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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실시하는 지역위원장 면접 결과에 대해 전북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당에서 지난 주 지역위원장 공모 지역에 대한 실사를 끝마친 뒤, 내정자를 이미 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당은 경선보다 면접 중심으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전국 23개 지역위원회 61명의 후보를 두고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지난 주 실시한 지역실사결과와 세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수후보가 있는 5개 지역은 면접만 실시한 뒤,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복수후보가 있는 18개 지역은 후보자들의 면접을 본 뒤 경선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력과 인지도 차이가 큰 지역은 면접을 중심으로 선출하고, 경합지역은 경선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1~2곳 정도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을 할 경우 다시 지역실사를 나간 뒤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에 나가는 지역위원장의 경우 오는 12월(총선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데 5~6개월 활동하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경선을 치르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내정자를 이미 정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면접은 당내 핵심세력의 주관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단수지역인 익산을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은 이 지역의 이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종윤 변호사가 공모에 응한 정읍고창은 윤 전 부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시장은 박원순계에다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군산지역은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이 지역에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공모했다. 중앙당은 세 후보의 경쟁력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군산 지역의 경우 세 후보 모두 야당 후보인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더라도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며추후 중앙에서 거물급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안팎에서도 거물급이 나왔으면 하는 여론도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4일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자치분권포럼(이사장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토대로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분권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창립한 ㈔자치분권포럼에서는 도내 정치인, 대학 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 인사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와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차기 총재, 김병이 임실N치즈 회장,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김지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등이다.
안호영 의원 소상공인과 정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에서 가칭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와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과 김진형 수석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국장, 전북도 나석훈 국장,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 대책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위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안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형마트 출점이라는 점은 이미 통계로 증명됐다며재벌유통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개점하는 것은 상생협력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각별히 챙기고 있는모습과는 달리 텃밭인 전북은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PK지역과 전북 모두 조선업제조업 분야의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PK지역에 인적정책적물량 공세를 쏟아 붓고 있다. 반면 전북의 경제악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김해공항과 유럽을 잇는 직항 노선 신설은 영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유럽 노선이 신설돼 영남권 주민들의 여행 편의 증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수소시내버스 개통행사 참석차 경남 창원을 찾았다. 신산업으로 꼽히는 수소차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업제조업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지역경제에 청사진을 제시한 행보로 해석됐다. 이해찬 당대표도 PK지역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 경남 조선업 활성화, 제조업 혁신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김 지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부산울산 지역구 의원들과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알짜 금융기관들이 PK로 집중 이전할 개연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전북의 경제악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 이래 전체 협력업체 86개사 가운데 62개사(72%)가 연쇄부도를 맞았으며, 협력업체 근로자 5250명 가운데 4859명(93%)은 실업자가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봐도 2년 전에 비해 군산인구는 4401명 줄었다. 지역경제 붕괴가 인구유출로 이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전북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2년 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대책은 없었다. 여기에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조성사업도 부산 정치권과 상공인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 침체를 겪고 있는 PK지역 지원을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북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 약하다며 낙후되고 피폐한 전북 경제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과 현역 의원들은 전북 홀대론에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주장대신 전북몫 챙기기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의 일기로 별세하자 정쟁을 멈추고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야 5당은 원내대책 회의 등을 통해 추모의 뜻을 밝힌 뒤 고인의 민주화 업적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정치권에 보여줬다며 김 전 대통령 당시 국란 극복과 정치 안정에 큰 힘이 됐다고 고인을 평했다. 이어 먼저 서거하신 김 전 대통령 곁으로 가셔서 생애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사로 평화전도사였던 이 여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서 평생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기리며 영면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정의당은 향후 장례 일정에서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고 위해 모든 예우를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고인의 위대한 삶을 계승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평화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일관되게 걸어온 옆에는 정치적 동지이자 내조자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킨 이희호 여사가 있었다며하늘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편안히 영면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민주당평화당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이날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 도당은 영부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몸 받쳤던 고인의 삶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가르침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고인의 뜻을 영원히 기억 할 것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평화당 도당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고 임종의 순간까지 성경을 따라 부르시며 영면의 길로 떠나신 故 이희호 여사님의 큰 뜻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민주화의 거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를 지켜내고 민주화를 꽃 피우게 한 분은 바로 이희호 여사님이라며 고인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분이 편안히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평화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후 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맞이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여당 부산경남(PK)러쉬 전북 패싱 논란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졌다.(본보 9일 1면 참조) 민주당은 평화당을 향해 정부 여당이 전북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이 전북 몫 찾기 주장을 지역주의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평화당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평화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광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PK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공공기관을 PK지역으로만 이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PK 러쉬와 전북의 패싱을 주장했다며 또 현 정권이 부산의 눈치를 보다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됐다는 억지성 주장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가 구축 된 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산됐다고 여론을 몰아가는 행위는 거짓 선동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과거 정권의 상황을 비춰 봤을 때 언제나 전북은 가장 큰 피해를 받아 왔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때인 지금 평화당에게 정쟁이 아닌 정책의 협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전형적인 내로남불! 성과운운 말고 도민 앞에 반성부터라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본 의원의 PK 러쉬, 전북패싱 전북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언급했다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병이 다시 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대 성명이 바로 지역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주의이다며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려는 전북 몫 찾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 경제가 황폐화되고 대통령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있다며 총선 공천 눈치 보느라 청와대와 지도부에 쓴 소리를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적극 움직이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며민주당은 성과 운운할 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등 전북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를 두고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당이 총선제체로 전환하려면 공석인 최고위원 임명을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유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문제를 논의한 뒤, 최고위원을 선출해도 늦지 않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직권으로 박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정 대표가 박 대변인과 함께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다시 힘을 실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 당내 의원들 사이에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문제와 제3지대 창당문제를 두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당헌 27조 당 대표 권한에 따라 중앙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주현 의원을 임명했다며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 사이에 대립양상을 보였다. 정 대표는 당이 총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공석이었던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경환 최고위원은 지금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가 아니라고 맞섰고, 유 대표도 박 대변인의 임명을 두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유 대표 간 고성이 오갔지만 박 대변인의 최고위원 지명 안건은 가결됐다. 이 때문에 추후 당내 의원들 사이엔 제3지대 창당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와 박 대변인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최 위원과 유 대표는 제3지대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원 지명을 두고 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 지명문제와 당 진로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은 뒤로한 채 부산경남(PK) 지역에 집중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이 지난 5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을 두고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PK에 공공기관 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려 한 행위라며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은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며 당은 전북 현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지난 5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민심이반이 감지되는 PK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PK에 다시 총선용 대규모 지원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전북 도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대통령 공약사업이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결국 부산지역 눈치보기로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안 등도 마찬가지다며 부산경남거제창원에 있는 조선소들은 집중 지원받고 결국 전북만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SOC 예타면제도 전북은 1조 여원인데 비해 경남은 4조 7000여억 원이다며 민주당의 머릿속엔 전북은 없고 오로지 PK 생각으로만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전북이 아무 말도 하지않고 있으면 정부 여당은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알짜 금융기관들을 PK지역에 집중 이전시킬 것이라며 언제까지 PK에 밀려 전북 발전이 가로막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PK 총선 승리를 위해 전북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부와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많은 지원을 했다며 특히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눈에 띌 정도로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세워졌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군산 경제위기와 관련해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도 지정했다며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PK 지역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급한 현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북 군산경제가 어려울 때 대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 사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나 지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감정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15총선 공천에 도덕성을 강화한 공천룰을 적용할 전망이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세월호 유족 비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비하 등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막말로 논란이 잇따르자 여야는 공천에 불이득을 주는 처방책을 내놓았다. 한국당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6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현역의원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려면 결국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며 감점 또는 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강한 조치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역의원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다. 공천룰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도덕성과 관련해서 큰 틀의 감점조항을 만들었다. 그 동안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부분만 공천심사에 반영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각 시도당에 집권여당으로서 품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논란을 일으킬만한 행동은 해당행위로 규정,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민주당 후보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후보가 전무하고 평화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총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에서 10개 의석 가운데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내년 총선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도덕성 있는 후보 배출을 명분으로 인적 쇄신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새 인물 영입과 함께 공천 물갈이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8일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가운데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며 특히 워킹그룹에서 17명은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관에 속해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한 것은 문제다며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사업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 소비자단체가 매출액, 선정기준 등에 따라 제품성능을 실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실제 모 단체가 최근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에서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근거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은 소비자단체가 제품성능 실험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순위, 선정기준 등에 의거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비교실험군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을 준수토록 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실험결과는 시장 파급력이 적지 않다며이런 상황에서 조작과 잘못된 실험군으로 실험이 진행되면 소비자 권익과 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국지도 37호선 인월면 취암~자래구간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9일 밝혔다. 해당구간 인근에 사는 남원시 인월면 이장단,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난 7일 애로사항을 건의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인월면 이장단 등에 따르면 도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취암~자래구간은 총 7.6km 가운데 4.6km는 2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됐으나 도로 시설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아직 개설되지 않은 3km 지점은 도로 폭이 협소하며 커브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종합 위험도가 53.9%에 달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 의원은 이 구간 일일교통량이 1233대에 달하는 만큼, 운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현재 정부에서 용역 중인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이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양파, 마늘, 보리에 대한 가격폭락 대책을 제시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양파, 마늘. 보리는 과잉생산 여파로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양파의 올해 128만1000톤이 생산돼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수요량인 113만톤보다 15만톤 정도 더 생산됐다.마늘도 36만6000톤으로 평균 수요량인 30만톤보다 6만6000톤 이상 많다. 보리도 생산은 늘었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kg로 제자리이며,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 간 가격차가 1만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양파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만5000톤과 3만톤을 수매하고, 1만5000톤을 수출하는 등 총 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늘은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농협 중앙회가 수매비축과 출하정지, 수출 등의 방법으로 2만5000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리는 계약과 비계약 격차를 5000원 이내로 줄이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각각 1660원씩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과 김 회장은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 보리의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급락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조만간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권 내에서 차기 대선 선두주자로 떠오른 이낙연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전북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이 총리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북 등 호남 총선을 책임진다면 당을 향한 전북 지지율을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총리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 경제 문제에 계속 관심을 보여, 이 총리를 향한 민심도 우호적이다. 이 총리는 7월이나 8월께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복귀는 민주당 총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 현재 민주당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띄워 총선 선거운동의 기수로 앞세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총선 책사 역할을 자임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박원순, 이재명 지사와 공개회동한 데 이어 다음 주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만나는 것도 우선 대선 주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선 이 총리도 총선전략에선 필수적인 인물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당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당 이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종로 출마설과 동시에 정치적 존재감에 맞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총선과 호남 총선을 지휘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다. 만약 이 총리가 전북 등 호남 총선을 지휘한다면 호응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경제악화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계속 전북을 찾는 행보 때문이다. 빈손 방문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지역 현안에 계속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시각도 많다. 부인 역시 전주 출신으로 전북의 사위라는 구호도 내세울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인데다 막강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결집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가 전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다닐 경우 민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6월 하순 전북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북 총선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 원장은 전북 방문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도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은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데 이어 오는 10일 부산, 11일 경남을 각각 방문할 예정으로 전국을 도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지역 싱크탱크를 구성한 뒤 총선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역이다. 5일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소속 지역싱크탱크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한 뒤, 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 콘텐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연구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협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 이달 안에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연구원 본연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와 협약체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양 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문 일정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와 광역으로 총선 정보망을 구축한 뒤 지역 총선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탐방하거나, 지역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온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 3일 경기연구원과 업무 협약식이 끝난 이후, 배석자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을 전해졌다. 정책현안 외에 총선대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6월 하순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때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난 뒤 전북도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주 10일 부산, 11일 경남을 방문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광폭행보의 일환이다. 전국 광역단체 지역 싱크탱크를 구성한 뒤 총선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역이다. 5일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소속 지역싱크탱크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한 뒤, 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 콘텐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연구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협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 이달 안에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연구원 본연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와 협약체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양 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문 일정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와 광역으로 총선 정보망을 구축한 뒤 지역 총선 후보자를 향한 민심을 탐방하거나, 지역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온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 3일 경기연구원과 업무 협약식이 끝난 이후, 배석자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을 전해졌다. 정책현안 외에 총선대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정당 최초로 당원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당원 전용 게시판을 가동한다. 이 게시판은 총선룰을 담은 2020총선 특별당규에 대해 당원들이 의견을 내는 온라인플랫폼이다. 민주당은 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을 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원게시판 시연행사를 열고 기능을 소개했다. 민주당 온라인 플랫폼은 △총선특별당규 토론게시판 △권리당원 자유게시판 △온라인 투표하기 △일반당원 게시판으로 구성됐다. 토론게시판과 자유게시판은 권리당원의 질문에 답변자 권한을 부여받는 당 지도부와, 정무직 당직자. 지역위원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원은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로 1차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2차 인증을 거쳐 토론회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판은 PC와 모바일 웹버전, 둘 다 이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총선 공천룰이 포함된 특별당규를 이 플랫폼에 공개한 뒤 2주가량 토론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현대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월말 권리게시판에 총선룰을 올린 뒤 권리당원 전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며 각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언장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토론게시판을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 대표가 포상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당 현대화특위를 설치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며 권리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정당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했으며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고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석패율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의 한국당 복당 검토설 등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당사자가 선거제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당에게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에 바른정당계 의원들 대부분이 서명을 한 이유를 두고, 이들의 향후 거취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과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향후 거취보다 국회 정상화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되나 정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안 선거제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도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에 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이번에도 공감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확인한 결과, 당시 새누리당은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후보 호남 당선 확률은 정 의원의 법안에 담긴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석패율제(신속처리안건)보다 한국당의 호남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으로 제한되지만, 정 의원의 법안은 전체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양적공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한국당을 향한 민심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보수통합 교두보 효과 노렸나 이 법안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두 바른정당계로 정 의원과 함께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라는 설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위한 협상용으로 작용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정계개편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나서면 보수통합이나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또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풀 중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직후 선거법은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별도로 대안을 논의해여 한다며오신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안에 서명한 분들과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바른미래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 포함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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