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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전북 국가예산 흔들기가 시작됐다. 전북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방어능력이 약해진 탓이다. 예결위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으로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새만금국제공항(40억), 새만금수목원조성(11억), 전북 재외공간한스타일공간연출(3억)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지적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또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예산 119억 가운데 59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지적 의견을 내는 등 전북 몫 사업중 4개의 사업 예산 삭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전북 출신 의원 및 전북도 관계자들의 항의와 삭감 철회 요청이 이뤄지자 다행히도 4개 사업 모두 예산을 부활하는 지적철회 의견을 표명했다. 대선 때 정의당에 지지율 8%를 보내 준 전북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의 전북 사업 흔들기는 지속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군장항2단계 사업 예산 249억 가운데 18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냈고, 상용차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역시 128억 중 40억을 삭감하도록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 84억을 전액 삭감하도록 주문했고, 새만금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예산 3억 역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예산 5억을 전액 삭감하도록 주문했다. 미래당 지상욱김수민 의원은 케냐프우드펠릿생산공급개발사업 예산 8억6000만원과 드론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12억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전북사업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속보=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전북 출신이 배제됐다며 예산소위 조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전북 출신 예산소위 의원 배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은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예산 소위위원 15명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금이라도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예산소위위원으로 추가하거나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전체위원 15명 가운데 영남과 충청은 각각 4명인데 비해 호남은 광주 1명 뿐이라면서 의원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오히려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북을 배려하기는 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나 연고의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안 하나가 나와 주목된다. 절충안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여러 안건 중 하나라며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데 처음부터 양보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해당 절충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했을 때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적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지역구 2석 감소 의석수 감소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말 내놓은 인구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4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1만5943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4532명에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8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최대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익산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선거구 유지 어려워 1인당 인구수 21만5943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28만7924명, 하한선은 14만3962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익산갑(13만7710명)과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김제부안(13만9470명)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도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익산 선거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의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 선거구에 미치는 여파 선거구가 갑을인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호남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선거법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농촌 지역구 축소가 전제된 선거제개혁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며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려면 농촌지역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위기에 처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을 방어했다. 12일 김종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날인 11일 감액의견이 제기돼 내년도 예산 11억6400만원이 전액 삭감될 상황이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수목원 조성은 잔류 염분이 많아 수목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지역 토양 염분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수목원 예정지 토양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많아 수목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특히 수목원은 새만금지구 내 유일한 녹색힐링 인프라의 역할뿐 아니라 농생명용지 방풍림 조성사업,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기 위한 필수사업이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새만금수목원사업은 2026년까지 전체면적 151ha에 총공사비 153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올 하반기 새만금수목원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신당과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이에 대해 원칙 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면서도 평화당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있다며 모호한 발언을 했다. 제3지대에 있는 각 정치세력이 모색하는 신당창당에 회의적 발언을 하면서도, 당의 문호를 열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탈당한 김경진이용주 의원을 향한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냈다. 정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대안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일부가 제 3지대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이합집산이라 한다며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만 보면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성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평화당에서 탈당한 김경진이용주 의원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포스트 DJ로 조명받은 신예의원들이 분열의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당을 떠나 안타깝다며 평화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올 수 있다면 언제나 원칙과 통합의 정치행보를 같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8월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의 갈등 끝에 평화당을 탈당한 비당권파다. 현재 김 의원은 현재 무소속, 이 의원은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전북발 정계개편이 주춤하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두 번째 입당을 신청한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발언과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 모두 다 같은 맥락이라며 정치에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젊고 능력있는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 당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가 평화당 중심의 제3지대 세력 결집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 예결위원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합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소위 15명중 도내 의원은 전무한 상황이 벌어져 자칫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소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접촉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추천을 받아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과 간사인 이종배 의원, 이현재송언석정용기박완수 의원 등 6명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과 신용현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전북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단 한 명의 예산소위 위원도 전북에 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야당 가운데 전북 유일 원내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밖에 없는데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빠져 안타깝다며 홀대된 전북지역의 예산몫을 찾기 위한 바른미래당 중앙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소위에 소통창구가 없는 만큼, 전북의 현안사업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이나 당 중점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 위원은 예산안의 최종 수용불수용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국과장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지역예산을 챙기기가 용이하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전북 예산확보는 비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4명을 미롯한 전북 정치권, 도는 예산 소위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거나, 증액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예결위원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전북 총선은 당심과 인물의 대결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보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의원 수가 적고 원외인사가 많은 데 따른 영향이다. 게다가 원외인사도 신인보다 기성 정치인 비중이 높아 참신하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등 야권은 지지율이 취약하다. 올초부터 계속 1~4%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많아 여권에 비해 인물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내년 415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양자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다르다. 여권의 당심과 야권의 인물 중 어느 무기가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민주당은 조국정국에도 전북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다른 지역은 민심이 이반됐지만, 전북은 유일하게 결집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지지율 추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지지율은 68%로 나타났다. 예비후보군도 많은 상황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려는 후보는 모두 25명으로, 전체후보(47명) 중 53%를 차지한다. 후보들 출신도 전직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공공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여성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의원이 2명으로 적은데다 원외 인사들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원외인사들은 전직의원 등 기성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사들도 상당수다. 정치 신인들은 8명에 불과하다. 야권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과 달리 지지율이 침체상태다. 한국갤럽(5일~7일)이 실시한 자체여론조사에서 바른미래당, 평화당을 향한 전북 등 호남 지지율은 각각 1%, 4%였다. 전북에 현역의원이 없는 정의당(8%)과 자유한국당(4%)에 뒤처지는 수준이다. 현재 결사체 형태인 대안신당은 아직 지지율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러나 인물면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의원이 8명인 점과 관계가 깊다. 평화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속 정당의 인지도가 약해도 현역의원 프리미엄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반면 원외인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출신의 경우 정치와 언론, 공직사회에서 인지도는 높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야권 정당 사이에는 제3지대 신당 등 통합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작용하지만, 야권 통합으로 1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대 전북총선에서는 당심이나 인물보다 이른바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전북은 민주당이 깃발만 들면 당선구로 여겨져 쇄신 1순위 대상으로 꼽혔지만, 반문(反文)정서와 안풍(安風)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대거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당은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2석, 새누리당 1석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물리치료 도입 논의,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가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의 개선 선결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 교수는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방문물리치료는 의료기관과 재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며,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을 통해서도 현재 방문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치료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태영 신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임우택 우송대학교 교수,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졸증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32억89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신흥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5억800만원, △지곡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 3억4600만원 △전북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4억35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끝에 전주 교육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1일 같은 당 소속인 윤관석김철민박재호이규희조응천이후삼 의원과 공동으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체질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항공운송산업은 국제여객의 96.6%(7696만명), 국제화물의 30.2%(약 3445억달러)를 수송하기 때문에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화 결제 비중이 높아 유가환율금리 등 외부환경 변동성에 취약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국가 간 정치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국토교통부, 항공 유관기관 및 언론사로 구성된 산학연관 전문가 10여명이 토론에 나선다. 안 의원은 공급력 증대와 운임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 조종사 및 정비사 인력양성 지원, MRO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상조업 공급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우리 항공산업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자치단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1일 전주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황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진안 사과농가를 찾아 농장주들을 격려할 예정이었다. 이번 전주 방문은 전북이 아닌 호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북이 독자적 권역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서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 사과농장 방문은 내년 4.15 총선 때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전희재 전북도 전 행정부지사를 격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최근 진안에서는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의 진안군수 재선거 행보에 대해 무소속 출마 후 한국당 입당 등의 여러 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하려다 오히려 당 내외부의 저항에 부딪히는 등 자신 입지와 관련한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계획을 다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 등을 열려는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최근 박찬주 대장 영입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잠정적으로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며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 등은 공인으로서 부적격하게 보이며, 아직도 본인이 전역하지 않는 현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익산 낭산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익산 낭산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침출수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이 국회에서 확보돼 침출수 처리 및 불법매립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의 이적 처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잦은 강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침출수 유출이 계속돼 주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고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의 이적처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별병 사태는 해당 비료공장의 역학적 관련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만큼, 해당 부지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문제와 장점 마을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촉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왼쪽)과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변혁에 소속된 정운천 국회의원의 한국당 합류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변혁과 한국당 사이에 보수대통합이 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탄생한 신당에 정 의원이 끝까지 남아있을 경우를 가정한 설이다. 당초 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한국당 합류를 시사했으나, 지역구 민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변혁 유승민 대표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당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유 대표의 신당기획단 구성 선언은 지난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유 대표는 이날 진정한 보수재건을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신당창당과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의 한국당 합류설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복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다. 게다가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경우의 수는 다 보고 있으며, 내 거취에 대한 가닥은 12월께 잡힐 것 같다며 한국당 카드를 내려놓은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나를 지난 총선에서 뽑아 준 시민도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변혁의 반대편에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당권파의 김관영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직 제의를 계속 고사해오다가 최근 수락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당권파가 3지대 신당을 창당한 후 김 최고위원을 대표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이 최고위원 직을 수락한 이유도 제3지대 신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손 대표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즈음에는 대표직에서 용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김 의원 같이 나이가 젊은 정치인이 제3지대 신당대표로 나서면 유권자들에게 개혁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관련설이 도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총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비 12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사업 2억 900만원 등 총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쌀 생산 조정제와 논콩재배는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며앞으로 논콩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올해 논콩재배는 당초 목표면적 1366ha보다 205.3% 급증한 2804ha로 나타났다며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해 논콩을 처리할 가공시설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91억원이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논콩 가공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가격폭락 시 정부가 전량 수매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이 6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 유지 문제와 내년 총선출마 때문에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다. 변혁은 이날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 후 7일 공개회의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번 주 중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자유한국당 합류설을 시사한 정 의원은 더욱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지역구 민심을 고려하면 선뜻 한국당에 합류하기도 어렵고, 지금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북 국가예산의 감액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멀어진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섣불리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며오늘 저녁 회동을 가져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장수지역의 7개 병목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6일 국토교통부가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완주진안장수의 7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도 26호선 소양면 소재지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진안에서 전주 방향의 국도 26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소양면 소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 500m 이상 직진한 뒤 유턴해 진입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 26호선에서 하천제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돼 운전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30호선 진안 안천면 삼락리 부근의 백화교차로도 정비된다. 이 교차로는 도로 종단구배(세로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높아, 무주 적상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장수군 번암면사무소 앞 국도 19호선의 급커브도 개선될 예정이다. 160m 길이의 이 구간은 시거 불량, 도로폭 협소 등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의 안전위험이 많았다. 이밖에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수척 마을에서 원대론 마을까지의 국도 19호선 대론지구 위험도로, 국도 26호선과 19호선이 교차하는 장수군 장계면 북동지구 교차로(장계사거리), 국도 13호선과 국도 19호선이 만나는 장수읍 개정리 개정지구 교차로(개정사거리), 국도 19호선과 장수IC 교차점인 호덕지구 교차로 등에 대한 개선도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됐다
내년 415 총선에서 전북지역 출마가 유력시되는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는 등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은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명이다.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이사장 측근은 지난 설 명절 때 같은 지역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에게 이스타 항공 직원이 이사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내고, 지난 4월엔 책을 선물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금품으로 구속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 이은 또 하나의 선거법 범죄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정치공세를 벌였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총선과 관련해 생색내기 지역구 행사 참여 논란이 일었다. 공단 직원들이 포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한데 대해 평화당은 선거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제공한 것은 명명백백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간 수많은 기부, 식사 대접, 선심관광 의혹들에 비춰볼 때, 철저히 기획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가족들이 공사 가로등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장측은 사실 왜곡에 따른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장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도당은 민주당의 30년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가 지역낙후를 넘어 정치인들의 오만과 독선,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화하고 당 정강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공직자와 당원들을 지도관리할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총선기획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의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대두한 기득권공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며당 차원에서 공천심사를 앞두고 어떻게 바라볼 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정부가 6일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27개 동 지정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오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모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이 유예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분양가상한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허수아비 심사로 승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회의에 앞서 사전 자료도 배포되지 않아 주정심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거수기로 승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