 매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계층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정의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50%연동률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전국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의석이 배분된다. 관련 제도는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분석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면 정의당(7.2%)의 의석수는 6석에서 11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의당은 21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를 20대 총선보다 많이 배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정상모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권태홍 사무총장이 각각 남원임실순창, 익산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오영수 도당 정책위원장이 전주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전주을과 군산에도 후보를 낼 계획이다. 염경석 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조준호 공동대표(군산), 권태홍 사무총장(익산을), 강상구 교육연수원장(김제부안)만 지역구에 출마했다. 정의당이 이같이 출마 후보를 늘린 이유는 정당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후보들이 일선에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면 정당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 분야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정광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후보들이 일선에 나서서 활동을 하면 정당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더 나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출마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정동영 대표)은 7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정동영 당대표를 포함해 임정엽 도당위원장, 김광수 국회의원, 서진희 최고위원, 김대동 전남도당 위원장,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 홍성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안철수씨가 당을 쪼개지 않았으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1대1 구도가 재현됐을 것으로 본인도 아마 당을 쪼갠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느끼게 될 것으로 (총선에서)전북과 전남, 광주에서는 적어도 1대1 구도를 복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임정엽 도당 위원장은 기득권층이 자기 출세를 위해 중앙에 하청정치를 하는 풍토를 바꾸고 도민들이 주축이 되는 원천정치를 통해 전북이 추구하는 가치와 도민들의 원하는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선거에서는 경쟁을 하고, 전북 현안에 대해, 공동의 관심사에서는 서로 협력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은 당리당략과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당정치의 비극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없다며 국회라는 공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했다.
최형재(왼쪽)이덕춘 예비후보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 상림동 소재 국정원 전북지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황방산~천잠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효자동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이면서, 황방산 자락에 위치한 국정원 전북지부 3만3000여㎡를 포함해 인근 부지 약 19만㎡ 이상이 평지이기에,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에 효자동과 혁신동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전북지부는 지난 30여 년 전 인후동에서 현 위치인 상림동으로 이전했으나, 전주시의 외곽지였던 황방산 서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덕춘 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이날 법조3성의 도시 전주에 대법원을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김병로, 김홍섭, 최대교를 배출한 법조3성의 도시로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법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법원조직법 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하면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수도가 아닌 지방에 최고법원이 위치해 있다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소의 설립기초를 제공했던 광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415 총선이 6일로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간 각 정당과 의정활동, 지역구 민심에 대한 성적표가 총선거 득표결과로 판가름난다. 하지만 올해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전을 넘어 전북 정치지형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다당제 지형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총선 때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당독주체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으로 갈라진 야권은 제3지대 통합으로 Again 20대 총선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승리해서 맹주의 지위를 다시 찾으면, 야권이 도내에서 다시 성장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야권이 승리하면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자리 잡고 다당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동형비례제와 만18세 선거참여 역시 큰 관심사인데 모두 4번에 걸쳐 관전포인트를 점검해 봤다. △민주당은 계획대로=일찌감치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던 민주당은 계획대로 총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역 의원 평가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하위 20%에 선정된 23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통보한 뒤, 6일 꾸려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인재영입과 쇄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영입인재를 발표하고 있으며, 오는 79일 잇따라 영입 인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3일에는 정읍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달내 정책위원회를 통해 총선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야당은 바람대로=바른미래당 일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무조건 통합해 민주당을 상대로 한 협력경쟁 총선을 치러야한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당초부터 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국회의원 등 야당은 전북에서 통합바람이 불어야 여당에 맞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난해부터 물밑교섭을 지속해왔으며,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당 차원에서 신당창당을 주제로 실무자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인재영입과 인적쇄신 등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야권통합이라는 구심력이 힘을 발휘하면 현역 프리미엄에서 오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력한 후보가 없다고 평가받는 민주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면, 인물론을 앞세워 총선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변수=향후 야권이 통합 논의를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 대안신당은 안 전 대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안 전 대표를 잠재적 영입대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한국당 등 보수쪽을 선택한다면, 전북 야권은 이를 계기삼아 신당창당 논의를 활발히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 등 호남쪽을 선택한다면 야권 통합의 구심점 자리를 두고 안철수계와 평화당, 대안신당 사이에 갈등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안 전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믿고 독자세력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춘석 의원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같은당 김수흥 예비후보가 정책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일 3면) 이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과 애정이 담긴 정책토론회라면 언제든 환영한다며 선거법상 정책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3일 밤낮이 걸리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지역현안을 두고 토론할 수 있다 다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기본적인 룰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무턱대고 한 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실을 은폐한다고 규정한다면 과연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수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5일 공식 창당한 가운데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이 새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총선에 출마할 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가 관심사다. 당초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전북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기정 사실화됐으나 최근 지역구 민심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보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개혁 보수 재건과 젊은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공식 창당했다. 이날 창당식에는 당직자와 당원, 외부 인사 등 2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신당 출범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정운천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이 참여한 새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126석),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0석)에 이어 원내 제4당으로 출발하게 됐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독자생존으로 나갈지, 보수빅텐트를 추진하는 한국당이나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와 보수중도 대통합에 나설지 는 아직 미지수다. 핵심은 정운천 의원이 추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탈당기자회견 이후 전북일보와 만나 그 동안 함께했던 의원들과의 의리도 지켜야 하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거리라며 아직도 추후 행보는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 의원은 새보수당에 몸담은 상황에서 야권 대통합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무소속 출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지지율보다 개인경쟁력으로 승부할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대통합 움직임이 있고, 추가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정 의원의 행보에 다른 변수가 생길수도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관측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7~8일 열리는 가운데 인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부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겪으며 인사와 관련해 깊은 내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 정세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만일 청문회에서 야당의 흠집내기 공격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가 이어지면,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정세균 임명동의안 부결공세를 어떻게 극복할 지 방향을 정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여당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일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히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로도 전북 등 호남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반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지역 민심에 역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야당은 과거 국민의당 시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쳐 역풍을 맞은 경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지면 지난해말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따른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당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 4+1공조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의 홍보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같은 당 같은 지역구 박희승 후보의 유튜브 선거활동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남원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 또 민주당 중앙당에도 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유튜브 및 명함현수막, 페이스북을 이용한 홍보 자제를 요청했다. 논란이 된 박 후보의 유튜브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만들어진 홍보영상이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홍보영상에서 제가 인재 영입한 박희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민주당으로 결집돼야 합니다. 박희승 정직하고, 능력있습니다. 박 후보를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측은 당 경선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6년 총선활동 당시의 의원 신분 발언을 현재의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보낸 것으로 오인을 유도하는 내용이 지역 유권자에게 과도하게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 정운천 의원 등 바른정당계 8명이 3일 당을 탈당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과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정병국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추진하던 새로운보수당 창당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와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경기경남충남 등 8개 시도당 창당 절차를 마쳤다. 정당법에 따르면 신당을 창당하려면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한다. 하태경 창준위원장은 2일 창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전에 8명 전원이 함께 탈당할 것이라며 창당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전북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한국당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지역구 민심이 뒤숭숭했었다. 이와 함께 정 의원도 정당지지율보다 개인경쟁력으로 승부할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일어나 보수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추가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 출범하면 바른미래당에 이어 원내 4당이 된다. 새로운 보수당의 의석수는 8석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다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비례대표)과 대안신당에서 활동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의석수 20석은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신환 원내대표의 자리는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3선)과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선)이 오는 3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미진영 장관이 국회를 찾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선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재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불출마 선언을 같이 할 예정이다. 불출마 선언은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되며 이해찬 대표도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자리에 진영 장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미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전북출신 장관 2명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게 됐다. 당초 진영 장관은 지난해 4월 입각 당시 총선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됐다. 당시 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총선 출마 의사가 강했으나, 고민끝에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건설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발표한 뒤,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 등 기존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배려하기 위해 청와대에 소식이 돌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후임 찾기가 어려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전 개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등이 불출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2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북본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 유치건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회의 승인부터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중부 등 6개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본부의 제한된 인력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각 시도마다 지역본부 추가 설치에 대한 요청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호남지역본부의 경우, 본부는 광주에 있으나 담당지역은 전북을 비롯한 광주, 전남, 제주(지사) 등 4개 광역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살린 노인일자리 지원 제한 문제, 지방정부와 지역본부간 접점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전북본부 유치를 거듭 설득했으며, 지역본부 추가 확대를 위한 예산 3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켰다. 김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유치로 전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활기를 띄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를 노인일자리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때 행사했던 사보임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2일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전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8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의원은 한국당은 23명, 민주당 5명이다. 이와 함께 보좌진과 당직자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당대표 포함) 14명, 보좌진 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를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공동감금) 등을 받는다. 이밖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한편 검찰이 진행한 수사는 크게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 문희상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 의안과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폭행 사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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