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해 특집] 전북정치 전망 좌담회
일시: 2018년 12월 20일 전북일보 편집국 사회: 은수정 전북일보 정치부장 참석자: 오병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오동석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민중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장덕상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이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달 중 선거제도 개혁 방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은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은 입장이 다르다. 더욱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예정돼 있어 시간도 빠듯하다. 선거제 개혁이 전북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높다. 5개 정당 전북도당 사무처장들과 정치현안을 짚어보고, 전북정치권을 전망해봤다. -선거제도 개혁이 단연 화두다. 정당들이 1월중 처리를 합의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오병현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 선거제 합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드는 합의가 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불신이 크다. 이번에도 손학규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 해제의 과정으로 합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실현의지가 높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은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다.
이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이었으니 민주당이 앞장서 설득해야 한다. 나경원 한국당 대표가 합의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있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신대로 의석수 증가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선 의정비 총액 동결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이민아: 정의당은 의석수를 20% 늘리는 대신 세비를 20% 삭감하자고 주장해왔다. 국민들도 의석수 증가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조금씩 동의하는 것 같다. 의정비를 낮추면 어느정도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병현: 의정비 총액을 동결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일정정도 해소되겠지만 그렇다고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비례제 방식이 각 당의 이해에 따라 권역별전국통합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합의는 더 힘들어질것이고, 국민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당마다 주장하는 연동형비례제 방식이 다르다.
김민중 바른미래당 도당 사무처장: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이라든지 의원정수 조정, 석패율 도입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오동석 자유한국당 도당 사무처장: 한국당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한국당은 연동형비례제가 개혁적인 재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제도는 각자의 정치체제에 맞춰 선택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혼형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2020년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민중: 한국당과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한국당이 관건인데, 의원내각제를 거론하면서 권력구조개편, 즉 개헌과 연계하려는 입장이다. 한국당 입장을 민주당과 야 3당이 어느정도 받아주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가, 한국당이 합의해 줄건인가가 중요하다. 정당간 타협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동석: 선거제도의 변화는 정당의 지지와 정당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때 가능하다. 여기에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상황은 요구와 지지는 있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힘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장덕상: 의원정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안(현 의원정수 유지)으로 보면 사실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증원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인구수 기준 의석배분안으로 보면 전북에서 3석 가량 늘어날 수 있다.
김민중: 의원정수 변동이 없더라도 권역별 비례제도가 시행된다면 변화가 온다. 선관위안에 따르면 3%이상 지지율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배정할 수 있다. 전북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1석을 받게된다. 정당들이 현재 지역구정원을 넘어선 초과의석을 인정하자는 주장이어서 다양한 정당 의원 배출이 가능하게 된다.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민감하다.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덕상: 전국에 253개, 전북에 10개 지역구가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구 개편은 불가하다. 인구에 따라 약간의 지역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권역별 배정이나 초과의석 등 비례대표 방식에 따라 정당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총선, 전북에서는 어느 당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나.
김민중: 총선 직전 어떤 식으로든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한국당에서 시작되는 보수발 정개개편이 이뤄질 것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현 체제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냐의 문제와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가 맞물려 표심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상: 정개개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현재 전북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지만 현역 의원민주당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야당들이 힘을 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들었다. 1당 독식의 문제점을 오래 경험한 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협치가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예산을 늘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정당문턱이 높아 지역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민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국회에서는 예산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차원으로 본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병현: 다당구조가 예산확보에 도움이 됐다는데 동의한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지원해 민주당의 고집만으로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장덕상: 다당 구조는 예산 뿐 아니라 전북 이해가 얽힌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각 당에서 여론을 환기하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 다당제로 갈수록 전북에는 이익이라고 본다.
이민아: 다당제가 되면 정당이 지금보다 책임정치로 갈 것이다. 후보발굴과 공천, 정책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예산뿐 아니라 전북정책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오동석: 지금 한국당은 기초광역의회, 국회의원이 전무하다. 이것은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당은 제1야당인데 소통창구가 없으니 아쉬움이 있다. 한국당에도 표를 주면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현안 해결에 정치력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모습에 실망한 도민이 많다.
장덕상: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고 본다. 전북도와 관계있는 부분은 전북도에서 키를 쥐고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정책협의회 정례화나 전북 전체 의원들이 함께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합의해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도 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KTX혁신역사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치권에서부터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전북정치가 발전하고, 제 목소리를 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오병현: 다당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폐해도 있다. 전북을 위해 힘을 합쳐야할때도 당과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화합하지 못한다. 지역현안이 있을 경우 공론화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동석: 전북도가 먼저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도민과 중앙정부가 공유하고,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해결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민아: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북은 일자리와 복지대책이 어느지역보다 심각하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전환정책도 시급하다. 전북도 차원에서 이를 주도하고, 당을 떠나 정치권이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엄승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