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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왼쪽)과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변혁에 소속된 정운천 국회의원의 한국당 합류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변혁과 한국당 사이에 보수대통합이 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탄생한 신당에 정 의원이 끝까지 남아있을 경우를 가정한 설이다. 당초 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한국당 합류를 시사했으나, 지역구 민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변혁 유승민 대표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당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유 대표의 신당기획단 구성 선언은 지난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유 대표는 이날 진정한 보수재건을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신당창당과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의 한국당 합류설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복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다. 게다가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경우의 수는 다 보고 있으며, 내 거취에 대한 가닥은 12월께 잡힐 것 같다며 한국당 카드를 내려놓은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나를 지난 총선에서 뽑아 준 시민도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변혁의 반대편에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당권파의 김관영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직 제의를 계속 고사해오다가 최근 수락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당권파가 3지대 신당을 창당한 후 김 최고위원을 대표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이 최고위원 직을 수락한 이유도 제3지대 신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손 대표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즈음에는 대표직에서 용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김 의원 같이 나이가 젊은 정치인이 제3지대 신당대표로 나서면 유권자들에게 개혁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관련설이 도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총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비 12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사업 2억 900만원 등 총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쌀 생산 조정제와 논콩재배는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며앞으로 논콩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올해 논콩재배는 당초 목표면적 1366ha보다 205.3% 급증한 2804ha로 나타났다며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해 논콩을 처리할 가공시설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91억원이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논콩 가공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가격폭락 시 정부가 전량 수매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이 6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 유지 문제와 내년 총선출마 때문에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다. 변혁은 이날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 후 7일 공개회의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번 주 중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자유한국당 합류설을 시사한 정 의원은 더욱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지역구 민심을 고려하면 선뜻 한국당에 합류하기도 어렵고, 지금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북 국가예산의 감액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멀어진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섣불리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며오늘 저녁 회동을 가져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장수지역의 7개 병목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6일 국토교통부가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완주진안장수의 7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도 26호선 소양면 소재지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진안에서 전주 방향의 국도 26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소양면 소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 500m 이상 직진한 뒤 유턴해 진입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 26호선에서 하천제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돼 운전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30호선 진안 안천면 삼락리 부근의 백화교차로도 정비된다. 이 교차로는 도로 종단구배(세로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높아, 무주 적상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장수군 번암면사무소 앞 국도 19호선의 급커브도 개선될 예정이다. 160m 길이의 이 구간은 시거 불량, 도로폭 협소 등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의 안전위험이 많았다. 이밖에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수척 마을에서 원대론 마을까지의 국도 19호선 대론지구 위험도로, 국도 26호선과 19호선이 교차하는 장수군 장계면 북동지구 교차로(장계사거리), 국도 13호선과 국도 19호선이 만나는 장수읍 개정리 개정지구 교차로(개정사거리), 국도 19호선과 장수IC 교차점인 호덕지구 교차로 등에 대한 개선도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됐다
내년 415 총선에서 전북지역 출마가 유력시되는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는 등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은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명이다.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이사장 측근은 지난 설 명절 때 같은 지역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에게 이스타 항공 직원이 이사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내고, 지난 4월엔 책을 선물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금품으로 구속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 이은 또 하나의 선거법 범죄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정치공세를 벌였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총선과 관련해 생색내기 지역구 행사 참여 논란이 일었다. 공단 직원들이 포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한데 대해 평화당은 선거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제공한 것은 명명백백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간 수많은 기부, 식사 대접, 선심관광 의혹들에 비춰볼 때, 철저히 기획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가족들이 공사 가로등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장측은 사실 왜곡에 따른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장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도당은 민주당의 30년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가 지역낙후를 넘어 정치인들의 오만과 독선,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화하고 당 정강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공직자와 당원들을 지도관리할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총선기획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의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대두한 기득권공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며당 차원에서 공천심사를 앞두고 어떻게 바라볼 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정부가 6일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27개 동 지정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오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모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이 유예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분양가상한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허수아비 심사로 승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회의에 앞서 사전 자료도 배포되지 않아 주정심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거수기로 승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각 권역을 상징하는 당내 잠룡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역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들이 장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 지도부는 일단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각각 대표하는 김부겸김영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들이 험지에서 다져온 정치적 자산을 인정하고, 내년 총선을 통해 더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 총리의 경우 이미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내년 총선 전에 복귀해 당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국 정국 이후 개각 요인 최소화를 원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내심 총선 이후를 선호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에는 이 총리에 대한 당내 등판 요청과 맞물려 여의도 조기 복귀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행정 중심지인 세종의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상징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남은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로 지명도가 높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당원이 있다며 이 총리 의향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현 주소지가 서울 종로인 만큼 이곳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을 비롯해 다양한 진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내각에서의 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일부 장관 기용설과 함께 이 총리 후임으로 임 전 실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에서 이탈한 20~30대 젊은층 잡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5일 첫 회의를 열고 정책화 홍보 분과에 청년과 여성 몫 위원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제도(총괄기획), 국민참여(조직), 미래기획(정책), 홍보소통 등 각 분과에 따른 위원별 역할을 나눴다. 혁신제도분과는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 국민참여는 소병훈 조직부총장, 미래기획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보소통분과는 정청래 전 의원이 분과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전국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홍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20~30대를 떠나게 한 공정문제에 집중해 총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총선기획단은 20~30대 청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도덕성,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공천과정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당 후보자가 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녀 입시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기획단 인사가 탕평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정국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을 두고 당 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등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지역인사 참여가 적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에서 지역 분배를 보면 충남 아산시를 지역구로 둔 강훈식 의원과 경남도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인 제윤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위주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덕춘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은 예년보다 앞선 구성과 청년, 여성을 배려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바람이 전북의 야권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정국 이후 기성 정치권을 향한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는 터라 물갈이 바람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전북의 야권은 3선급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많아 인적 쇄신 요구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이는 민주당 공천 물갈이의 성패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민주당을 매개로 한 쇄신론이 힘을 얻느냐, 야권 중진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이 힘을 얻느냐이다. 민주당이 의도하는 시스템 물갈이가 성공하면 쇄신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시스템 물갈이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의원들을 가려내 패널티를 주는 과정에서 불출마 의원을 빼는 방식이다. 기존 전체 의원들 가운데 하위 20%보다 강화된 방안으로 최대 40명 가량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역 중진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까지 확인하는 사전작업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룰을 활용한 인적쇄신이 당내 반발 없이 이뤄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 야권 중진인 정동영(4선)조배숙(4선)유성엽(3선) 의원이 총선 본선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선 분위기 전체가 쇄신으로 흐를 수 있는데다, 전북 선거구가 본래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갈이가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고, 공천경선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인물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쇄신 움직임은 전북 총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을 위해 야권 현역 중진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는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게다가 공천파동과 같은 반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제3지대에서 창당될 신당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민주당내 경선 탈락자가 불공정 경선 운운하면서 이탈하면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야권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된 공단 직원의 경로당 상품권 전달 논란과 관련해 직원이 인사혁신 성과로 수령한 포상금(상품권)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 전달한 것으로 오히려 칭찬 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주 덕진구 관내 경로당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한 당연하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일련의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경로당 상품권 전달 등)일련의 문제를 (선거 출마 예정자인 당사자)개인이나 선거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공단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며 실제 이번 사태로 해외 금융기관 이전 유치도 멈춰있는 상황으로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데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이전 후 누적수익이 8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등 수익률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며 국민연금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는 임명권자가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나의 도리라며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5일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임석삼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2차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부위원장에 이영국 전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장,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에 언론인 출신의 강철수 전 부위원장, 지역대표 전국위원에 허남주 전 도의원 등을 임명했다. 전북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을 통한 조직정비에 나서는 한편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차 당직 인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석부위원장 임석삼 △부위원장 이영국, 김완수, 오연수, 정영희,강희종, 박종균, 신현갑, 최영신, 이길선, 유연주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 강철수 △실버세대위원장 소희천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유빈 △노동위원장 박현구 △전국위원 허남주, 박상준, 김명상, 허점숙, 강미례 △소상공인지원분과위원장 조영순.
유성엽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을 둘러싼 사회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방송콘텐츠 심의규제를 받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사실상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한 법률정책입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교수는 해외의 미디어 콘텐츠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개인방송 심의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부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 삼진아웃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인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죽이는 선별적 작업을 통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소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준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직접 나서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이 때문에 시장의 자율규제 쪽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대풍피해 농가의 경영애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부안군 계화농협에서 태풍피해 대책마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 LING)과 제17호 태풍 타파(TAPAH), 제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지원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12월 초 피해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 피해량을 산출한 뒤, 원금 상환연기 및 임대로 감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절차로 하루빨리 지원혜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태풍피해 대책마련 현장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강승규 서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구길모 농지은행처장,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김문갑 부안군 농업정책과장, 이정문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배인태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이석훈 계화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6700만원을 확보했다. 안 의원이 확보한 교부금은 완주군 구이 대덕초등학교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3억300만원, 장수군 장계공고 화장실 증축을 위한 1억6400만원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덕초등학교는 학급교실(초등학교 6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외 특별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의 전문적인 교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특교금 확보로 컴퓨터실과 어학실을 증축해 학생들의 교육수업에 도움이 기대된다. 장계고는 교육부의 재구조화 지원사업과 전북도교육청의 학과 개편에 따라 내년 조리제빵과가 신설돼 여학생들이 입학할 예정이지만, 현재 본관동과 실습동에 남자 화장실만 설치된 상태다. 그러나 특교금으로 본관동에 여자화장실 2개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아이들이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으러면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전북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총선 전략과 주요 정책 공약 수립, 공천 세부 규칙 결정 등을 통해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 단장을 맡게 된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 인적 구성을 발표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강훈식금태섭정은혜 국회의원,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 황희두 프로게이머 및 사회운동가 등 당 안팎의 인사 15명이 포함됐다. 총선기획단은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총무, 조직, 전략기획, 홍보 등의 분과구성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실무기구인 총선기획단을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까지 가동하며 총선 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12월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며 인재영입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12월 10일 출범한다면 지난 총선에 비해 넉 달 가량 앞선 조기 선대위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30대 총선에서 총선(4월 13일)을 보름 가량 앞둔 3월 27일에 선대위를 띄웠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에 이어 선대위 출범까지 속도전에 돌입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 체제로 신속히 전환해 조국 정국에서 입은 내상에서 벗어나 당의 안정을 모색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당내 쇄신요구에 따른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시스템 물갈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부터 돌입한 현역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이어, 하위 20%를 계산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희망하는 현역의원들이 평가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의 물갈이 여파가 전북 등 호남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실제 전북(2명)을 비롯한 호남권 현역의원은 5명 뿐이라 텃밭물갈이를 앞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역의원이 해당하지 않는 정치신인이나 원외인사들은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당내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러시가 도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9대 총선때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장세환 의원이 야권통합 및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전례가 있다.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4일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내 산재한 현안사업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대응책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고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탄소산업육성이 추진되는 바람에 기술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재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 걸쳐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며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MP도 MICE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이 2020년까지의 계획만 담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2011년 수립된 새만금 MP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신항만신공항 계획, 세계 잼버리대회 등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함은 물론 필수 기반 시설인 간선도로나 상하수도조차 담겨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중소기업연수원 설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생산성본부 용역 수행 결과 B/C(비용편익분석)는 1.04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 72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279억, 고용유발효과 5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 전북지역 특화산업 인력양성 수요 등 연간 5800명 이상의 교육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안산 본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교육 수요라며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후 탈당파가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계속 최고위원직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까지 지낸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원을 수락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는데, 유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원들도 향후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후 제3지대 신당창당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당창당이란 표현을 하는 데 고민이 있다며 제3지대에 있는 정당 및 사람들과 결사체를 만든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3지대에서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의 의중을 계속 확인해보려 한다며 일단 당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다고 부연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그 동안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의콧,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탈당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다. 이날 김 최고위원이 임명되고 주승용 최고위원까지 복귀한다고 밝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고위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2일탄탄한 생활정치로 채운 18만km의 의정을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천정배, 조배숙, 유성엽, 이용호, 박주현, 김종회 국회의원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신경림 중앙간호사회 회장, 대한조무사회장, 물리치료사회장 등 각계인사 및 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식전 문화공연, 김광수 의원과 가족들의 감사 인사, 국회의원 및 지역인사들의 축사, 토크 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키미킴 아나운서와 최영호 변호사와의 토크콘서트에서 인생스토리, 정치 입문 계기, 의정활동 소회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역균형발전 전도사답게 전북발전을 위한 포부와 전략을 밝혔다. 특히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오늘 출간한 탄탄한 생활정치로 채운 18만km의 의정은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던 이야기를 담아냈다며 또한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정으로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생각과 비전을 녹여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는 국회의사당에 있지만, 진정한 의정활동 현장은 언제나 전주라고 생각하며,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의 바탕에는 저의 손을 함께 잡아줬던 전주시민의 힘이 있었음을 명심하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4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총괄할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선기획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이 밖에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도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비공개 1차 회의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총선기획단 구성까지 완료하면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양새다. 한국당은 임명장 수여식장에 변화와 쇄신 총선기획단이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총선기획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 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올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또 통합의 과제도 큰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 우파 대통합을 견인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당부드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총선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드렸으며, 한국당이 꼭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안보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매주 두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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