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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인 노후 타워크레인의 주기적인 부품 교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인력은 모두 54명이다. 사고원인은 노후장비사용으로 판명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타워크레인의 마스트용 볼트와 핀을 5년 주기로 교체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노사가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크레인 부품안전성에 사망자의 발생여부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연식을 위조하기 위해 불법개조와 명판갈이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달 개정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보류했다. 이 의원은 사망자 발생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부터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벤트가 끝나면서 국회를 열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제개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경우 국회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다음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 7~8일께 개회식을 하고,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 모두 싸늘한 국민 여론 때문에 민생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은 수북이 쌓여있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하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경사노위)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개혁 논의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이들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또한 한국당 518 망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 여부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소수정당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전북 정치권의 총선 주도권 싸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 종전선언에 기대를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회담이 재개되기 전까지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북관계보다 악화된 지역경제부터 해결하라는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 성과에 의존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 악화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때문에 전라권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역경제문제 악화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맞게 됐다. 실제 전북도 현안과 직결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달 25일 남북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복원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약품과 수의방역 기술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대북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완화 전까지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라권에서 받던 50%대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전북 야권은 이번 빈손회담을 계기로 거세게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유보된 대북관계보다 악화된 지역경제문제에 집중하라는 압박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로 전북의 고용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업 생산률이 감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을 향한 바닥민심은 좋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여론을 완충시켰던 대북정책이슈가 약화되면서 민생문제와 직결된 지역경제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전북 야권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론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지만, 야당보다 정부정책 시행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을 향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왜곡된 식민지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도 일본은 군화 발에 짓밟힌 36년간의 식민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여론 조사에서 국민 80%이상이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친일의 잔재가 바로 정치인과 재벌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 행적을 감춘 일제에 편승한 세력들이 100년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함성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일 역사 청산의 유일한 길은 3.1운동 정신의 계승이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명예를 지켜야할 정치권의 하나 된 결집이야 말로 우리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초당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당 전북도당도 이날 100주년 3.1절이 일제잔재 청산의 시발점과 단죄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36년간 민족의 주권과 영토, 민족정신까지 수탈하는 방언을 저지르고도 진정성있는 사과나 반성을 한 일이 없다며 현재도 끊임없는 역사왜곡고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년 전 이날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제의 총칼 앞에 평화적 시위로 저항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아 선연들의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주어진 100년을 준비하는 자주, 평화, 민족,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두고 일제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미국의 추가 제재와 북의 핵 능력 확대 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열릴 3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장밋빗 환상만 얘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가 군사훈련이나 추가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북한도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 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걸 미루어보면, 현재 북미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가운데 추후 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북미 양국의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촉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야 3당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함께 향후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이번 결렬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생산적 진통이라 믿는다며 김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3차 회담까지 성실한 합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회담으로 통해 북미 정상간에 허심탄회하고 큰 틀의 합의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단계적 이행표에 관한 성실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실망을 감추기는 어렵지만 마냥 비관할 일도 아니다며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나설 때라면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 동안 북미회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 온 한국당은 비교적 간결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이만희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결렬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내 북핵 관련 특위 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현실을 보여준 결과라며, 하루 속히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기원 성명을 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기대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국가와 민족의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회담결과가 통일을 위한 전초단계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뤄지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도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적 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평화당 전북도당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19 남북 정상 간의 평양선언 내용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정상은 평양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UN 제재 결의사항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해 제재 면제를 힘있게 추진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다. 황 신임 대표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 6만8713표를 득표했다. 황 신임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뤘던 오세훈 후보는 4만2653표를, 김진태 후보는 2만5924표를 얻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는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을 차지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조경태(6만5563표), 정미경(4만6282표), 김순례(3만4484표), 김광림(3만3794표) 후보가 뽑혔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5만5086표를 받은 신보라 의원이 선출됐다. 황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며 혁신의 깃발을 올리고 자유우파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길에 제 모든 것을 받치겠다고 덧붙였다. 황 신임 대표가 수권을 잡으면서 친박(친박근혜)계가 다시 당의 최대 주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후보의 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친박계가 산파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심을 감안해 자신의 당선에 앞장섰던 친박계의 2선 후퇴를 유도, 체제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계가 다시 득세하면 당이 외연 확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바른미래당 등과의 보수 재편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개혁보수등 당의 노선과 평화당과의 합당문제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어, 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북 정치권의 정계개편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전주병)가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의원은 전국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21억5274만531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2억7640만5237원)보다 1억2365만9919원 줄었다. 의원별로 보면 연간모금한도액(3억원)을 초과한 정동영 의원이 3억987만4572원을 모금했다. 정 의원은 전국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8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가장 많이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으로 3억2379만3977원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3억73만5000원을 모금,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2억9194만2100원, 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2억3217만80원,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2억1296만1000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2억1118만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1억9322만5524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1억7145만1024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1억4895만원 순이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8025만6018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적다.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수도 정동영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종회정운천 의원 8명, 김광수안호영 의원 7명, 김관영이용호 6명, 유성엽 의원 5명, 이춘석 의원 3명, 조배숙 의원 2명 순이었다. 전북 지역 10명 의원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억1527만4532원으로 전국 평균인 2억6571만4454원에 비해 4956만0078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대 국회의원의 298개 후원회는 지난해 모두 493억9074만원을 모금했다. 또 중앙당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을 통해 9개 정당은 모두 43억7836만189원을 모금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정의당이 16억9431만2696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민중당 13억9946만5371원, 대한애국당 4억5224만925원 순이었다. 민주당은 2억7040만5442원, 녹색당 1억9419만1573원, 노동당 1억8912만2323원, 우리미래당 1억5630만3782원, 바른미래당 1590만6535원, 평화당 641만1542원으로 집계됐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임실 토양정화업체와 관련, 광주시가 등록철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송 의장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광주시에 변경등록한 토양정화업체가 대구 버스업체에서 발생한 오염토 260톤을 임실로 반입했다며, 처리시설 인근의 옥정호는 임실정읍김제전주시민이 사용하는 상수원이어서 도민들의 불안감과 등록해준 광주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에서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을 철회하거나 업체가 시설을 자진철회하도록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임실군민들이 오염토 반출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고 있다며, 광주시의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제도개선 등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탄력 운영을 담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코레일 고속철도(KTX)전라선 증편도 한 목소리를 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경제조사 연구포럼(이하 불사조포럼)이 2018년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불사조포럼이 2018년 재정경제분야에서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불사조포럼은 지난해 정치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재벌 대기업 보호하는 과잉규제 철폐 등을 논의하는 9번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총 10건의 제정안과 156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불사조포럼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을 해왔다며 불사조포럼이 문재인 정부가 주저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동산개혁을 주도해서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년 간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66개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2018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2019년 연구활동 계획서를 평가, 6개 최우수 단체와 18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부터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감사내용과 수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감사는 지역위 운영현황, 조직관리상황과 규모, 지역 내 현안해결 노력 등을 두고 평가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역위원장에 대한 각 지역 내 평판 등 여론도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당무감사가 연말부터 본격화 할 총선 후보 공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내용과 수위, 방식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총선을 앞두고 중간 평가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과 별개로 조직강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현직 의원이 중심인 지역위원장만 평가대상이고 정치신인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공천심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단수전략공천보다 새 인물을 수혈할 수 있는 경선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역별 조직운영 상황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고,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천명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다.
민주평화당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유성엽김광수박주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다른 시도의 예타면제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연구개발사업(R&D)은 2020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밝혔다며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상용차 R&D 사업은 예산의 65%를 전국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북 예산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사업이 전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북 예타면제 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정동영조배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임업의 반도체 야생식물 종자 보존 및 활용 확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정 의원과 백두대간수목원, 국립한경대학교가 주관했으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중로 의원, 한경대학교 임태희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태완 한경대학교 식물생명환경과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기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부 부장, 홍선희 국립한경대학교 식물생명환경과학과 교수, 이진만 ㈜농우바이오 글로벌미래전략실장 상무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지정토론자로 서용원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이철희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교수, 이철호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과장, 손성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생물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오고 있지만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라며 국제 패러다임에 맞춘 종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자 연구 경쟁력을 조속히 제고시켜 종자산업 성장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야권발 정계개편 전략을 선(先) 자강, 후(後) 3지대 창당으로 일부 변경했다. 당초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통합 등 3지대 창당을 추진하던 방향에서 당의 몸집부터 키우는 방향으로 진로를 수정한 것이다. 정계개편을 하기 위한 신호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518망언 정국에 가려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당으로 움직여 야권 이합집산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였던 바른미래당 보수진영 의원들도 잠잠한 상태다. 실제 당 대 당 통합도 여의치 않다. 평화당은 호남 중진의원 영입 등 통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상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일부 호남의원들만 통합을 주장할 뿐,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 당내 지도부 등 여러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의 진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이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바닥을 맴도는 만큼 현 상황을 타개하고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평화당 의원 10명과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박지원황주홍김경진이용주 의원은 불참했다.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일부의원과의 통합문제와 당 대 당 통합, 자강론을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당의 세력부터 키우는 자강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을 영입해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서 세력을 늘린 뒤, 제3지대 창당에 나서는 게 좋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당장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의원들과 호남 중진의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일단 정치권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3지대 창당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새로 대두하는 3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며 원외에서 평화당과 손잡을 수 있는 큰 세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또 워크숍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결의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지난 23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에서 3월 국회을 열어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여야 정당과 합의하기로 했다며 518역사왜곡특별법 개정안 역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열리는 경남창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수구냉전세력의 재부상을 막기 위해 개혁세력의 단일화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시설은 정읍임실김제 3개 시군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토양정화시설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옥정호와 같은 지역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옥정호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정치권의 당연한 과업이다며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광역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국회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의원 1위로 선정됐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일 개관 67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한 해 동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수상분야는 방문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전자도서관 이용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졌다. 김 의원은 2018년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분야와 상관 없이 다양한 책을 참고했는데 귀한 상을 주셨다며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습득한 지식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북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전북 여야 정치권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된 날로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하고,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서명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의석수(176명)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7명) 의원과 민중당(1명)의원 가운데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79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는 부분연동형(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 선택)을, 야3당은 의원정수를 330명(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형을 채택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면 연동형이 가미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셈이다.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단 선거제개혁을 강조하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정당이 얻은 득표 수 만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소정당이 입지를 넓힐 수 있어, 두 당은 독자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일단 당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신속처리안건은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은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계속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합의안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침략기 한국문학사 재조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발표된 항일민족문학을 재조명한 뒤, 정부와 학계, 문학계 차원에서 근현대 한국문학 교육 및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동수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와 유용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남민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전일환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임성용 한국작가회의 시인, 황송문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김미영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 의원은 해방 이후 바로잡지 못한 역사로 인해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일문학 문제 역시 논의해봐야 한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역사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안호영 의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살피고, 통행료 인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천안JCT-논산JCT)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4500원보다 2배 높아, 전북도민 등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로부터 통행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이 수준으로 인하해도 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분 10%만 부담하면 되기때문에 재정상의 손실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며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