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합의는 했는데…각당 이견 표출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12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합의 이면에 내재한 갈등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것으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발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 이를 무산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혼합형 같은 것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적폐연대의 실상을 야3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7 19:57

김종회 의원, 여성농어업인의날 제정 법안 발의

남성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여성 농어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7일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15일은 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사회의 생산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지위는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정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7 19:57

정의당 전북도당 임실순창남원지역위 창당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13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를 열고, 지역위원장에 정상모씨를 선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권태홍 도당위원장과 전주익산군산시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함께했으며,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대표를 대신해 강은미 부대표가 참석했다. 권태홍 도당위원장은 임실순창남원창당대회는 임실순창남원지역의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정상모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당원들을 모시고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16 19:43

정동영 의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 개최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9년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대표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김경일 북경대 교수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최재덕 원광대 정치외교연구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6 19:43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적극 환영”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종합운영계획안이 공개된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팽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6 19:43

여야, 1월 국회 선거제 개혁 합의…험로 예고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여야 5당 대표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다소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각 당의 이견도 커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최종합의를 도출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모습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야 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문 문구대로 도입을 검토한 수준에 머무른 채 실제 도입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비례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정치권이 전망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혁의제를 다루는 소위 회의를 주 3회씩 열 예정이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6 19:43

조배숙 의원,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폐석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성공익성을 담보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안정적인 석재자원의 공급 및 합리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토석채취 종료지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6 19:43

유성엽 의원, 특교세 19억 5000만원 확보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2일 정읍과 고창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역을 보면 △정읍 정주교 노후위험 교량 정비 3억 원 △정읍 재난 예경보시스템(자동음성통보) 설치 4억 원 △고창 궁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9억 원 △고창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다. 유 의원은 지역 곳곳에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들을 특별교부세 확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고창 지역주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2 20:05

與 "내년 1월"·야 3당 "즉각"…선거제 개혁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2월 임시국회 의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주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 박은 것이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야 3당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려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2 20:05

김광수 의원, 어르신일자리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의 모형구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어른신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강해원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양렬 전북노인복지관협회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증가하는 노인인구 수요에 비례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설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며, 기본 교육훈련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1 19:57

조배숙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통상조약 관련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데 정작 통상부처를 소관 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조약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회부와 심사에서 산자중기위가 제외돼 있는 것은 제도적 아노미 상태라며 통상조약 심사비준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1 19:57

여야 4당 임시국회 공감…선거제 개혁 이뤄낼까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연내에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이견을 좁혀가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12월 국회 소집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며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연장을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실제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야 3당 농성의 출구가 당장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엿새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줬으면 한다며 다시 한 번 충심을 다해 단식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전날 단식을 풀 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협상 끝날 때까지 몸을 바치겠다고 응수한바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단식 6일 차에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1 19:57

바른미래당 김경민 위원장 선거제 개혁 촉구 단식 돌입

바른미래당 김경민 사회적경제위원장(김제시부안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손학규 당대표 단식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야합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선거제도 개혁만이 민주민생의 완성으로 가는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이고, 선관위의 권고사항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는 자영업자와 청년농민비정규직 같은 대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정치인과 지식인이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손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며, 전주역에서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10 20:33

야 3당·시민사회 선거제 개혁 압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야 3당과 민중당 등 원외 4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에 합의하고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민주당을 향해 특권과 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라며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게 (한국당이) 고집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라며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한국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가진 손 대표는 의회가 대통령 말만 따라 하는 앵무새나 허수아비가 되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단식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10 20:33

전북교육청, 해외연수제도 개선을

홍성임 의원, 이명연 의원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과 이명연 의원(전주11)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해 전북교육청이 집행한 일부 해외연수는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숫자가 참가하자 1인당 연수비 단가를 올려 집행했다며,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에 해외연수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연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해 연수 분야를 선정하고, 참가자 선발시에도 공정성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10 20:33

전주 143타워 “정치적 자존심 싸움 그만”-“市 압박 엄중 경고”

▲ 양영환 의원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내 143익스트림타워 건설사업이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시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개발업체의) 언론을 통한 비정상적인 전주시 압박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사유지에 2조5000억을 투자해 전주발전에 기여하겠다는데,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는 커녕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전주시라는 생각이 들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전주와 전북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정치적 이득과 정책반영을 위해서만 힘을 쏟으며, 도민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위들로 일관하는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프레임이 달라 옥신각신하며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며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종합경기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공적인 시설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부지개발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도레이라는 일본기업이 3000억을 투자해 수백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7년간 법인세 감면과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등에 비춰볼 때 지금의 현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광이 진심으로 투자의지가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환영한다. 자광이 전주시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성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사업에 임해줄 것을 분명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자광에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언론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주시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 번 자광 측에 경고하며, 전주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8.12.10 20:33

천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 실효성 높여야

전주시의회 서난이(왼쪽)서윤근 의원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도시 전주 구현을 위해 기획한 천만 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55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그린커튼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와 현실적 공언유지 대응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변, 담장, 방음벽 20개소 3.6km 구간에 벽면녹화를 실시했고 사업승인 시 민간건축물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현재 건축중인 중화산도서관은 옥상녹화, 덕진보건소와 아동청소년센터는 벽면과 옥상녹화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몰제 대상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3500억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다며 시 자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우선 매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윤근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전주객사길 일방통행이 결정됐는데 보행권 위험 노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단속 후 견인이라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 걷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멋진 보행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8.12.09 19:51

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예산심사

김대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지난 7일 전북교육청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을 연차별로 마련해 도민들에 알릴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사립유치원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교육청이 유치원 비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처음학교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대안으로 검토하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을 연차별로 수립,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입되는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일 의원(순창)과 김종식 의원(군산2),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공기순환장치 예산 수립에 앞서 학교별 주변환경과 공기청정기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2019년도 증액 편성 사업중 2018년도 집행률이 50%미만 사업이 41개에 이른다며, 적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내년 자유학년제 참여 학교가 209곳중 17개교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성과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 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결위는 11일까지 교육예산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09 19:51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부 개발·잼버리대회 '탄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내부 개발이 촉진되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8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에 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사업 절차가 1년으로 단축돼 새만금 개발이 가 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연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민간 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12일간 168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법은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8.12.08 21:03

내년 예산 469.6조…국회 거치며 복지 1.2조↓ SOC 1.2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천억원)보다는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3.7%, 2018년 7.1% 등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천억원19조8천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0.1% 늘어났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한 SOC 예산도 내년에는 4% 늘어난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천356억원 증액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억원), 스마트산단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천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476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 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는 4조2천억원 늘어난 37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천억원 늘어날 것이기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 기로 했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8.12.0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