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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이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지역차별 국책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 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B/C)만 시행하는 간이 예타로 대체됐다.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 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영주산림치유원은 1480억 원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827억 원)의 1.8배 많았다. 면적도 영주는 2889㏊, 지덕권은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이 경우 영주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 2015년 완공됐으나 지덕권은 총 사업비 827억 원 중 20%를(16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은 대한민국에 단 2개뿐인데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 면에서 영주산림치유원이 KTX고속열차라면 지덕권은 완행열차라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을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3배 까지 이용요금이 비싼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가 계약을 하지 말고, 국가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 최대 2.89배나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을 비롯해 대구-부산, 인천공항, 인천대교등 모두 4곳이다. 정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의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평균 2.21배 비싸다. 특정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면서 국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의 경우 82km를 이용하는데 94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재정 고속도로인 상주-영천은 천안-논산보다 10km가 더 긴 93.9km를 이용하는데 6700원으로, 통행료가 더 적다. 그는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세대에게 통행료 부담을 시킨 것도 모자라, 20년을 더 연장시켜 미래세대에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의 명칭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목원 개설 당시부터 전주수목원으로 불렸던 수목원 이름에서 전주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대형 포털의 언론장악으로 지역 언론이 위기에 있다. 지역의 생생한 얘기가 전국에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포털과 지역 언론의 상생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15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 당 원대대표들은 이날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ㆍ부산일보ㆍ강원일보ㆍ경남신문ㆍ경인일보ㆍ광주일보ㆍ대전일보ㆍ매일신문ㆍ제주신보) 편집국장단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포털이 서울 중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신문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실태를 알리고 포털과 지역 언론 상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뉴스서비스를 제공(정동영 의원 대표발의)하고 지역 뉴스를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의무적으로 보여주는(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 2개가 올라가있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뉴스페이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역 언론의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한신협 편집국장단은 디지털 환경 속 지역 뉴스 차별을 시정하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포털에 접속했을 때 지역신문이 제공하는 뉴스는 단 한건도 읽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지역 소식이 모바일에서 유통될 수 있게끔 강제하는 법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관련 법안 법제화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역 신문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길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약속하며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과 지역이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인 지역 언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당 차원에서 지역 신문 소외 문제를 비롯한 포털의 독점 형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언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대대표는 특히 11월 국회에서 한국당 중점 법안으로 포털과 지역 언론 상생 법안을 다루겠다며 해당 법안 법제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 역시 지역 언론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정을 전국에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도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효상 의원은 포털에서 지역 언론이 소외되고 배제된 현상이 심각하다며 포털의 첫 화면에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노출되면 언론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 원내대표실에서 릴레이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를 비롯해 김해영 최고위원박광온조승래 의원(이상 민주당), 강효상송희영 의원(이상 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등 여야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 포털과 지역신문 상생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부산일보= 민지형 기자.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14일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전주 송천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 대표가 전면 교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시공사인 P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P사 대표이사는 즉각적으로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전주 송천동 아파트 한 입주민이 라돈아이라는 간이 측정기를 통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아파트 총702세대 중 45평형 154세대의 욕실 내 세면대 상판에서 측정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인 2000베크렐이 측정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라돈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건축자재 라돈검출 문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 사실상 0%대 금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14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 소속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협은 직원들에게 당초 대출을 해줄 때는 정상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이듬해 대출금액의 2.87%만큼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대출이자 페이백에 따른 직원 대상 대출의 실제 이율은 2016년 0.13%, 지난해 0.22% 등을 비롯해 0%대였다. 직원 대상 대출 평균이율은 2016년 3.00%, 작년 3.09%였지만, 이자를 현금보전 해 준 뒤에는 이처럼 0%대가 된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왔으며, 지금까지 4305명의 직원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수산물 양식 생산량이 전국 11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데 반해 스마트양식 발전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전북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3개 양식장에 보급이 이뤄졌지만 전북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U-IT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질 센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40%와 지방비 50%, 자담 10%로 추진된다. 지역별 보급 현황을 보면 경남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기와 강원이 각각 1곳이었다. 전북을 비롯해 부산과 인천울산충남 등 5곳은 없다. 지난 2017년 37만 7880t를 생산해 전국 11곳 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양식 생산량을 기록한 전북의 이 같은 상황은 양식 방식을 그만큼 낙후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사업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수산업의 체질전환을 이뤄 전북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가 새만금의 미래가치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에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항만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화물부두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전환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지역 사회의 요구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장관을 상대로 항만 규모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에 계획된 새만금 신항의 2~3만t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추정 물동량은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인데, 물동량을 동네 항만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화물부두 규모는 2~3만t급에서 5만t급 이상으로, 크루즈 부두는 8만t급에서 15만t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새만금 신항 건설비용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45%와 민간자본 55%로 돼 있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신항만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공사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용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화물은 우선 5만t급으로 확정하는 것을 신항만 기본계획에 포함해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크루즈 부두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재정사업 전환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 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등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점투성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는 목도할 수 없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북을 연기금과 농생명으로 특화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부산정치권이 이 사안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올려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수장이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지역 사회 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과 경남지역 일부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부산상의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해당 지역 정치권이 국감에서도 딴죽 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 2015년 각각 7위와 24위에서 2018년 27위와 44위로 떨어지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지정 10년이 됐는데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기왕 지정했으면 내실을 기해 제대로 만들어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정 이후 여러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가에서 순위가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당성 부분에 대해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표시 아니겠냐는 질문에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했다고 말씀 드리기는이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정부가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논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잡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정돼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된 부산 금융중심지는 동북아 해양파생금융으로, 연기금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갑)은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기득권에 집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정치적 공세를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전북지역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R&D 예산 지원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아 분석한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 지원된 연평균 R&D 예산은 전체 지원 규모의 1.4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2번째로 사실상 최하위권인 셈이다. 연도별 지원금액과 비율을 보면 2013년 120억 1600만원(1.02%), 2014년 218억 3000만원(1.86%), 2015년 159억 3600만원(1.20%), 2016년 229억 700만원(1.65%), 2017년 208억 9700만원(1.47%) 등이다. 전북지역 R&D 예산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경기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이 같은 저조한 R&D 예산 지원은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은 모두 674억 5900만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3년 539억 3200만원이던 예산은 2014년 40억 43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2015년 39억 5500만원, 2016년 34억 9700만원, 2017년 20억 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R&D 예산은 산업발전의 토대라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신설 움직임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먹튀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8000억 원이나 지원했다. 사장이 국회에 나와서 군산공장 재활용방안 등에 대해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카젬 사장이 불출석 사유로 산업은행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지엠의 법인 분류와 관련 R&D만 남겨두고 생산은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 먹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GM의 주장처럼 법인 분리가 한국지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의사진행발언에서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GM이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한국지엠이 원하는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의 종합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은 군산 폐쇄 이후 대책이 전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29일 종합감사 때 카젬 사장이 출석해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지엠이 맺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상 GM은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GM 측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GM 측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새만금공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새만금공항은 전북권 공항(김제공항) 추진과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 의원은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군산공항 확장 부지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에서 최적 공항부지로 선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가 동일한 곳이라며, 2008년과 2018년에 조사한 같은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김제군산공항에 이은 전북권 공항 건설 연속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물류항만 거점이 되기 위해 공항은 기본으로,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연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타를 포함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정원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쳐 지역 내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8월 총리에게 자동차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전북지역 대체 보완사업으로 상용차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대책이었는데 문턱에도 못가보고 제외됐다. 지금 산업부는 군산공장 재가동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 만나 보는 게 전부다. 정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으로 산업부가 지난 4월 조선업 발전전략을 냈고, 전북의 특화분야로 관공선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발주계획을 보면 대부분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산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이라며 군함 이외 관공선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과연 전북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도민들이 표를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업부 대책은 다 허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원시스템과 관련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군산에서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역 대책을 계속 발전해가면서 군산조선과 자동차 부분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군산공장 폐쇄되고 4개월이 지났다. 제가 파악하기로 (산업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은) 지엠과 회의를 하는 횟수도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절박함이 부족하다. 어떻게 든지 살리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 먼 동네 일 인 것처럼 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에서 일부 부품 생산이 이뤄지면서 재활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군산공장 부지를 산업은행을 통해 매입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하거나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군산대책으로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 정부의 벤처투자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2118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2118명 중 1921명(90%)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강원과 충북은 18명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은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로 수도권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지방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55개 기업 중 79.27%인 436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금이 명품 구입과 수입자동차 수리, 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을바른미래당)은 9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정해 모두 1568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농업관련 분야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다. 실제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11억 원에 달했다. 이어 쇼핑 9억 원, 음식점 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업분야는 5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쇼핑 실적을 보면 명품 구매 200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평양으로) 갈지, (북측이 서울로) 올지는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20대 국회 들어 3번째인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전북 정치권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10명 지역구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예고=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는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0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중요한 일인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정부지원 철저한 검증=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과 정부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관련 국민과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조선소 대책도 실현 불가능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일부 지원은 응급처방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군산지역과 전북의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현안 현미경 감사 주목=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집값 상승 문제와 지역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역의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을 포함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중점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도 전북, 농정 국감 예고= 이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민출신으로 농식품부장관까지 역임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농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실행에 옮기는가를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민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농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국감, 농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고 농민의 실질적 삶 개선을 이끌어 내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및 사법개혁 초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국면임에도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너져가는 민생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사위 11년차 베테랑으로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거래 유혹과 법원 관료화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운천 의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000원, 변동직불금 21만 8000원이었지만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000원이었다. 또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면적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며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9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혁신도시 냄새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 강무장 완주군 환경위생과장, 강기갑 발효미생물협회 이사장, 곽동희 전북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정 대표는 전주시 일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적 의견을 비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총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 백년지대계의 필수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예타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역시 공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가 타당한 것이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조기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초지일관 공항을 만든다고 약속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새만금공항이 부합하는지 서로 이해가 다르다. 예타 면제를 당연시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주의적 접근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떠나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 밖에 없다. 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인식을 바꿔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대회 뿐만 아니라 전북 백년지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항 예산편성이 되느냐가 공약이행 의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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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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