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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농연은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수 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과 함께 농업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 문제, 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임직원 대출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또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해 여야를 하나로 만드는 등 농업전문가 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귀환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재구조화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와 함께 갈수록 저출생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정부의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저출생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야 3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거대 양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핑계로 개혁을 피하고 있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힘없는 농민, 청년실업자 등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는 내 표 어디 갔소,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노예해방제 반대자들을 설득해 위대한 일을 해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려면 선거제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뒷짐 지고 한국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갈 것인가. 하루빨리 기존 당론에 입각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올해 안에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는 28일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잼버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이 12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공포된다. 새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안을 합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도시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 24개월이나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단축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1%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올 12월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잼버리특별법과 새특법이 제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SOC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 문제 삼지 않아 무난하게 통과했다며 쟁점화된 부분이 없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2006년부터 우수국정감사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한농연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받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대한 전수와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포함한 쌀 산업현안 전반에 질의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농민단체에서 귀한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제5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부문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행복 나눔대상은 범국민행복나눔봉사국민운동본부와 이종걸의원실 주관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봉사분야에 공헌을 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범시민과 단체, 기업과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안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주민들의 명을 받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이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총선에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소중한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자를 키우는 조부모 이른바 할마할빠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신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조부모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터덕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전남광주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에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사업이 공모로 전환될 경우 전북도와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도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꼭 들렸으면 한다면서도 타결이 안 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 직장 어린이집, 행복주택, 개방형 체육관 등의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공모형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공모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26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답보 상태다. 전북의 경제회복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27일 국회에서 항공운송산업 전문가와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 100여명을 초청,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일본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확대 등에 따른 국내 항공운송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항공운송산업에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매년 10%씩 고성장하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활성화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항공운송산업 창업을 저해해온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항공운송산업이 국내외 연결성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지난 5일 항공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심민 임실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를 찾은데 이어 26일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일정을 이어간 것이다. 심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 국회 상황실에서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을 면담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증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정운천 의원실 등 8개 의원실을 찾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의 국회단계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심 군수는 이날 섬진강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지역발전 걸림돌 해결을 위한 옥정호 수변순환도로 개설에 국비 27억 원을 요청했다. 또 국도 30호선 임실읍 내 구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심 군수는 의원실 방문과 함께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안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지역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군수는 이날 창조적 사고와 열정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는 2018 서울 석세스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가 개선돼 경로당에서 햅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햅쌀 지원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했다. 이는 현행법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 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로당에서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27일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원불교 총부를 방문해 전산 종법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 지난 4일 이뤄진 원불교 제15대 종법사 취임 대사식(戴謝式)에 참석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이 대표는 종법사에게 국민 대통합을 위해 원불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고 국가 현안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26일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운동이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일하게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안이라면서 2015년 2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지지를 받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선거제 안에서도)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연동형 방식은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비례성을 높이는 등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총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석수 증원 필요성을 부연했다. 10%의 정당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어렵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아 국회의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360석이 아니라 400석, 50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의 문제다. 정치세력 간 타협이 가능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나온 방안이 20% 의석을 늘리는 360석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을 늘리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현재의 국회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되면 국민들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경희)는 지난 23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교육관에서 여성당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정책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인 김수진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김보금 강사의 여성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여성정책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정동영 당대표는 단순한 친목이나 단합행사가 아닌 진지하게 여성들의 역할과 정치 참여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번 행사가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지속가능한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동영 당대표,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장, 양미강 중앙당 여성위원장, 나혁일 상임고문,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전북도당 여성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예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서예 진흥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하며,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인데 그동안 지원 및 육성이 전무했다며, 법안 마련을 계기로 서예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내정됐다. 여야는 지난 23일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에 이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완주박범계신동근박주민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김승희송석준송희경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이 참여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상황으로 인해 45일 간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20여 일간 지속돼 왔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상 다음 달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최고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셈법으로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비례제와 연동형을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공학적 판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당은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3당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세우는 상황이다. 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2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취업 청년들과 전업주부들의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지난 2016년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일명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검진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 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특수성을 감안해 운전원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 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지용 의원(완주1)은 이날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재활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차량운전까지 맡으면서 보육과 재활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찬욱 위원장은(전주10)은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 보육료(22만원)외에 4만40005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황의탁 의원(무주)은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 정책을 중복되지 않게 체계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옛도랑 복원사업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병철 의원(전주5)은 산불진화용헬기 임차와 관련해 규격과 임차방법기종 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일회성 환경보전기금 사업 조정과 기금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수익금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최영일 의원(순창)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전북태권도대회를 동일한 업체가 진행하는 것과 관련, 집행부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비가 감액된 한옥자원야간상설공연의 효율화 방안 마련과 영화영상제작기지화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의 예산절감방안 마련을, 정호윤 위원장(전주1)도 전북대표 상설공연의 지원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환, 문성현의 손을 계속 뿌리칠 텐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고서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출범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이번 메시지는 민주노총을 향해 조속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 역시 경사노위 출범식 당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 직후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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