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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완주2) 대법원이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전북도가 이 소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12일 열린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1심과 2심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인천공항 직행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해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대법원 심리에 대응했지만 전북도는 업무담당직원들이 맡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심리는 법리판단만 하는 법률심이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대한관광은 대법원 소송 중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하나만 제출했다. 두 의원은 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사회단제 보조금 감사체계 강화해야 전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도의회와 전북도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청 감사관과 인권센터공보관실에 대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민안전실의 올 한해 행정사무를 들여다봤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한다. 자치분권 대비 의회기능 확충 촉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자치분권에 대비해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정읍2)은 의회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평근 부위원장(전주2)은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의회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조례제정과 예산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산실 신설과 벌률 과 회계전문가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의회 활동을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과 인력 확충을,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의회청사 민원인 이용시설 점검을 당부했다.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 보완 지적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체계 보완과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매년 200여 곳에 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감사체계 확보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를 촉구했고, 김기영 의원(익산3)은 감사관실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충원을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보강 필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에 도민들에 재난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해줄 것과 특별사법경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재난재해관련 정보가 도민들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황보고체계와 홈페이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도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식품위생수의환경보건농업 등 분야별로 1명씩, 총 6명에 그치고 있어 14개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편차가 큰 만큼, 차별화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13일 새만금을 방문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군산 비응도 수상태양광발전소와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새만금을 찾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규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이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수상태양광발전소를 둘러본 후 33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기업관계자들과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 방문이 일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역 도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나기학(군산1) 김종식(군산2) 조동용(군산3) 문승우(군산4)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태양광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는 평화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비난만 하는 처사는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새만금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도민들은 가시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들고, 공공주도 매립과 이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예산의 증액, 동서남북도로 등 SOC사업,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미래비전과 개발계획, 재생에너지사업은 양립가능하다면서, 자신들도 재생에너지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가 8일 개회했다. 12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어항 활성화와 농업인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인들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 부담하고, 도와 시군 농업인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전북 농업인은 올 8월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97.7%)은 높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54.0%)과 농작물재해보험(40.3%)은 2명중 1명 꼴로 가입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만 가입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가 현재의 15% 부담률을 20%로 높이고, 농업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오평근 의원(전주2)=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종전의 태양광 발전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등 지역상생계획이 반영돼 있다. 전북은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 연구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게 협력해야 하며, 클러스터 조성 시너지가 지역경제에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북과 광주전남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 사업을 내주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최훈열 의원(부안)= 도내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소규모항포구 등은 군산과 부안에 밀집해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어항은 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황과 이용어업현황, 자연조건, 인접 관광자원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 2)= 잇따라 수소차 유럽 수출계약을 맺은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수소버스 공장 증설을 예고하면서 전북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지엠 사태 이후 침체된 전북 경제가 수소상용차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북엔 수소차 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등 관련 산업정책이 전무하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소관련 산업은 정부의 3대 국가전략투자 분야다. 전북도는 관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은 공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에 방치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키웠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공론화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유아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립 간 재원배분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가 에너지 문제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쌀값 회복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인 3.5세대 원전 APR+의 개발 배경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200여 명씩 총 1200여명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원천기술인 차세대 원전 APR+모델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농업이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9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7.2%였으나, 지난해는 63.7%에 그쳤으며, 한국농업의 미래인 40세 이하 청년농이 1990년 20만 7000명에서 지난해 9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농업이 적색경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9.7% 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단 1%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쌀값 회복을 통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 회복방안으로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절하고, 휴경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여야 거대 양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특히 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적폐 청산은 구호로 그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절차가 잘못돼 있다는 건 첫 단추 잘못 꿰어있다는 것이라며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잘못 꿴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십 년간 우리 정치를 주도해 온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정치를 끝내고 다원적 정당질서로 연정 제도화하는 선진적 모델로 나아가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 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새 버전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이밖에도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다.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잇따라 연찬회를 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6일 의회에서 전북도청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함께 2019년도 신규사업과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도 이날 의회 회의실에서 도민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도청 실국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준비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안)은 현미경심사, 핀셋심사를 통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와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도 지난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각각 부안과 남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총회 회의실에서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 특강도 열었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내실있는 예산심사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꼼꼼히 준비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 도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이 이뤄지는 제358회 제2차 정례회는 8일 개회해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대표들이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대표들은 이날 선거제 개편과 관련,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단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이 구체적 내용 합의 없이 가능한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개혁안을 연내에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대표들은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서 일명 윤창호 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현시점에서의 비준동의에 반대했다. 문 의장은 앞서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면서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2017년산 공공비축미 시장 방출 검토와 관련, 민주평화당은 5일 정부비축미 5만t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쌀 목표가격 24만 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정동영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 기재부에 낸 보고서를 보면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 증가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비축미 방출을 결정했다는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5% 상승에 그쳤다며 농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쌀 목표가를 24만 5000원으로 정하라고 압박했다.
경력 30년, 55세 이상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이 내년부터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가산금 지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반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5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함에도 원로수당을 받지 못해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 정부가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정책 질의를 통해 바로잡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비록 소수라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단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의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년도 예산의 증액과 신규 사업 등의 국회단계 반영을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에서의 현안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내년도 전북도 살림으로 요구했던 예산이 정부 예산안 확정단계에서 삭각됨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설계비용 등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사업이 적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단계 예산 증액과 삭감의 최종 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달려 있는데 전북지역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정운천 의원이,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재선임이 쉽지 않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국회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참여가 어렵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정운천 의원을 또 다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예산 전쟁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이번에 지역 정치권이 예산 소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를 떠나 내년도 지역 살림을 잘 챙기기 위해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평화한반도를 위해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적정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의 차담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고,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기업이나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국회 김광수박찬대전현희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법적 근거 부재에도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협약 추진과정에서의 청문대상자의 범위결정 문제, 검증절차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이나, 힘의 불균형 또는 기관장의 독선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1일 창립대회를 열고 발족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당대표와 권태홍 도당위원장, 전북지역 정의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진안돼지문화체험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도내에 전주시지역위원회와 익산시지역위원회, 정읍시지역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창립한 무주진안장수위원회에 이어, 오는 12월 13일에는 임실순창남원지역위원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내년 5월까지 군산 등 나머지 지역 지역위원회도 조직할 방침이다. 권태홍 도당위원장은 정의당 전북도당은 제1야당의 면모를 갖추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하여 내년 5월까지 지역 조직 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평화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했다며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동의가 돼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향후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내다봤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회 원로부터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특위의 안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특위의 안으로) 1개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23개라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문턱에 걸려 결국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치닫고, 최종 파투가 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이 정개특위의 1차 시한이지만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회기 안에 최대한 안을 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북과 군산경제의 버팀목이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는 것이었다. 폐쇄를 막기 위해 몸부림 쳤다. 그러나 군산공장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군산과 전북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 문이 닫힌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군산공장 재가동을 포함한 활용방안은 안개 속이었다. 군산시민과 도민들은 정부와 한국지엠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각종 설만 나돌았다. 그러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한국지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은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다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군산공장 재활용 등의 방안과 관련해 나온 한국지엠의 이날 입장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의 갈증을 다소나마 풀어줬다. 이런 한국지엠의 공식입장 발표는 사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줄기차게 한국지엠과 정부를 상대로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카허카젬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증인 신청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재차 요구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협상이 미적지근 하자 2차례 회견까지 열며,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윽고 카허자젬 사장은 지난 29일 국회 산업위의 종합감사에 나와 군산공장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군산공장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3년, 기금운용본부가 새 터에 자리를 잡은 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전북 이전에 반대했던 일명 금융모피아와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못마땅한 모양이다. 갈수록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2018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10명 의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어깨는 한 없이 무거워졌다. 어렵게 지역에 둥지를 튼 기금운용본부 등에 대한 노골적인 흔들기를 저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감사 시작 전부터 기금본부 흔들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막아낼 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첫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다시금 이전하는 일은 없음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전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금융모피아와 일부 보수언론의 흔들기는 허황된 꿈임을 재확인 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정감사 내내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보수정당의 전주이전 폄하와 흔들기가 노골화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본부 재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불변의 사실에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과 끝을 기금본부 흔들기 저지에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역구에 이전한 공공기관 지키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말도 되지 않는 트집 잡기로 발목을 잡으려 했다면 잘 못 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발생하면 단호히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전주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10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 주변에 다목적 체육관 및 체력단련실, 수영장, 에어로빅실 등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1800㎡에 달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 의원의 20대 총선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며, 결실을 맺기 위해 정 의원은 시와 수차례 회의 과정을 거치고 문체부를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첫 발을 딛게 된 것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그 감회가 남다르고 애착이 간다. 앞으로 이곳은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최고의 적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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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