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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일반 국민과 당원 모두 참여시키고, 온라인 투표를통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단 중 200300명 규모의 별도 심사단을 꾸려 1박 2일 합숙을 통한 숙의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공천심사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그 중 200300명을 추출해 별도 숙의심사단을 구성한다고 전했다. 전체 심사단 가운데 심사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숙의심사단은 1박 2일 합숙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직접 평가를 하게된다. 일반 심사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정견발표를 시청, 온라인 투표를 통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반 심사단과 숙의 심사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 각 투표의 반영 비중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은 중앙위원회에서 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숙의심사단 선출 방식의 경우 추후 구성되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당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별도의 추천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그 범위나 규모는 역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공천심사단 규모는 100만명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전북에서 도내 첫 현장 최고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소 유동적이나 일단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시도를 매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산업을 살피거나 정책 건의를 청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내년 415총선을 겨냥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야권 후보가 강한 지역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은 이 자리에서 정읍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는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이날 청주의 반도체 업체나 경남 차선의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서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산업과 관련된 관계자로부터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지원대책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북이 유치하려는 제3금융중심지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밝힌 바와는 달리, 당 안팎에서는 야권 후보의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정읍고창, 전주병 지역의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읍고창의 야권 후보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2002년 정읍시장부터 지역구 3선 의원까지 거치면서 오랜 기간 지역텃밭을 다져왔다. 특히 고창지역은 자치단체장까지 야권 소속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13년간 자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곳이다. 전주병은 일각에서 여야 간의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 후보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평화당 정동영 의원(4선)이 지역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평가를 역전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전주병은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프리미엄이 얼마나 통할 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 이사장이 빨리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속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은 20일 열린 회의에서도 다시 계류조치가 내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과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 회의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인 만큼 탄소소재법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 12월이나 내년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이날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의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탄소소재법 통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효율적인 탄소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소재법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인데다,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는 일본의 탄소시장 성장 상황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탄소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기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당초 반대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계속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적극 협의하라고 하면서 법안을 다시 계류시켰다. 탄소소재법의 계류를 두고 여당을 향한 책임론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8월 전북에서 열린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을 두고는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정치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와 직접 접촉하기 용이한 정치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수도 있는 임시회에 대비해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소재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당의 반대를 예상하고 계속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안통과가 좌절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전북을 방문한 이후 희망을 걸었는데 아직도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가오는 12월이나 2월에 임시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 전북의 여야는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도민회연합이 주최한 여야 국회의원 초청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동영오제세조배숙유성엽김광림정운천김병관최교일염동열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했던 대책을 전국도민회연합에서 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는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전국도민회연합이 마련한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해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구 흐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귀향 지원정책에 핵심을 두고 있다. 전국도민회연합에는 재경 전북도민회를 비롯해 강원충북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제주도민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국도민회연합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라는 주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군산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현직 의원과 가상대결구도를 만든 뒤 승률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다고 파악되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군산 선거구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결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지난 5월부터 김 의원의 대항마로 꾸준히 영입설이 돌고 있는 인사다. 또 김 전 대변인도 최근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남원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맞붙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 사장은 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가상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후보 경쟁력이 앞서야 수도권 지역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생각인 것 같다며 민주당 프리미엄을 갖고도 경쟁력이 열세인 후보를 대상으로 과감한 결단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들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성윤모 장관과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총선 시나리오 조사를 하면서 지난 9월에 실시한 지형조사 소식이 덧붙여진 것 같다며새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국가예산 증액감액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협상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와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간사와 유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개정안,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남 의석수 감소를 가져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호남 예산 정부안 증액 등의 논의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전 간사와 유 대표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전략을 수정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들 야권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민주당과 힘을 합쳤던 정당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와의 공조 드라이브에 돌입한 데는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의석 과반수는 148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129석과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충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공조에 앞서 감소폭이 큰 호남권 의석문제에 대한 조율절차를 가지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의원정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 지역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평화당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예산소위 전북 배제 규탄 피켓시위를 벌였다. 정동영 대표는 예결소위 위원 15명은 지역대표성과 각 정파별 대표성이 안배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예결소위 배정과정에서 전남, 전북, 광주 합쳐서 광주출신 의원 1명이 들어갔고 전남, 전북의원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당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의장께서도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권고해 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 교섭비교섭단체에 안배하는 것은 굉장이 중요하다며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런 요구에 대해 무시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정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처음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비교섭단체 한 명의 몫을 협의하다가, 전 간사가 정의당 의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김 예결위원장과 합의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한 명 관철을 하던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전북의원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켓시위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지역안배가 중요한데 오히려 계파안배로서 배제됐다며 이번에 사보임을 해서라도 꼭 전북의원이 소위원에 들어가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당시 무소속이었던 손금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입복당을 신청했다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손 의원이 민주당 입당에 재도전한 끝에 수락을 받으면서, 이 의원의 입당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운명을 남의 손(당)에 맡기는 것은 도박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방식인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에 맞춰서 선거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무리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어 다른 계기(당의 제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른바 (민주당 입당) 재수를 할 정도로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입당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옳은 길이냐는 것을 판단해볼 때,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쪽(입당을 않는 쪽)에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지대 신당 합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판이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조금 더 이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등 중량급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가 전북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내 586세대(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아이콘인 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돌연 불출마 뜻을 밝히고, 사실상 정계은퇴까지 시사하면서 여권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불출마는 물론,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져, 야권도 동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와 물갈이 여론에 불이 붙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이 같은 흐름을 피해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군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전현직 의원이나 기성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586세대나 중진급 인사도 상당수 포진해있다. 반면 정치신인은 후보군 47명 가운데 8명 정도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온다. 리턴매치나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은 이런 구도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도 인적 쇄신이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 정치권의 당내 경선 및 여야 본선구도에서 세대교체론이 일정 정도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이길 후보를 내야 한다는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데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세대교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주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김선동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금주 중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기 위해 수요일(20일)에 한 차례 더 (실무자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약 70분 동안 진행됐지만, 각 당은 핵심쟁점인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선거법 합의 부분은 원내대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페이스도 봐야 한다. 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우리(실무자)가 무엇을 한다고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각 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서로 마찰이 생겨서 말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번 주 안 정치협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나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까지 진전시킨 것이 오늘의 성과라며 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에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언제까지 갖고 오라는 시한이 정해지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결과 도출을 위해 잘 마무리해야겠단 입장으로 보였다며 결국 선거법과 관련해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이 정확히 도출돼서 한국당이 들어오면 오는 대로 의원정수를 좀 늘려서 하고, 안 들어오면 그 안 대로 결정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일요일인 17일 정치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소식에 크게 술렁였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지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임 전 실장이 돌연 불출마 뜻을 밝히고, 나아가 사실상의 정계 은퇴까지 시사하면서 여권이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는 물론, 당 지도부와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을 두고 야권 역시 동요하는 모습이다.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양쪽 진영의 인적쇄신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총선 판도가 흔들리고 보수통합과 정계개편 등 정치권 핵심 이슈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와 물갈이 여론에 불이 붙고, 관련 움직임의 가시화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청와대를 떠나 지난 3월 복당하면서 당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당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라고 했던 임 전 실장의 폭탄선언에 민주당은 금시초문이라며 놀란 분위기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서울 종로의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끝내 지역구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단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이 속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시사가 또 다른 86그룹 인사들에게도 일종의 자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가장 상징성이 짙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가 수석비서관행정관급을 아울러 4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출신 총선출마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청와대 출신의 대거 출마로 당내 불만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청와대나대통령을 팔아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악역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에서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중진 용퇴론 등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5일 재선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강남 3구 중진의원 용퇴 및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초선재선들의 쇄신 촉구가 잇따랐지만, 초선 유민봉재선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상황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0대 젊은 의원의 결단을 내린 만큼 당내 중진들에게는 용퇴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이 (쇄신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주장한 당 해체와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향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과의 보수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유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 상황이 전북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의원의 입당 허용이 당의 총선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입당을 희망하는 호남권 비민주당 의원들을 받아들여, 제3지대 신당창당으로 가시화되는 전북 등 호남발 정계개편을 봉쇄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했다. 당시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원자격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이지만 공천 보장 등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나주화순 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도 반대하지 않아 허용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재수 끝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지난해 12월 입당을 신청했을 때, 민주당은 당정강정책에 맞지 않은 활동을 했다며 입당을 불허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한 것에 앞장섰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대표되는 전북발 정계개편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 등 호남의 제3지대 창당흐름을 막기 위해 여권 성향과 가까운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단독 입당 공략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입당이 1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호중 사무총장은 외연확장을 위해 입당을 허용한 건 아니다라며 추가입당에 선을 그었다. 실제 현역의원의 추가 입당을 수용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전직 의원들이나 신인 출마자들,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심사위원도 이를 우려해 손 의원의 입당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손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다.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권리당원 50%라는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 경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경선을 치르기 위해 그 동안 지역구 민심을 다져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이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뒤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측에서도 참석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주평화당을 함께 탈당했던 현역의원 10명 모두가 함께하진 않았다. 무소속이었던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유성엽 대표는 이날 뚜렷한 대통령 후보도 없고 내년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도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은 불리하다면서도 이런 난관이 우릴 좌절시키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100석 이상 확보해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들은 제3정치세력 결집과 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창준위의 목표는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으로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신당 창당이라며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는 유 위원장과 천정배박지원장병완윤영일장정숙김종회최경환 의원 등 현역의원 8명 등 총 1608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대회에 정인화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임재훈 의원도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라며 아무래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평화당과 합칠 가능성을 두고는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두고는 달가워 할 일은 아니다며다만 비판이나 지적을 할 일도 아니다고 밝다. 대안신당은 12월까지 시도당위원회 및 중앙당 창당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마을 비료공장인 (유)금강공산과 관련성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가 나오자, 전북 야권은 그간 원인규명에 안일하게 대처해 온 정부와 자치단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대안신당(가칭) 고상진 대변인은 지난 15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연초박 등 발암물질과 주민 암 발생의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을 방관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발암물질이 수년간 공기 중에, 토양에, 지하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관한 책임에 대해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비료생산업을 허가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사과와 주민배상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KT&G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사과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정부도 장점마을 역학조사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보건법등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을 위한 노력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강철수 대변인도 장점마을 사태는 탐욕스러운 기업과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재앙이라며 더 안타까운 건 주민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을 유발한 업체는 문을 닫았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사망했다.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대도민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즉각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평화당은 분당으로 의석수가 줄어 지난 8월(3분기) 보다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야 하고,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보조금은 각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당수입에서 당비와 함께 양대 축을 차지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동일 정당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총액의 2% 가량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총 5명이지만, 박주현 의원(비례)이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의석수는 4석이기 때문이다. 5석 이상의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기에 1석이 모자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평화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참여해서 얻는 득표율 일부가 있다며 그 비율을 통해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8월 6억36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평화당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꾸준히 지출해야 할 돈이 있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제3지대 창당 이후 내년 2월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각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108억여원이다.
여권 일각에서 부각되는 전북 총리론이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을 탈환하고자 하는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내줬던 전북 등 호남의 맹주 지위를 찾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리면서, 일부 호남계 야권 의원들을 총리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전북 인재 홀대론를 불식시켜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 이후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한 때 총리 지명설이 나왔다. 이밖에 순창출신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추천하는 호남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후임 총리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총리는 줄곧 호남인사가 맡게 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금시초문, 하마평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전북 출신 중앙인맥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 대표 총리설은 탕평 이미지를 부각시켜, 호남 내 야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설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민심을 잡기 위해 영남권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온다. 조국 정국 이후 이들 지역의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 정부 집권 내내 호남 총리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라는 것이다.
속보=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하면 익산갑(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남원임실순창(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부안(대안신당 김종회)이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을 적용하면 전북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구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20만7306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된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를 전북 10개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하한 미달지역인 익산갑(13만77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익산갑 유지 복안 익산갑은 인구 하한 범위에서 494명 가량 못 미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을선거구(15만5491명)의 행정구역을 갑 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익산을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면 수치상으로 가능하다.
평화민주포럼(대표 김종구)과 국민희망시대(대표 양윤녕)가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국가 미래 열어갈 중도개혁세력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각각 21세기 한국정치 발전과 중도개혁 정당의 출현, 중도개혁세력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전 대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회가 민의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다당제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틀을 토대로 제3정당, 제4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힘을 합쳐 제3지대에 통합신당을 창당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력을 앞장세워야 한다며 통합신당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형태를 꾸리고, 정책적인 차별성을 갖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합의 주체가 될 정당은 탈박탈문을 핵심으로 반 기득권 세력과 양극단의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외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야한다며, 통합의 3금 원칙으로는 지분 싸움, 계파주의, 호남정당화 즉 제3지대 정치세력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적폐를 폭로심판하고 의회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며중도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장학하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최창호 박사(마인드 TV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원식 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종배 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성호 전 국회의원(대안신당)이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 등 험지에 인재를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가운데 전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이긴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의 패배를 만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폭으로 인재를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를 전면 배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전 차관은 경기 이천, 김 전 부총장은 충남 홍성, 황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 3곳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이다. 민주당이 이날 입당식을 신호탄으로 약세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특히 험지 출마 인재들을 부각하는 이런 형식의 후속 행사를 시리즈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전북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험지는 아니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구 10석 중 8석(국민의당 7석, 새누리당 1석)을 야권에 내줬기 때문이다. 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일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호남 총리론이 갈수록 부각되는 이유도 과거 국민의당에 내줬던 호남 맹주 지위를 되찾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진안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한 때 총리 지명설이 나왔다. 다만 전북 같은 경우 공격적인 인재투입보다 소폭의 인재투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이나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전북 등 호남에서는 지지율 결집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율 흐름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인재 투입 대상지역은 주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이 거론된다.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 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도 인재투입 지역이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꾸준하게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인재발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지역별로 투입할 인재가 가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의 숙원사업 추진과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결정이 12월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소위에 전북 의원들이 배제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와 불균형을 겪어온 전북의 아픔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남은 3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 확보를 위해 국회를 재차 찾아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 등을 만나 국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북에 예산소위 위원 배정 필요성도 강하게 요청했다. 13일 송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소위 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전북에 예산소위 위원 배정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예산소위에 전북이 배제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와 불균형을 딛고 군산형 일자리 조성,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및 농생명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꿈꾸는 전북도민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안기는 셈이라고 항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로운 도약의 노력과 기운이 전북 도처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과 영남, 충청 위주 예산소위 위원 선정으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전북대도약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며 그간의 불균형을 씻고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향해 나가는 전북의 아픔과 고통, 희망을 적극 공감하고 전북의 노력과 염원을 받아들여 전북에 예산소위 위원을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