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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평화당이 당 진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내 의원들 일부는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1일19일 3면 보도) 천정배 국회의원은 19일 정동영 당 대표와 오찬 자리를 가졌다. 지난 18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앞선 간담회에서는 당내 상황과 지지율, 존재감, 향후 진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간담회는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만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등 당의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함께 이들과 동조하는 의원들은 탈당까지 결행할 태세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 대표를 포함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빨리 탈당해 3지대에서 모여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조만간 움직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박주현 의원의 전주와 익산, 완주를 묶는 전주광역시 추진발언도 당내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 평화당의 전북희망소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7일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전주의 65만 인구에 익산의 29만, 완주의 9만을 더하면 100만이 넘는 전주 광역통합시가 가능하다며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돼도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과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날 도내 자치단체들이 전주, 익산, 완주로 집중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존재와 역할에 의미가 없어진다며현실성이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도과거 전주와 김제,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도 결국은 무산됐다며다시 전주, 익산, 완주를 묶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완주 같은 경우 전주-완주 통합 논의 이후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다며 지역하고 서로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속보=한국농수산대학의 영남캠퍼스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의 법안에 맞불 성격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관련기사 17일자 3면, 18일자 1,2면)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한농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완전한 형태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한농대를 전북으로 이전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농업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소재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젋은 농수산업 이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 침체된 화훼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민, 대중소기업, 정부, 화훼인이 협력해 다양한 소매유통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화훼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채널 확대 및 소비촉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정재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3명의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화훼협회와 (사)한국농어촌빅텐트가 주관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선임연구위원은 위기에 놓인 화훼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 수집 및 분산 기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화훼 거점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화훼소비 저변 확대 차원에서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화훼를 판매하도록 해 꽃에 대한 소비자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원협회 박운호 회장은 꽃 소매업(화원)은 골목상권의 주류룰 이룬다며 이같은 생계형 화원은 소자본 창업과 1~2인 운영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요소이므로 국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훼 농가와 관련 업계,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인권보장 등 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 했다.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진 않다그러나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토양정화업자가 본사가 있는 광역시도 외 다른 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토양정화시설의 본사가 있는 광역시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본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사가 있지 않은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오염토양이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어렵고,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한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는 기존에 설치된 정화시설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전국 농민단체가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 국회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김지식 회장은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한 달 만에 7000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농연은 기자회견 직후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8일,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이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처음 지정돼 운영됐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는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이 없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 끝에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이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으로 전북 발달장애인 분들의 건강관리 및 행동 치료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북대 약대 유치, 전주시 커뮤니티케어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까지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의장 내년 21대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구는 종로구다. 통상 국회의장을 지낸 직후 총선에는 불출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정 전 의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8일 전북일보와 만나 국회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통과시키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을 지낸 후 불출마가 관례라고 하지만 박준규황낙주이만섭이효상 전 의장 등 출마한 사례가 있다며 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지역구는 사실상 종로구로 정했다. 정 전 의장은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종로 구민들의 50%이상이 나를 재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실제 종로구민들을 만나봐도 내가 나오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면 참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종로에 나올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 전 의장의 출마를 지원할 것이란 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종로로 집을 옮겨 출마 의중을 드러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치열한 물밑 경쟁도 예상된다. 최근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전북 복귀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전 의장의 고향은 진안이다. 그는 전북에서 4선(15161718대)을 하다가 1920대에 종로에서 의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출마설이 돌았다. 정 전 의장은 후배 자리를빼앗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가 갈 자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자율형사립고 24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는 오는 20일 부터 차례로 발표된다. 정 전 의장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다른 지역(70점)과 달리 80점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개인적으로는 상산고가 존치해야 전북의 명성도 높아지고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사실상 무산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 전 의장은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좀 더 마련한 뒤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제3지대 창당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동영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단행이 계기가 됐다.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과반 이상은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3지대 창당 등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빨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당내 상황과 지지율, 존재감,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정배 의원이 참석했다. 윤영일정인화 의원은 지역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정동영 당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조배숙황주홍김경진 의원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주로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지지율도 낮고 존재감도 없어 이대로 갈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추후 진로에 대해서는 제3지대 창당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수석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게 계기가 됐다. 유 원내대표와 최 최고위원은 박 수석대변인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 대표가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안을 계기로 당 내부에서 제3지대 창당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 내부의 쇄신 움직임 역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준비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제3지대 창당 등 호남발 정계개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강성 친박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한국당 합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홍 의원의 탈당이 도리어 보수 대통합과 제3지대 창당의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당 내 제3지대 창당 움직임과 한국당의 강성 친박 의원들의 탈당 상황이 맞물리면 야권발 정계개편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의원 98명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이후 두 달 여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는 총 9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소집요구서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서명했다. 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72시간 후 국회가 열린다. 3당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윤소하 원내대표는 법적 임시회를 이제 서명받고, 접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결정 문제나 예결특위 구성 문제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다며 의장이 할 권한이 대단히 많다. 한국당은 그 부분을 유념해 다시 국회가 정상화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다 합쳐서 75명도 되지 않는 제 3소수 야당들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올렸다며이를 두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공전시키는 건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경제실정 청문회를 받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한국당 역시 민생을 외면하는 태도로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연다 해도 한국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 위원장도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다.
이용호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에 국한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대로 거짓광고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된 뒤에 제재조치가 이뤄지면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힘들다며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관영 의원 4대 보험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취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여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 누락 기업을 공개하면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움직임의 뒷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 영남 정치권이 합세해 영남에 한농대 분교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을 위한 전북흔들기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한농대 분교 논란은 올해 초 한농대가 작성한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보고서에는 대학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18개 계획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분교를 위한 멀티캠퍼스 조성은 18개 과제 유일하게 중요도 10점(1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시급성도 상(상중하)으로 표시됐다. 한농대 차원에서 분교를 제1 현안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 역시 지난 5월부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국정과제를 표방한 것 처럼 보이지만 속내에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입지 적정권역 선정과 멀티캠퍼스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최적안 도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농대와 농식품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순차적으로 한농대 분교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농대 분교 관련 개정안법이 발의되면서 전북도민은 물론 전북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밖에서의지역감정 조장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해 영남권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갈등은 올 초부터 빚어졌으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한농대 멀티캠퍼스 설치와 관련해)전북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지난 1월 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개호 장관과 허태웅 한농대 총장에게 분교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 한농대 분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북도는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근거를 담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이 개정안이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박주현(바른미래당),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등 전북 출신 의원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생명산업과 전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주장은 대학의 근본과 혁신도시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농대 관계자는 분교 설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 대학의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분교 설치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 3년제인 한농대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됐다.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농수산대학은 매년 입시 경쟁률이 평균 4대 1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시도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회 의원 주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농대 분교 설치는 옥동자의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대표유성엽 원내대표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던 한농대는 전주로 이전한 후 발전을 거듭해 입학경쟁률 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학생들의 접근성과 지역별 균형 있는 농수산 인력양성이라는 이유로 분산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농대를 분할하면 경쟁력이 약화돼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며 전북혁신도시도 발전 동력과 생명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심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 단계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아울러 전국의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한 학년당 학생수는 550여명, 전체 학생수는 모두 1650여명인데 규모상으로 봐도 분교를 만든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들고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경북 정치권의 한농대 분할 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개교 5년을 맞고 있는 한농대는 지역 농업과 농생명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향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런데도 한농대 분할시도는 전북 발전을 저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북에 한농대의 온전한 존치는당연한 것이라며 도당은 전북도와 야당에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북 정치권의 한농대 분할 시도를 막아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39명의 의원은 공동으로 한농대 분교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농생명산업특화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한농대 분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강모 기자, 김세희 기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꼽히는 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갑)이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교육의료행정서비스에서 국민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두 대통령의 철학과 정치적 노력에 힘입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세종 행정수도가 골격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도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방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시군구 중 40%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은 일자리 감소,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장관 재직시설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하는데 있다며 그 예로 주민소환제 등의 요건을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의 키워드는 안전, 행복, 공존이라며 좀 더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 가는 공존의 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과 함께 가야할 게 지역균형발전이다며 내년 총선 때 민주당 차원에서 제2기 혁신도시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연(전북도의원) 자치분권포럼 이사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김부겸 의원이 나름대로 꿈이 많은 것 같다. 어울리면 잘 통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며 대구 출신이지만 전라도에서 만나도 껄적지근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북 여야 정치권이 내년 21대 총선을 이끌 인물론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내년 전북 총선출마에 뜻을 가진 전현직 의원들 가운데 지명도가 높은 인물도 상당수 있지만 전체 총선을 끌어갈 차기 대선주자급 유력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의 체급은 아니더라도 총선에 바람을 몰고 올 거물급 인사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전현직 전북 시도지사 중에도 이 같은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춘석 국회의원이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이다. 7월부터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게 된다. 그러나 익산갑 지역구에서 6명의 후보에게 도전장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전북 총선을 지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제부안의 김춘진 전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출마가 예상되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3선 의원 출신이지만 원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전북 구원투수 등판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4선)를 비롯해 유성엽 원내대표(3선), 조배숙 의원(4선)이 있지만 총선의 진두지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3지대 창당 등 당의 진로문제 때문이다. 제3지대 창당과 관련해서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당 대 당 통합이나 기성 의원들의 헤쳐모여 형식은 시너지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여 바람을 일으킬 참신한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화당 핵심관계자는 창당할 신당이 도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려면 정치권 외곽에서 참신한 인물이 합류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역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이에 동참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지대 창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없는 실정이다. 당사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여야 정치권 모두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 총선을 책임질 대표선수를 발굴하느냐 여부가 내년 승부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수용 노인복지정책 특별위원장이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인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을 열고 한 특별위원장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한 뒤 인증서를 전달했다. 신지식인은 10개 분야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한 특별위원장은 경영혁신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민주당 중앙당 4050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한 특별위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농업인들에게 2억원 가량의 비료(5만톤)를 전달했다. 당시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에 대해 단비 같은 지원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농민과 함께 감사인사를 했다. 한 특별위원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신지식인이라는 과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작은 역할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도 먼저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지난 12일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영남캠퍼스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수산대학을 분할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라며 200만 전북도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행위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다수 국회의원과 연대해 분할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거나 부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음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국 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북 전주(완주)로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정파를 초월해 전북 정치권 및 전북도와 연대해 총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17일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양금희)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측은 안 의원의 수상이유에 대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각종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 정치를 펼친 것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여성 권익 신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과 청년연맹다문화연맹청소년연맹, 162개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는 20일 전북을 방문한다. 수도권 부산 등을 방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알려졌지만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온다. 우선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면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 외 총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민심이나 조직 가동 상황, 후보자 물색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도 소속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당초 민주연구원은 이에 대해 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 자치단체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콘텐츠 기반을 공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양 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전북 방문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전북도와 총선 정보망을 구축한 뒤 지역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탐문하거나, 전북 유권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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