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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대한민국 인권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및 교육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받았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는 전북의 정동영유성엽 의원과 민영삼이윤석최경환허영 후보 간 6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20일 평화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당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뭉쳐 경제문제에 집중하자고 했다. 토론회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새만금사업 공항은 필수 후보들은 새만금 발전에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후보는 새만금 사업의 키포인트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다. 무안공항과 새만금공항의 대결구도로 가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국제공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될 수 있는 마스터 비전이 세워지고,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이며, 평화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후보와 민영삼 후보도 21세기 물류 운송의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라고 말했다. 유성엽 후보는 공항도 필요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전제한 후, 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인청공항에서 새만금, 무안공항, 여수공항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영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맞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떤 이는 일자리를 잃고, 어떤 이는 소득이 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두 가지로 가야하는데 정부는 너무 조급증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본질은 감세를 해 국민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날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후보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하반기 여러 경제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정당으로서 정체성 강화 후보들은 당의 쇄신과 대안정당의 역할을 위해 변화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새로운 인물로 당의 간판을 확실하게 바꾸고, 경제문제에 집중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평화당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하는 등 17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뭉쳐 존재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평화당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을 근절하는 입법에 성공하고 자영업자의 대변자가 된다면 당 지지율도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평화당은 지역에서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이며, 경제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전당대회 때 근본적으로 주류 세력의 교체라고 느껴질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전북도의회는 19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현장점검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이날 전북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 현장업무점검에 나섰다. 농경위 위원들은 전주테크노파크(TP)에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현장 밀착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농건위는 생물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와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를 찾은 위원들은 보증사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 1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민주평화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유성엽의원(정읍고창)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허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내놓을 경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문 정부의 아킬레스는 경제다. 현 경제 문제점은 앞선 두 정부 탓이지만 문 정부의 경제정책도 소득감축 성장후퇴정책이라고 까지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평화당이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석을 마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정부로 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화당이 대안정당으로 살아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평화당은 통합이나 연정을 생각할때가 아니라 전북과 호남,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한다면서, 우선 호남에서 일어선 후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을 2020년 총선까지 잘 이끌어 원내 1당을 만들고, 이후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자신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깊은 식견과 현역을 제친 정읍시장 선거와 무소속으로 두차례나 치른 국회의원 선거 등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정치적 능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8일 전북도에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 환복위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도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SFTS 환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예방과 발병시 빠른시간안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의원들은 익산 장점마을 등 주변 환경 오염으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쓰레기매립장과 아스콘공장 등에 대해 오염도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명연 의원(전주11)도 가축매립지 주변 오염도 검사 강화와 대기오염 측정 장비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과 이병철 의원(전주5)은 식품 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학교급식 납품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보건환경연구원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당부했다. 최찬욱(전주10) 위원장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권주자들의 출마선언과 지역 방문 등이 잇따르고 있고, 후보 등록을 마친 평화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등록을 이틀 앞둔 18일 4선의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지난 6·1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돌아온 최재성 의원과 지난 주말 출판기념회를 연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은 지역 표심 얻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권도전 선언과 함께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면서 경선 구도도 명확해지고 있다. 당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4선 박영선 의원이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력 당대표 후보로 회자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당 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는 애초 예상보다 보다 줄어든 5~6명 후보들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 8·5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한 평화당은 표심을 붙잡기 위한 후보자간 대결이 불을 뿜고 있다.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와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공약 등을 발표하며 세몰이를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당에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으로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당내 민생개혁특별위원회와 갑질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박근혜 정권 때 보다도 낮은 2% 중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당 평화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세칙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와 신·변종 금융범죄까지 포괄하는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행위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는 물론 신·변종 금융범죄까지를 포괄해 규제하고, 금융범죄 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후 조치까지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법금융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신·변종 범죄의 기승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 개원식을 갖고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가운데 15명이 초선, 19명이 재선 이상이고 여성 의원도 11명을 차지해 균형 잡힌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 대부분이 30~40대 의원들인데다, 비교적 젊은 재선 의원들도 적지 않아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의정활동 구상을 들어봤다. ■ 박병술 시의장 "미래 선도하는 의뢰호"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박병술 의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11대 의회가 변화와 도전의 주역으로 의정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통해 지역의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66만 전주시민들께 전주시의회의 기적과 도약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지방의회의 더욱 큰 발전과 활약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 강동화 부의장 "시민 삶 변화시킬 것"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강동화 의원은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복지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면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합리적 의회 운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선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사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주적 토양을 만든 다는 포부다. 의회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회의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의원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의회 운영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백영규 행정위원장 "불합리한 행정 개선" 백영규 행정위원장은 전주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시민에게 불합리한 행정개선에도 적극 나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사업 입찰과 계약 등 회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전주시 재정운용을 수시로 점검, 책임행정을 구현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큰 비전과 열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 "사회복지 사각 해소"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기본 생계보장을 구축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은 복지정책의 질에 달렸다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진의정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 박형배 문경위원장 "다양한 산업콘텐츠 개발"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공단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 고용창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겠다며 문화중심도시이자 첨단산업이 번영하는 명품도시 전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옥 도시위원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고 도시기반 확충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의 약속이다. 어떤 현장이든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통해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사 현장에 저탄소 공법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주택문제 해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현안해결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난이 예결위원장 "투명효율적인 예산 운용"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의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다.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에 어떤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투자의 가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모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가 대한방직 부지개발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방직 개발 공론화위원회는 김승수 시장이 공언하고 환경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는 전주는 물론 전북의 미래와 관련된 대형 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시의회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전주시가 제출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관련 시민공론화 위원회 운영 추가경정 예산 5200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예산은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도건위 위원 대부분은 이 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개발을 위한 위원회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은영 의원(효자123동)은 과거 다울마당도 그렇고 마치 그런 위원회들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 양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로,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위원회가 결정기구도 아니고 오해 소지가 많다.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준 의원(덕진팔복조촌동산동)은 전주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해석해서 당사자에게 답변을 주면 된다. 왜 시 예산을 들여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12동)은 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여론을 의식한 병풍, 방패막이 위원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옥 도건위 위원장(송천12동)은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 개발을 전제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없다며 종합경기장 문제부터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입장은 지역내 쟁점 이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수렴의 장 마련을 차단하는 주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위원회 개최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시의회의 부정적 입장은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7일 현재 개각이 아직 단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저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거취를 밝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들었다. 그는 “첫째는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며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저로 인하여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다. 이에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양영환 의원(평화1·2동, 동서학·서서학동)= 전주시내 소류지 중 가장 오래된 지시제가 전주시의 관리부실로 오염이 심각하다. 지시제가 방치되면서 악취와 해충의 발생지가 돼 평화동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전주시는 좀 더 본질을 들여다보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가 구성할 예정인 대한방직 부지 공론회위원회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 의문이다. 위원회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용지 변경은 (주)자광이 토지매입을 마무리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주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철 의원(풍남·노송동, 인후3동)=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만8066명으로 2016년도보다 1983명 줄었다. 전주시는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 산정동 산 41-1번지는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지’이며 집단 암매장 추정지임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지만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 현장에 포함돼 있다.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일선 어린이집 현원이 급격한 감소 추세다. 이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출마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호남에 미래가 있다며, 자신이 호남몫을 찾고 전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주평화당의 변화와 새인물로 승부하라는 요구였다며, 당 대표가 돼 평화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중진 대 신진, 전북 대 광주전남의 대결이 아니다면서, 호남의 경제를 살리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산업대책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과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잼버리 특별법 등 전북 3대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화당 당대표 경선에는 최의원과 정동영 의원(전주병),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출사표를 냈으며, 민영삼 전 평화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허영 평화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윤석 전 국회의원도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는 1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은 행자위(위원장 국주영은)는 새만금공항 건설을 서둘러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정책 수립에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비율이 낮다며, 정규직 전환 기준 완화와 공정한 절차를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과 문승우 의원(군산4)은 세계잼버리대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예산확보 등에 나설 것과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삼락농정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 사업소와 출연기관의 분산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인사정책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와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도 해당 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본회의에서는 김정수 의원과 최영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관련 전북도의 대응을 지적하고,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 △김정수 의원(익산2)=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 가동 후 수차례 악취피해 민원을 제기했고, 집회도 했다. 저수지 물고기 떼죽음으로 행정관청에 환경피해 민원도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익산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하고,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주민 건강지원과 오염된 환경복원 등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암 발병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익산4)=전북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전북형 교육모델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교육단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전북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단위 정책개발이 이뤄지고, 다양한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가옥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속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84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상만(인촌의 아들) 가옥은 기와식 건물구조에 초가형식의 이엉을 얹은 해안 주택의 특성을 띠고 있다. 최훈열 도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해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정부는 올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으며 김성수 고거 등 5곳의 현충시설도 해제했다. 최 의원은 김상만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이 평가된 것이라며, 30여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김상만 가옥이 민속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4월 위원회를 열고 문화재 지정 해제 등을 논의했지만 해제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후로도 현지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청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구역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6일 강하고 단단한 경제정당, 실력 있는 대안정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8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이 되는 것만이 평화당을 실력 있는 대안세력, 차기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고 실업문제도 악화시켰다며 (평화당은) 문재인정권이 실패할 경우 민주개혁세력의 바통을 받을 다음 주자, 믿을 수 있는 대안정당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개혁입법세력 연대의 주도적 추진을 통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개혁 △당의 주요 자산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의 역량을 빌려 남북관계 조율사 역할 △상설 특별위원회인 민생경제 해결사 TF설치 △투명한 회계와 당내 인사, 그리고 365일 국민정책 수렴과 정기적 민생 탐방 등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발암물질 고협압약 사태와 관련, “식약처는 뒷북처”라며 식약처의 뒷북대응을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락가락 행정 처리는 이번 발암의심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충제 계란 논란부터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재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처로 식약처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 새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2일 개최하기로 했다. 1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8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9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룰을 놓고 격론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준비위 내에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 다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 전당원투표 및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현 바른미래당 당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13일 민주평화 정동영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출마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평화당 지지율을 두자릿수로 끌어올려 작지만 강한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 의원은 하루 앞선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출마 배경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 평화당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을 살리는 길은 강력한 리더십뿐이다며, 당 대표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반대 속에서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경험과 돌파력, 올바른 개혁 노선으로 속도를 내면 침몰하는 평화당을 살릴 수 있고 지지율도 15%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천정배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당대표 후보로 나선 최경환(광주북구을)의원을 지지하는 두 의원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위기에 있는 당을 구해내 약해진 전북경제, 약해진 전북 일자리, 약해진 전북의 희망에 새로운 엔진을 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전북 정치권이 한 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신임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화당 의원들은 당 대표도전에 나서고 있다. 내달 초 마무리될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여야 정치권이 도당위원장과 당대표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던 지역 정가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8월 18일까지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은 내달 4일 개편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임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지역 정가는 이번 도당 위원장 경선이 2파전 또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을 맡아 지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선을 안정적으로 치른 만큼 도당 위원장을 맡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정가의 요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제부안 김춘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의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기간이 일주일 가량 될 것으로 보여 이달 말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전북 의원 간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앞두고 있다. 평화당 당대표 경선은 3파전이 유력시 되는 데, 전북에서 2명 의원이 출사표를 냈거나 낼 예정이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정 의원은 갑질과 싸우는 진보적 민생주의를 통해 민주평화당을 경제민주화와 제도개혁의 책임정당, 국민의 땀과 눈물이 있는 현장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16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유 의원은 15일 자료를 내고 평화당은 아직도 과거의 잘나갔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1명의 의원이, 전북에서 2명의 의원이 나서는 이번 평화당 당 대표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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