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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25일 당신의 양심은 조국보다 값지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좌우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에서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내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표는 민주당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꼬집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10일간 (연구실에) 출퇴근 한 뒤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된 일이 정상적이라면 조 후보자 딸 말고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생 장학금 지급 논란을 두고도 같은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유급을 맞고, 집안 형편이 남들보다 좋은데도 격려 차원에서 3년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 주변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고한다. 속을 수는 있지만, 속여서는 안 된다며 조 후보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다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당신들 개개인의 양심은 조국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30여년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해당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확인됐다며 책임을 건물 임차인에 떠넘기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위를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당은 자신들의 땅인 것 마냥 수십 년간을 거짓된 역사를 고수하는 바다 건너 작은 섬나라의 입장을 더 걱정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이번 상황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 건물 앞 나대지가 국유지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 땅에 도당이 건물을 세우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전주사무소 개소를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2일자 1면 보도)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외국은행의 최초 지방사무소인 SSBT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다음달 개소 예정인 국민연금 해외채권 수탁기관인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금융 환경을 갖춰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 및 중앙당과도 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추진은 불가하며, 정원증원 등에 따른 추가 부지 개발도 전북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대 분교 논란은 지난 6월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농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지역에 농업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며 전북이 한국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한농대 분교추진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한농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용역에는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현 학교부지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한농대 분교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현재 한농대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혁신도시 개설 취지에 맞게 가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한농대에 수요가 발생해서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면 혁신도시 안이나 주변을 개발해야 한다며연구용역에서도 부지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중앙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전북 여야 정치권도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인 바른미래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평소 특권층의 학벌중심주의와 부동산 투자에 비판해오던 조 후보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관대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미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질만한 사안도 많은 만큼 청문회조차 의미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56억여 원)을 뛰어넘는 74억여 원을 5촌 조카가 운용하는 의문의 사모펀드에 약정한 의혹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부정 의혹 △두 차례 유급한 의전원에서 황제장학금을 받은 의혹 등이다. 특히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의학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을 두고는 핵심 당사자들과 엇갈린 해명이 반복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청문회도 열지 않고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 사실에 대해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문제를 연상시킨다 며 사학재단도 나오고 부정입학 의혹도 나오고 다 비슷하다고 평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의혹들이 계속 확대되면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하기보다 자진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며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내가 알던 조국이 아니다, 조국도 결국 기득권 아저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권 차원에서 타격을 걱정하지만 다시 신발끈을 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특히 후보자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입학 특혜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교육계학계를 우롱한 행위이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라며 이런데도 청와대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감싸면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과 230대 청년들에 대한 잔혹한 배신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은 22일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직능별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익산 낭산면 폐수와 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남북관계 및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남북관계는 잘 풀릴 것으로 본다. 남북미 간 다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는 등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의 내용과 속도 측면에서 전북 정치권이 잘 뭉쳐 좀 더 빨리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출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배가 항구에서 출항할 때 선박평형수를 넣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화물을 실으면 그 지역의 해역에 배출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이다. 또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톤, 아오모리 9277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 7676톤, 치바 108만 74톤 등 모두 135만 7327톤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은 모두 128만 3472톤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를 통해 발암물질인 세슘을 검출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올 때 공해상에 오염된 평행수를 버린 뒤 깨끗한 평행수로 교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와 이재정 대변인을 통해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이때 행안위에서는 오는 10월 28일, 법사위는 1월 28일까지가 법안 심사 마감시한이다. 법안의 숙의기간이 끝나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점은 내년 3월 28일이다. 결국 선거법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달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와 김 의원, 정의당 심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특히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21대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표결처리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 2차 연장을 요구하며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6월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활동 시한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유례 없는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표는 21일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루겠다며 새로운 인물을 대거 물색하고 다른 정당인들을 규합해 대안정치세력을 키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오는 11월 15일 이전 신당 창당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 이전에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 대표는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것이라며 현 정치지형을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남북관계 경색, 경기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면 실망스럽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와 여당에 실망해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은 망언과 망발만 늘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난 민심들은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대안정치는 지난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안정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선 문제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민의 손으로 참다운 농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 제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도민이 주체가 돼 전개하는 주민청구 조례 제정운동을 위한 목표 서명 인수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입법예고한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중단하라면서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전북 농민수당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가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은 월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하고 농가가 아닌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전북도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나은 내용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운천 의원 지난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실적이 지난 3년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로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이 내놓는 기부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35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그치고 있다. 3년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19.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 원(12%)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이 기금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청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현행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22일 청년 노동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이 인천공항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및 요구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경영처장, 양정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상욱 인천광역시 항공산업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 23일에는 같은 당 고용진 의원과 공동으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대 김규현 교수와 송윤아 연구위원이 각각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정세창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오현 연세대 교수, 박영준 단국대 교수, 윤정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안 의원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관련 개선방안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특위와 관련해 총 21명의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안 의원은 지역별 1인을 기본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확정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안 의원은 전북 의원으로서 여당 예결특위 위원이 돼 2020년 정부예산안을 다루게 됐다면서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보수세력 등을 흡수통합해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겠다는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이 중심인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주도권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며 영호남의 보수진보가 합쳐서 만든 바른미래당이 제 위치를 지키고 혁신을 해나갈 때 평화당, 대안정치, 보수정치세력, 진보정치세력이 동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 (당권파호남계가) 제3지대에서 평화당 또는 대안연대와 당 대 당 차원에서 통합하는 일은 없다며 지역정당으로 퇴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나 평화당이 선호하는 제3지대 창당방식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당 공천배제의원, 무소속 의원들이 제3지대에서 헤쳐 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평화당은 자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치세력이 흡수되는 방식을 지향한다. 손 대표는 당내 반당권파에게도 화합을 권유했다. 그는 안철수유승민 대표도 함께 가야 한다며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정치 유성엽 임시대표는 본인의 솔직한 (정계개편)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대내용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김정현 대변인도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안철수유승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보수야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우리가 가려는 개혁야당의 길과 다르다며 별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는 당권 집착을 버리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속보=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한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해 20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일자 1면 보도)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최근 신항만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부두 2선석 동시 개발을 거부하고, 1선석만 우선 건설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만 개발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산 신항만은 내년까지 모두 16조원이 투자돼 완공되는데, 이 중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이 7조 5000억원가량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국정과제마저 손바닥 뒤집듯 어긴다면 전북도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전북도민의 압도적 성원에 홀대와 무시, 배신으로 응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으로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재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원으로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권리당원의 주소지 개념 확대와 진위여부 확인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입당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주지에 세부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공천 룰을 확정한 뒤 지난달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주소지(거주지 기준),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똑같은 권리당원 명부가 접수자만 바뀌어서 시차를 두고 제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당규에 거주지로만 명시된 부분을 직장,학교,사업장,주민등록 주소지로 확대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당 원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불법 및 탈법 사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안건이 최고위에서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신규 권리당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경선과정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분당 등 전북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변수로 등장했다. 평화당에서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당권파호남계가 추진하는 제3지대 창당에 이들 의원들이 합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행을 시사한 정운천 의원과 패스스트랙 정국 당시 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이 돌던 김관영 의원(이하 바른미래당), 올 1월 민주당 복당에 실패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향후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운천 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대로 한국당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3지대 창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에다, 한국당에 복당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바른미래당까지 분당한 후 국회 예결위원이 재편될 경우, 한국당에선 당내 유일한 전북 의원인 정 의원에게 예결위원 및 조정소위위원회 위원자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 당초 새누리당 소속일 때도 예결위원 조정소위 위원 임명이 기정사실로 돼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도 수월하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면 석패율제 등을 통해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국당측과 통합 및 합당 문제를 두고 비공식 접촉을 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패스스트랙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밀약설로 화제가 됐던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심의 군산 꽃새우 재매입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민주당 영입설과 제3지대 신당 합류설이 여전히 나돌고 있다. 특히 민주당 영입설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바로 영입한다는 시나리오도 떠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지역구 활동만 매진하고 있다며 정계개편 등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그 다음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용호 이 의원은 당분간 지역활동에 매진하며 정치권의 이합집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의 결합만으로는 신당창당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는 외부 인사 영입보단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우는 게 먼저다며이념적 정체성과 정파에 상관없이 평화당 잔류의원, 바른미래당 보수의원 등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정치를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정당 노선도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밖에 있는 호남 세력 등 여러 세력이 총 결집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합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도민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데 대한 배경이 주목된다. 정 의원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산고 문제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6개월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퇴직 교장과 교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자사고 폐지가) 한 편에선 좋을 수 있지만 교육 전체를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많다. (김 교육감이) 회의하면 독무대, 독재로 (일선 교직원은) 말도 못한다고 한다며 교권이 무너져 학생 통제관리가 안되고 방임하는 꼴로 공부를 안하면 훈육해야 하는데 일선 교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호소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 교육감이 잘한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 인권이 올라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김 교육감의) 돈에 욕심 안내는 청렴성을 믿었다. (인사개입으로) 다른 사람 승진해야 하는데 못했다. 대통령도 일을 잘못하면 사과하는데 김 교육감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전북 교육 학업성취도는 전국 꼴찌인데 교육감은 맨날 소송만 하고 편가르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용납이 안된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날 정 의원이 가져온 피켓에는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기재돼 있었다. 지난 201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기초학력 미달률은 4.8%(전국 평균 3.3%)로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고, 2014년 5.6%(전국 3.7%)2015년 5.5%(전국 3.5%)2016년 5.4%(전국 3.6%)로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청문절차를 앞둔 지난 7월초 지정취소 방침을 철회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무시했고, 3월 초 국회의원 2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김 교육감이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7월 26일 교육부 부동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관계자와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소환, (내가) 주도는 못하지만 원로 교장교감 선생님이 한다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결과를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며 옳은 길이 있다면 옳은 길을 가야 하는게 국가를 위해서나 전북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이 김 교육감 저격수로 나선 것은 그간 상산고 재지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소통없이 일방적 소신만 내세운 김 교육감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교육감은 현재 해외 출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정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반목과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 확정 △상산고 자사고 평가관련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를 의대 입시학원으로 호도한 국회 거짓 진술 △주말에 서울 집에 가는 상산고 학생을 서울학원에 간다고 주장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상산고 차지로 인한 지역인재 소외 거짓말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자기 자녀 고액 외국입시기관 거친 해외유학에 대한 당당함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 4년 연속 꼴찌 등 8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5일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최종 부동의 결정됐는데 교육부는 지난 7월26일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명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상산고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고 했지만 올해 상산고 졸업생 386명중 의대 진학생은 48명, 졸업생을 포함해도 전체 의대 진학생은 119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언론인터뷰에서 상산고 학생들이 주말 저녁이면 서울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를 탄다고 했지만 대부분 집에 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상산고가 모두 차지해 지역인재가 소외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93명 중 상산고 출신 12명 모두 도내 중학교 출신이었고 타지역 출신 합격자 5명은 일반전형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교육감의) 소송 남발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때도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고 이 모두는 국민혈세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상산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면서 자신의 자식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2017년 부터는 비교평가를 하지 않음)이 가장 높아 2013년부터 2016까지 4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도민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는데 범법자가 돼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교육감이 해야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지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이 지난 5년 동안 2만 9985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지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3월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2019년 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72건, 3,803톤 △2015년 2810건, 4,316톤 △2016년 2,848건, 4708톤 △2017년 3033건, 6561톤 △20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도 1547건3338톤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에서 검역할 때 정밀검사도 하고 있다며극미량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100%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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