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 대통령과 저녁식사 황교안 대표 때문에 깨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때문에 저녁식사 자리가 깨졌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7시쯤 되었을 때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다며그러나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깨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년 4개월 만에 만났지만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다며저녁 자리까지 참석했다면 한국경제를 살릴 복안, 헌법개혁, 선거제개혁 등을 두고 기탄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걷어 차버린 제1야당 대표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한다며이런 식으로 소통의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행위는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다만정부와 여야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낸 것은 높이 평가했다. 특히 발표문에 들어갈 내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여 의미있는 발표문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서 만든 공동발표문 초안에 빠진 게 너무 많았다며 그 때 대통령과 5당 대표, 청와대 참모, 비서실장 등 20여명이 둘러않아 난상토론이 현장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맹탕합의문이 될 뻔 했던 공동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다며 일본 정부에게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에서 빼고 수출규제로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맥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전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5당 대표 회동 관련 발언
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 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어제 절실한 느낌이었다. 왜 월례 회동은 못 하나. 우리처럼 현안이 이렇게 산적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여야와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어제 야당 대표들의 쓴소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걸 느꼈다. 이건 정말로 문 대통령을 위해 유익한 자리다. 과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는, 어떤 비서가 있겠나, 어떤 공무원이 있고, 어떤 장관이 있고, 여당이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최상급 정치를 의회와의 소통 정치라고 말한다.
무능할 것이라고 봤던 린든 존슨 대통령을 최고의 개혁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반열로 올린 것은 그의 의회 소통 능력이다. 미스터 세네터(Mr. Senator)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전화해서 아무개 상원의원님, 저 오늘 점심시간 비었는데 함께 합시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의 조찬 오찬, 만찬이 늘 의원들과 꾸려졌다. 그것이 흑백 분리 사회를 흑백 통합 사회로 이끈 링컨법을 의회에서 처리한 힘이었다.
어제 문 대통령도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 7시쯤 되었을 때 시간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하자고 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열린 자세를 보이는구나 했다.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깨졌다. 어제 못 다한 이야기가 많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1년 4개월 만에 만난 자리인데 저는 유감을 표한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자리였겠나. 3시간 토론 이후 저녁 자리로 이어져서 기탄없는, 무슨 이야기 하겠나.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 난국 헤칠 것인가, 어떻게 헌법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선거제 개혁 할 것인가. 그 자리를 걷어차 버린,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 소통의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은 참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안타깝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가지 명장면도 있었다. 어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을 즈음 문 대통령이 합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견이 달라서 합의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냈다. 공동발표문으로 하자고 했다.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발표문 조율해서 대변인들이 나가서 1시간 만에 초안을 들고 왔다. 그런데 초안에 빠진 게 너무 많았다. 그때 대통령이 가운데 앉으시고 5당 대표가 앉고 주위에 각 당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비서실장 근 20여 명이 빙 둘러섰다. 거기서 집단 토론, 난상 토론이 현장에서 이뤄졌다. 내용 보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 참모들끼리 스스럼없이 토론하고, 찬반,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다.
그룹 씽킹(Group thinking)이 라는 게 있다. 집단 사고라고도 한다. 끼리끼리 모여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다. 일부러라도 악역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규범을 잡는 것이다, 의사결정 할 때. 어제 그 장면 이었다. 확실한 반대자가 있다. 때때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저임금, 소주성, 탈원전, 4대강. 야당이 쏟아 내놓은 반대 의견들. 저는 그것이 값진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걸 일 년에 한 번씩 세레모니 하듯, 이벤트 하듯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스웨덴을 복지 국가로 만든 건 목요대화에 있다. 스웨덴 총리, 매주 목요일, 저는 목요일 저녁이 한가하다. 저녁을 같이하자고 한다. 어제도 목요일이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 재계지도자, 매주 일 년 52주, 20년 동안 집권 동안 단 한 차례 거르지 않고 여름 휴가 때는 휴가지 별장으로 불러서, 총리 목요 만찬에 초대받지 않은 어지간한 사람이 없다. 그게 스웨덴의 국론 통합의 비결이고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이었다. 어제 저는 합의 내용, 발표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제 방식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모델을 봤다. 그것을 거기 참석자들이 모두 느꼈으면 좋았겠다.
또 하나 어제 집단토론, 난상토론 통해 맹탕 합의문이 될 뻔했던 공동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다. 그 칼은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는 대목이다. 이건 야당의 역할이다. 정부 여당이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에서 빼고 수출규제로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맥이다.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공방과 토론. 근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 신뢰 리스트가 화이트 리스트다. EU 국가 대부분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한국. 27개 나라다. 안보상 신뢰국가로 분류한다. 그래서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니까 통관이 자유롭다. 이것을 개별 허가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건건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850여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어떻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교류하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이건 아베 스스로가 깨는 거다.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아마 일본을 거쳐서 올 것이다. 근데 미국이 안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계속 들볶아서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이걸 추진하다 발각되어 국가, 국민이 뒤집혔다. 생생하다. 그래서 없던 거로 했다. 집요하게 이걸 추진해서 사드를 밀어붙인 연장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어느 한쪽이 90일 전에 통과하면 된다. 올해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8월 24일까지 우리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끝난다.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리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된다. 저는 어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 했다고 본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없다. 역할분담이다.
아베 총리는 신념이 우익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우리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어제 제가 청와대 모두발언 한 것 가운데 가장 회자한 것이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는 말이었다. 애국의 길이라는 말은 일본이 우리의 무릎 꿇리겠다는 건데 우리가 똑바로 일어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 교체, 정치적 민주주의, 일본 앞섰다, 압도한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여성인권 포함해서 인권 문제, 또 역사 인식, 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한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조상들은 가르쳐줬다. 오늘의 일본을 이루는 정신적 원류는 우리 조상들이 전수해준 것이다. 과거 전통적으로 그랬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경제적 우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은 그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 한일 협정 당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30:1이었다. 30배 경제였다. 이제 3:1이다. 인구가 3:1이다. 남북통일 국가 되면 일본 넘는 건 금방이다. 그전이라도 대한민국 하나만의 힘으로도 일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매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매국 세력은 척결된 적 없다.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애국의 길의 선두에 설 것이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