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제 개혁안 합의 도출 '진통'

27일 첫 회의 이후 합의 도출 진통 겪는 상황
‘240석+60석’, ‘250석+50석’ 두고 입장차
50%~100% 연동률 적용 두고도 의견 갈려
10% 의원정수 확대론 다시 수면위로 대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4+1’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4+1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북 3곳을 비롯한 총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하는 데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0석+60석’, ‘250석+50석’ 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240석안을 적용하면 통폐합대상 지역구는 14곳이 되며, 지역구 250석안을 적용하면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의당은 지역구 240석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0석+60석까지는 (당 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다른 정당에) 전했다”고 했지만, 250석안에 대해서는 “(현행 의석보다) 비례대표 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이 난리굿을 피웠느냐는 국민적인 비판도 있다“ 전했다.

또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연동형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에 의석을 배분하는 100%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론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5당이 합의한 대로 의원정수를 10%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증원해 330명,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 삭감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반대 여론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 준비위원장은 전국 단위‘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역구에서 받은 득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면서도 농어촌 등 지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또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전국단위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학계로부터 제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