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건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며“그러나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농식품부가 다른 정부부처를 지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니다”며 “양돈 산업과의 경제규모가 30조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도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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