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주도형 발전 방안 마련 위한 민심청취 간담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혁신,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 직능별 단체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과의 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민심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단체별 건의 사항들을 취합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함께 각종 국책 사업의 예산 확보를 토대로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수도권과 전북지역의 동반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혁신기관 간담회에 이어 22일 노동교육농어민 단체와 위생, 약학 분야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23일에는 보훈, 보건복지, 노인, 장애인, 경제 산업, 국토교통단체 등 1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단체나 복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0.22 19:05

바른미래당 분당 기정사실화…정운천·김관영 행보는?

정운천 의원(왼쪽)과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좌장인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분당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천(전주을)김관영 의원(군산)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의 행보가 각기 다를 가능성도 높은 데다 전북 총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자유한국당행 설이 돌았던 정 의원은 비당권파 의원(유승민안철수계)들과 지난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출범시켰다. 김 의원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다. 변혁 대표인 유 의원은 지난 21일 신당 창당 시점을 12월 정기국회 이후로 못 박았다.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윤곽이 드러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며 한국당 합류 가능성도 남겨뒀다. 반면 손 대표는 같은 날 나가겠다고 하면 빨리 나가라며 자기가 만든 당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와 거래해 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갈 길 가라고 했다. 사실상 당의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비당권파인 하태경이준석 의원의 징계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22일에는 변혁에 속해있는 안철수계 의원들과 호남계 등 당권파에 속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마쳤다. 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당권파는 유 의원의 탈당 후 남은 사람들끼리 제3지대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전북 의원인 정 의원과 김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당초 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한국당 합류설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구 민심 때문에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산정국이 끝날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며 거취는 전북 예산 확보를 끝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원내대표를 역임할 때 더불어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밀약설이 돌았던 김 의원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이 어렵지만 제3지대가 더 확장돼 건전한 합리적 진보중도세력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논리대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구축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권파는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21 18:27

전북 선거구획정 위한 주민 의견 듣는다

내년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의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해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해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한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0.21 17:32

여당, 총선 위기감 고스란히 반영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확보한 예산은 민주당 몫으로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존처럼 야당과 함께 전북 정치권 예산 확보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만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민심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민주당 확보 예산 야당과 구별한 홍보=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날 비공개로 전환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은 먼저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2명이고, 야당 국회의원이 8명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별도로 민주당이 확보한 예산은 민주당이 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은 오히려 전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만들어줬는데 뭐하냐라는 얘기만 파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정무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마칠 무렵에는 이런 전략을 실행해야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수용=이해찬 대표도 이 의원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늘(18일)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대신 자치단체는 현수막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예산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서 건의해주시고, 가능하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정책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20 17:57

“군산경제 살리는 것부터 시급”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도와 민주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빨리 되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9개 시군 단체장이 나왔으며, 민주당 중앙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전북도당에서는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기재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필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한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예산 △새만금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라천년문화권관광개발계획 △장수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모두 2075억원 규모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상생형 일자리 지원,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역자원시설제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군산에 갈 때마다 찾는 단골 음식점을 다시 찾았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 가슴이 아팠다며어려운 군산경제 꼭 챙겨 전북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산은 총생산액의 26%가 감소하고 1만7000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특례보증정책을 당에서 준비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 자영업자들이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이 적극 활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도 현대중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지 2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정부와 당의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효성이 1조을 투자한다고 밝혀 전북의 탄소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탄소소재법이 통과한다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20 17:38

민평당 도당, 민주당에 사과 촉구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이항로 진안군수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적 결함으로 또 다시 도민들께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서도 도민들께 준것은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시킨 일 외에 내세울 일은 없다며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기소, 고미희 의원의 뇌물수수 관련 낙마와 보궐선거, 김종숙 군산시의원 학력위조 건 등이 모두 민주당이 추천해서 당선된 사람들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의 침묵이라며 아직까지 민주당이 도민들께 사과를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는지 기억이없다. 시간만 지나 도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며 추후 군수보궐선거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속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0.20 17:38

국감에서 묻힌 전북혁신도시 ‘한농대 분교 사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 3명이 포진해 있지만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지 못하고 묻혔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취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임 이개호 장관과 허태웅 한농대 총장이 약속했던 한농대 분교 불가방침을 뒤엎었다. 이번 국감에서 김 장관에게 한농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농해수위에는 김종회 의원(김제부안)과 박주현 의원(비례), 정운천 의원(전주을)등 3명이 포진해 있어 집중적 질의와 압박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한농대 문제의 이슈를 주도했던 김종회 의원은 부친상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다. 다만 한농대 멀티캠퍼스 문제에 대한 국감자료를 배포했다. 박주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각각 새만금 신항만 문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농대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정당이 각기 다른 전북 출신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농대 분교사태와 관련한 김 장관의 의중 또한 밝혀내지 못한 채 국감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 허태웅 총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당청간담회에서한농대 분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자인 장관의 약속은 없었다.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김 의원은 서면을 통해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한농대 분교관련 연구용역은 늦어도 10월 초 중간보고회를 갖고 국회로부터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한편 국정감사는 21일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마지막으로 23일과 24일 양일간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들의 종합국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해 일정을 마치게 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19.10.20 17:38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면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는 셈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된 상태며, 오는 11월5일부터 최종평가에 돌입한다. 최종평가는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12월 23일 완료된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속하는 의원은 경선할 때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하위 20% 대상은 당원자격정지나 제명을 당한 자, 4년 이내 탈당한 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 등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총선 때와 달리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비공개 방침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보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에서는 일괄 공개나 개별 통보 가운데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공개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불출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확보해 온 권리당원과 지역구 표심이 흔들리면서 경선부터 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컷오프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를 정할 때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등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떻게 적용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전북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많다. 하위 20%명단 공개는 쉽지만은 않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탈당 등을 선택하거나 당내에서 거세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당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반적인 지지율 흐름과 야당의 정계개편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월 초순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약 등을 다루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20 17:38

김광수 의원 “전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최하위 수준”

전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병상수가 5개도 안되는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곳, 병상은 4만2539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수가 8.3개인 셈이다. 전북은 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전북은 4.4개로 제주(2.6개), 충남(3.4개), 강원(4,3개) 다음으로 열악했다. 반면 병상 수가 많은 지역은 인천(15.4개), 부산(14.6개), 대전(14.3개), 대구(13.1개) 순이었다. 17개 광역 시도 사이에 나타나는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전문 간호인력이 즉각 조치할 수 있고,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그러나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격차가 크고, 특히 대도시로 분류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차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20 17:38

김종회 의원 “한농대 멀티캠퍼스 용역 중간보고서 ‘깜깜이’”

김종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멀티캠퍼스화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용역 중간보고서는 10월 초 국감을 앞두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한농대 분교 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김현수 장관의 의중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국감기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화의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서면으로 정부 부처의 일부 연구용역은 해당 부처의 정책 기조에 맞추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며한농대 분교 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 12월 마무리되는한농대 멀티캠퍼스화연구용역은 늦어도 지난 9월~10월초 중간 진행과정을 공개해 국회로부터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며농식품부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정감사 기간인 10월2일~21일을 피하기 위해 공개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측에서도 국정감사 때문에 용역 중간 보고서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중간보고서와 국감기관이 무관치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김현수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전북 정치권과 전임 농식품부 장관이 공감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은 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지역내에서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개호 전임장관도 김종회 의원과 논의한 뒤 한농대 분할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세울 당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에 기초해 공공기관을 배치했다며한농대를 전북지역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20 17:38

김의겸, 총선 출마 준비(?)…군산 선거판 요동 전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군산 총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 대변인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총선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선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과의 비교 경쟁력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꾸준히 군산을 찾으며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히 지역 행사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거캠프 진용을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일 김 대변인이 출마한다면 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거론된다. 이들 사이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서 강점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선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의 승패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천 향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공천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도 공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설도 여전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밀어붙이다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한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다 채 총장까지 나오면 군산의 선거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도 이런 상황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은 민주당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름값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 총선 판도가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며다만 새로 거론되는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17 19:23

전북출신 기관장 국감 정치 논리 투영…사전선거운동 도마

전북 출신 기관장이 있는 중소벤처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들 기관장들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가능성을 적극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상직 이사장과 김성주 이사장은 19대 국회때 전주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이강래 사장은 남원순창 지역구에서 3선 의원(161718대)을 역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들 기관장들을 향해 내년 415총선 출마가능성과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을 제기했다. 16일 열린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상직 이사장의 홍보용 현수막 논란, 이사장 명의로 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다.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내년 총선에 전주에서 출마하느냐며 (최근 추석 때) 현수막도 전주에 많이 부치시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확보 등 현업에 전념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종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에 선물을 돌려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께서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제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1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도 김성주 이사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국민연금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출마가 예정된 지역구의 복지관 지원비율이 증가한 것도 지적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복지관 지원은) 김광수 의원의 지역구인 완산구에 훨씬 더 집중됐고, 초등학교 방문은 요청이 들어와 참석했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유권자들이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태풍 미탁이 상륙한 지난 2일 이강래 사장의 행적을 놓고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강래 이사장은 내년 총선에서 이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서 다른 야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이 태풍이 상륙했을 당시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리더에게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노조원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어 본사 상황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사장실이나 서울 교통센터는 갔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좋아하는 의원인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힐난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교통센터 같은 경우 현장에 나타나면 (캐노피 위에)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이사장은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감에서 여야 간 보이지 않는 총선 경쟁 논리가 투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권 의원들이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대두한 공정성 및 편법 문제 등을 명분으로 여권의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게 관련문제를 제기하며, 미리부터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장들이 행동을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으로 행보 하나하나가 총선과 연결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엄중히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16 19:43

‘청년의 좌절과 분노, 무엇부터 해야하나’ 간담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과 윤영일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청년정책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좌절과 분노, 무엇부터 해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88만원 세대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경제학 박사, 사단법인 청년365 조용술 대표,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김종서 기획총장이 참석해 87년 체재의 종언과 청년극우의 등장 가능성,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청년 불평등의 원인과 정책제안이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다. 유 의원은 헬조선, 금수저라는 말을 청년들을 통해 자주 듣는데, 이같은 단어로 상징되는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했다며 공정한 입시제도가 정착하려면 인맥을 통한 실습 기회, 학습환경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16 19:43

"한농대 분교 있을 수 없는 일"

한국농수산대학 허태웅 총장이 한농대 분교 의혹을 일축시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혁신도시 완주로컬푸드 혁신점에서 당청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가치를 이어가고 지역 주도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참석자분들게 감사하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기관장들과 함께 지역 분권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며 전북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여 국가 예산과 정책 개발에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농수산대학 허태웅 총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농대의 분교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하며 현재 20% 이상의 재학생이 전북권 학생들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축산관련 실습 시설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돼지 열병으로 축산 농가의 비상 상황에서 청정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지역에서는 예방과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북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0.16 19:36

안호영 의원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 목소리 높아”

안호영 의원 올해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접수된 이의신청 총218건 가운데 119건(54.5%)이 하향을 요구한 건수로 집계됐다. 반면 상향 요구는 99건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통계에서는 하향보다는 상향 요구가 높았다.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4%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공동주택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2.34% 하락했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총 11건 모두가 하향 조정 요구였다. 앞서 전북에서 지난 2017~2018년 제기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단 2건이다. 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산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증가를 염려한 도민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각종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연중화함으로써,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16 19:36

조국 전격사퇴 '파장' 어디까지…6개월 남은 총선 정국 '흔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희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고 있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조 장관 거취를 이유로 국회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더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에도 강한 견제 메시지를 보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정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를 한 바있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달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단 16일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1인이 참석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간다.

국회·정당
연합
2019.10.14 19:27

與 “검찰개혁 공감대 형성된 뒤 스스로 결단” VS 野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데 대해 전북 여야는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야당은 늦은감이 있지만 마땅히 사퇴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 이어 전북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당과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보니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여야가 합의에 나서 검찰개혁 문제를 잘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위원장은 진작부터 사퇴했어야 한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권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장관 임명 이후 찾아왔을 때 여론의 균형추가 기우는 시점을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조 장관 입장에서 지금이 물러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처음 임명됐을 때부터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사퇴가 늦었지만 분열된 국론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개혁을 국회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안타까운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사퇴를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전주촛불 모임에 참여하는 채주병씨는 (조국 장관) 사퇴는 안타깝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매주 금요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리는 검찰개혁전주촛불 집회는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면서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과 일부 보수 정당이 해체할 때까지 집회가 이어지기 바란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전주시민회 공동대표는 전주시민회 전체 뜻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검찰개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부류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다는 말로 검찰개혁지지 뜻을 밝혔다. 유기만 전북민주노총 조직국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장관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모두의 열망이다. 이번 사퇴가 검찰개혁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며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본격적인 개혁 의지를 다질 때다. 본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세희 기자강인 기자

국회·정당
전북일보
2019.10.14 19:07

[총선 D-6개월, 전북 총선 6대 변수] ② 선거제 개혁과 여권 물갈이

선거법개정안 통과여부는 전북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모두 선거법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대상 지역의원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선거구가 유지될 떄보다 경쟁구도가 복잡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의 후보군 물갈이폭도 관심사다. 물갈이는 여야가 선거철이 다가올 때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울 카드로 내세우는 쇄신전략이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규모의 쇄신카드를 내세울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제 개혁=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다만 익산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 어쨋든 전북 선거구 전체적으로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익산, 전주,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개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따라서 전주(3곳), 군산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 등 통합선거구를 개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 근거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끼워넣다보면 기형선거구가 생길수도 있다. 20대 총선 때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적된 완주무주진안장수가 대표적이다. 사실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고 도로상 거리도 100km이상 떨어져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선거법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6개 권역별 지역구 의석 중 가장 감소폭(6석)이 큰 호남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권역의 의원이 가장 많은 평화당과 대안정치에선 개정안 수정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과반 정족수 요건을 따지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7석으로 과반 정족수는 149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대안정치 10명 포함)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민주당, 정의당 의원수를 합쳐도 134명에 불과하다. 과반에 15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도 최근 정치협상협의에 합의해 선거법개정 등을 두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 물갈이=당 내부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현역의원들은 물갈이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다. 전북(2명)을 비롯한 호남권 현역의원이 5명뿐이라 텃밭물갈이를 앞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경선을 치를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한 감산 20% 감산 패널티, 도전자인 정치신인에게 붙는 가점(최대 25%)는 여전히 위협요소다. 여기에 원외지역위원장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시스템을 활용해 본선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이 안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 사퇴와 지지율 하락 등 여러 난관속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쇄신카드를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선거구에서 누가 물갈이 희생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14 19:07

[총선 D-6개월, 전북 총선 6대 변수] ① '조국 정국' 여파·전북발 정계개편

내년 415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향방을 가를 여러 변수가 생겨 총선 후보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있는데 우선 조국 정국과 관련 청와대여권을 향한 지지율 결집현상이 총선까지 이어질 지 관심사다. 야권 정당들의 분열로 형성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전북 선거구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제 개혁안, 여권 지역위원장 출신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당내 공천, 의정단상 복귀를 꿈꾸는 전직의원의 경쟁력까지 다양한 변수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모두 6개의 변수를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한다. △조국정국 여파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두 달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 등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조 장관 임명 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등 어떤 주제에도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던 여론조사(내일신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도 전북 등 호남만 유일하게 긍정평가(53.9%)가 높게 나왔다. 서울경기, 대전충청,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부정평가가 높았다. 조 장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정서가 심한데다 지난 대선 때 과반이상의 지지를 보낸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 내 문 정부를 대체할 대안정치세력의 부재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나 사모펀드 운용에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겸심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민심의 향방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성과, 북미남북관계 진전 등 다른 호재가 겹치면 야권은 분리해질 수도 있다. △전북발 정계개편 전북 정치권이 중심이 된 야권 정계개편은 총선 판세를 결정지을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야권 정당 사이에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인물 대결구도를 구축하려는 심산이다. 실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내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들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대안정치의 물밑교섭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당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 호남계, 대안정치, 평화당 중 어디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느냐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 의원들은 각자 자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 의원들이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신당에 바람을 일으키고 결집효과를 가져올 새 인물을 찾는 게 과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순히 통합만 하면 유권자 사이에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인식이 작용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인물을 찾거나 기존 정당과 다른 개혁적인 색채를 입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0.13 18:46

익산 인화동·송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건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남부시장과 KTX 익산역 서편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8일 익산시 인화동(남부시장 일원) 및 송학동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지역에는 총사업비 167억원(국비 100억원)을 들여 생활 SOC복합시설의 확충,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인화동의 남부시장 일원은 총 143억(국비 85억)을 투입해 솜리마을 노후점포 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근대역사문화체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인화동 1가 남부시장 일원과 송학동 KTX 익산역 서편 일대는 소방도로 부족과 도시가스 미비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이 열악해 상권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KTX익산역과 인접해있는 이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익산의 경제기반을 혁신할 거점공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