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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후 탈당파가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계속 최고위원직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까지 지낸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원을 수락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는데, 유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원들도 향후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후 제3지대 신당창당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당창당이란 표현을 하는 데 고민이 있다며 제3지대에 있는 정당 및 사람들과 결사체를 만든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3지대에서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의 의중을 계속 확인해보려 한다며 일단 당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다고 부연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그 동안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의콧,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탈당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다. 이날 김 최고위원이 임명되고 주승용 최고위원까지 복귀한다고 밝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고위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2일탄탄한 생활정치로 채운 18만km의 의정을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천정배, 조배숙, 유성엽, 이용호, 박주현, 김종회 국회의원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신경림 중앙간호사회 회장, 대한조무사회장, 물리치료사회장 등 각계인사 및 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식전 문화공연, 김광수 의원과 가족들의 감사 인사, 국회의원 및 지역인사들의 축사, 토크 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키미킴 아나운서와 최영호 변호사와의 토크콘서트에서 인생스토리, 정치 입문 계기, 의정활동 소회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역균형발전 전도사답게 전북발전을 위한 포부와 전략을 밝혔다. 특히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오늘 출간한 탄탄한 생활정치로 채운 18만km의 의정은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던 이야기를 담아냈다며 또한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정으로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생각과 비전을 녹여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는 국회의사당에 있지만, 진정한 의정활동 현장은 언제나 전주라고 생각하며,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의 바탕에는 저의 손을 함께 잡아줬던 전주시민의 힘이 있었음을 명심하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4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총괄할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선기획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이 밖에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도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비공개 1차 회의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총선기획단 구성까지 완료하면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양새다. 한국당은 임명장 수여식장에 변화와 쇄신 총선기획단이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총선기획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 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올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또 통합의 과제도 큰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 우파 대통합을 견인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당부드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총선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드렸으며, 한국당이 꼭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안보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매주 두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부터 시작하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평가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심사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데다 만약 명단까지 공개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8명의 20%는 25명이다. 여기에 불출마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한 뒤, 모수 118에서 이들을 빼고 계산한 하위 20%는 23명이다. 그러면 하위 20%와 불출마자는 총 33명으로 전체 의원의 25.6%에 해당한다. 즉,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불출마자인 셈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불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는 의원은 9명 정도다. 그러나 용퇴압박을 받는 당내 3선 이상 중진과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등에서 불출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모수는 더욱 적어져 출마자들의 긴장감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 등 호남의 야권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리멸렬한 중도신당 태동 여부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지 주목된다. 제3지대의 한 축을 이룰 정당들의 중진급 의원들은 인재영입 작업에 돌입하고 있고, 신당창당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물밑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빅텐트론을 함께 구축할 인물로 꼽으며, 러브콜을 보냈던 인사다. 다만 손 대표는 이날 당대표 직속위원장 연수 직후 새로운 사람을 들어올 여건을 만들고 상징적 인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데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 우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대안신당(가칭)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 권노갑정대철홍기훈 전 의원은 지난 2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찬을 했다. 홍 회장은 당초 신당 영입인사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홍 회장에게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다른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야권 대표급 의원들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외부 인사의 만남은 제3지대 구축에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둘다 싫다는 유권자가 전체 30%에 달할 정도로 중도성향이 급증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기 위해 새판짜기에 나선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입장에선 하루 빨리 유력인사를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 현재 야권 통합의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홍 대표, 반 전 총장,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박영수 전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등 10명이 거론된다. 그러나 아직 홍 회장을 제외한 당사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역할론이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거론됐던 인물 자체가 고 회장을 제외하고는 중견 혹은 원로급이라 신선한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 인해 기성 정치인보다 젊은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대안은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김종인 전 대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3지대 대안신당을 기성정치에 물든 사람이 주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7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의원들이 깃발을 들고 나서면 좋겠다며 그런 판이 만들어지면 뒤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현역의원 최종평가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무더기 법안발의가 잇따르는 등 공천 스펙쌓기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31일 발의한 총 법안수는 283건이다. 이처럼 의원들이 이틀동안 전투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당내 현역의원 최종평가가 있다. 최종평가는 4일부터 시작하며, 지난달 31일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 수가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입법완료당론채택법안)으로 반영된다. 반영비율도 7%나 된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는 의원에게는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발의해야 하는 법안을 공천용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의 경우 지난달 30일 하루만에 법안 20건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발의한 총 법안(88건)의 23% 수준이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 수는 올 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 수(19건)보다 더 많았다.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졸속 법안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법안명은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항만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인데, 내용은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문구에 공공기관 이름만 바꿔가며 반복됐다. 이춘석 의원은 법안을 내기 전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시간이 늦어지다보니 지난달 30일에 법안 발의가 많아진 것 같다며특히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들은 이를 준용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어 이를 한꺼번에 발의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는 지난 2일 청년정책,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네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덕춘 위원장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미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년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청년패널들이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도현 학생패널(전주대 역사문화컨텐츠학과 3학년)은 학생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며 공무원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학생패널(전주대 역사문화컨텐츠학과 1년)도 정책의 실시보다 공감이 먼저다며 청년과 공감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호응도 클 것이다고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우리지역 노동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남원순창임실 선거구 출마가 유력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가족들이 도공 가로등 교체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장 측은 사실 왜곡에 따른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지난 2일 전주의 한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해 입방아에 올랐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병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과거에도 포상금을 받아 사회복지관 등에 여러 차례 기부했고 이번에도 부서 포상금의 일부를 기부한 것이라고 김 이사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전주을 출마가 유력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설을 앞두고 도내 유력 인사들에게 자신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야당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강래 사장은 사장직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삼아 가족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자신은 국회의원직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30년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가 지역낙후를 넘어 정치인들의 오만과 독선,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화하고 당 정강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공직자와 당원들을 지도관리할 것을 충고한다며 지금과 같은 행태들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공세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의도로 보인다. 지난 총선과 비교할 때 전북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화요 정례회의마저 분열됐다.안철수계의원 7명은 29일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더 이상의 분열없이 중도개혁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바뀐 것이다. 권은희김수민김삼화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화요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어제(28일) 손학규 대표는 신당창당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화요정례회의는 바른미래당을 와해시키려는 손 대표의 계획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제3지대인 바른미래당의 창당,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재의 발굴, 안철수와 유승민의 결합 모두 안 전 대표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그런데 손 대표는 창당정신 구현에 실패했고, 리더십을 상실함으로써 사퇴결단까지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뺏으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대표의 지위를 내세워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당내 갈등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요정례회의를 진행해왔다. 회동에는 호남계로 분류되는 김관영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과 당권파인 이찬열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 비당권파인 권은희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김삼화김수민 의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모임이 와해됨으로써 분당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임자체거 가진 성격 때문이다. 이 모임은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모인인 변혁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는 게 당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사업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하며,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전체 예산은 5억 원이지만 한국당은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체의 타당성과 현장 전문인력의 필요성,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육성하려는 전문인력의 차이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삭감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28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2020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문건을 보면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사업이 불필요한 이유로 △사업에 대한 비관론 지속 △사업 진행 상황 △인재양성기관의 중복 논란 등을 들었다. 문서에는 전북녹색연합과 민주노총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반대하고 있으며, 전북환경운동 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도민회의는 조력발전을 포함한 해수유통과 바다복원을 전제로 수상태영광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은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이며, 투자도 초기단계이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센터 구축 예산 5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같은 반대논리가 정치적인 트집잡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양성하려는 인력의 성격이 다르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석박사급의 R&D전문인력, 태양광 발전설비 기능사 등을 양성한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새만금 입주기업 수요 대응형 전문 기술인력, 개도국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태양광 인력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 인력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인력을 육성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전을 선포한 상징성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의료보건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전 국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하며, 정치적 상황과 이익집단의 반대를 이유로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외된 국민을 위해 마련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지역의료가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결의지를 가지고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역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2022년 3월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이다. 이들은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해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달 초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세종시 자택에서 열려던 만찬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 비서실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일전에 안내해드린 11월 2일 세종시 만찬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집회 일정과 추워진 날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됐음을 안내해 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송했다. 당초 이 대표는 내달 2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하고,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세종시 자택에서의 만찬을계획했었다. 이같은 일정의 조정과 관련, 당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쇄신론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하고, 혁신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초선 의원 일부도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당내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 지도부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법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국면에서 국회의원 정수(定數)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북 등 호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지역구 축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크게 부정적이란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신호탄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쏘아 올렸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권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도 심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 등 호남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통과되면 호남권 의석은 6석이 줄기 때문이다. 전국 권역별 의석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당초부터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한 현재 안에 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심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며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최소 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현재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의원세비를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거나 지방을 배려하는 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시 평화당 원내대표 취임사에서 밝힌 의석수 증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제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수 확대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재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패스트트랙 안이 많은 지역구를 줄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다만 민주당 입장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탐탁치 않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지역구 의석만 270석을 주장했던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도 너무 많다,줄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며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고, 원천 불가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장울 선회하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야권과 공조하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대안정치 10명 포함)인데, 이들 중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가 합친다면 과반 정족수(149명)를 넘는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북 지역 청년의 타지 이탈을 막기위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8세에서 39세 해당하는 청년인구는 46만여 명으로 전북의 인구 2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정책 부재는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 인구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인 전라북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년위에 따르면 전북을 떠나고 있는 청년층 인구는 지난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미란 청년위 대변인(고창군의원)은 청년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로 받는 혜택이 적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 검찰선거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며한국당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줄곧 20년 동안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공수처 법률안이 직접 발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좌파독재처라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민주당은 이번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른 야권 정당을 향해서도 지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며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대두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공정이란 단어를 21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미뤄온 총선기획단 출범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대비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번 주 중 총선기획단을 띄울 것이라며 이후 단장 주도로 각종기구를 꾸리고 총선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전망이다.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 단장 주도로 선거 홍보정책전략기획 등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준비 활동에 돌입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새 인물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출범 행사 등을 열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경제와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다. 영입 인사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연말쯤 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출범 후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한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만들고 1월 중순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내년 23월에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와 국민공천심사단을 띄우고 국민공천심사제를 통해 공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방식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두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김성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과 지역구 서형수 의원 등 다른 초선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의 바로미터가 될 중진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5선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당내 최다선인 7선 이해찬 대표가 이미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당내 3선 이상 중진과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 등이 힘을 받고 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현역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의 일부 전현직 의원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지난 23일 회동을 갖고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당초 신당 영입인사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번 만남이 향후 추후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와 향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또한 나온다.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 권노갑정대철홍기훈 전 의원은 이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 회장과 만찬을 했다. 애초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이유로 불참했다. 모임은 정대철 전 의원이 주선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홍 회장과 제3지대 신당 창당과 향후 정국의 향방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들은 홍 회장에게 앞으로 창당할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누나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전북과의 인연이 고려됐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홍 전 관장은 부친인 홍진기 중앙일보 초대회장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전주에서 태어난 인연이 있다며 이름도 전라도에서 딸을 얻은 기쁨이란 뜻으로 라희(羅喜)로 지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뜻과 달리 홍 회장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자신이 얼굴로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홍 회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날 의원들의 만남은 향후 정계개편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 사분오열된 전북 의원 8명이 결집해야 하는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처럼 분열된 상태로 대표를 맡아달라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모인 뒤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갈라진 전북의 야권이 다시 결집한 뒤, 인재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홍 회장을 만나 계속 설득하면서, 외부의 신진인사들을 규합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제3지대 정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공감을 이뤘다며앞으로 폭넓은 인재영입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최근 저녁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후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기 다른 방향의 제3지대 신당을 주장하던 의원들이 만났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세력을 확산시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하 의원 등은 보수세력 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국 사태로 늘어난 중도층에 대한 수요를 염두에 둔 외연확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대표와 하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이 지난 21일 저녁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전직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는 제3지대 신당창당 방향과 세대교체 노동공공개혁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을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극한 내홍으로 분당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정치도 오는 11월 17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행보에 돌입한다. 결국 각 정치세력이 이합집산되는 시기에 만난 셈이다. 제3지대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진영과 지역을 떠난 범 3지대 신당창당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정파가 이념적정치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모임에서는 범 3지대 신당에 대해 완벽한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제3지대 신당 창당을 구상하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방향의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종의 외연확장 차원에서 만났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꾸준하게 대화와 공개토론회를 병행하며서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촉구하는 탄소소재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지난2017년 발의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탄소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97개가 모인 단체로 탄소산업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건의서에는 탄소산업 발전을 앞당길 국가차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목 조합이사장은 탄소산업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탄소 진흥원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탄소산업 지원체계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예산증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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