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0명(기권 6명)으로 잼버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상정한 이 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밎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최지가 새만금인 만큼 조기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오는 12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 19회나 찾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진선미 장관을 필두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와 도는 내년부터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세희 saehee012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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