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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 개원식을 갖고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가운데 15명이 초선, 19명이 재선 이상이고 여성 의원도 11명을 차지해 균형 잡힌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 대부분이 30~40대 의원들인데다, 비교적 젊은 재선 의원들도 적지 않아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의정활동 구상을 들어봤다. ■ 박병술 시의장 "미래 선도하는 의뢰호"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박병술 의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11대 의회가 변화와 도전의 주역으로 의정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통해 지역의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66만 전주시민들께 전주시의회의 기적과 도약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지방의회의 더욱 큰 발전과 활약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 강동화 부의장 "시민 삶 변화시킬 것"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강동화 의원은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복지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면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합리적 의회 운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선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사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주적 토양을 만든 다는 포부다. 의회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회의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의원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의회 운영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백영규 행정위원장 "불합리한 행정 개선" 백영규 행정위원장은 전주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시민에게 불합리한 행정개선에도 적극 나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사업 입찰과 계약 등 회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전주시 재정운용을 수시로 점검, 책임행정을 구현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큰 비전과 열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 "사회복지 사각 해소"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기본 생계보장을 구축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은 복지정책의 질에 달렸다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진의정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 박형배 문경위원장 "다양한 산업콘텐츠 개발"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공단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 고용창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겠다며 문화중심도시이자 첨단산업이 번영하는 명품도시 전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옥 도시위원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고 도시기반 확충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의 약속이다. 어떤 현장이든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통해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사 현장에 저탄소 공법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주택문제 해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현안해결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난이 예결위원장 "투명효율적인 예산 운용"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의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다.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에 어떤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투자의 가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모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가 대한방직 부지개발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방직 개발 공론화위원회는 김승수 시장이 공언하고 환경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는 전주는 물론 전북의 미래와 관련된 대형 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시의회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전주시가 제출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관련 시민공론화 위원회 운영 추가경정 예산 5200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예산은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도건위 위원 대부분은 이 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개발을 위한 위원회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은영 의원(효자123동)은 과거 다울마당도 그렇고 마치 그런 위원회들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 양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로,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위원회가 결정기구도 아니고 오해 소지가 많다.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준 의원(덕진팔복조촌동산동)은 전주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해석해서 당사자에게 답변을 주면 된다. 왜 시 예산을 들여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12동)은 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여론을 의식한 병풍, 방패막이 위원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옥 도건위 위원장(송천12동)은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 개발을 전제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없다며 종합경기장 문제부터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입장은 지역내 쟁점 이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수렴의 장 마련을 차단하는 주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위원회 개최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시의회의 부정적 입장은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7일 현재 개각이 아직 단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저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거취를 밝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들었다. 그는 “첫째는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며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저로 인하여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다. 이에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양영환 의원(평화1·2동, 동서학·서서학동)= 전주시내 소류지 중 가장 오래된 지시제가 전주시의 관리부실로 오염이 심각하다. 지시제가 방치되면서 악취와 해충의 발생지가 돼 평화동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전주시는 좀 더 본질을 들여다보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가 구성할 예정인 대한방직 부지 공론회위원회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 의문이다. 위원회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용지 변경은 (주)자광이 토지매입을 마무리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주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철 의원(풍남·노송동, 인후3동)=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만8066명으로 2016년도보다 1983명 줄었다. 전주시는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 산정동 산 41-1번지는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지’이며 집단 암매장 추정지임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지만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 현장에 포함돼 있다.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일선 어린이집 현원이 급격한 감소 추세다. 이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출마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호남에 미래가 있다며, 자신이 호남몫을 찾고 전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주평화당의 변화와 새인물로 승부하라는 요구였다며, 당 대표가 돼 평화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중진 대 신진, 전북 대 광주전남의 대결이 아니다면서, 호남의 경제를 살리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산업대책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과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잼버리 특별법 등 전북 3대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화당 당대표 경선에는 최의원과 정동영 의원(전주병),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출사표를 냈으며, 민영삼 전 평화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허영 평화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윤석 전 국회의원도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는 1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은 행자위(위원장 국주영은)는 새만금공항 건설을 서둘러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정책 수립에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비율이 낮다며, 정규직 전환 기준 완화와 공정한 절차를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과 문승우 의원(군산4)은 세계잼버리대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예산확보 등에 나설 것과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삼락농정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 사업소와 출연기관의 분산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인사정책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와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도 해당 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본회의에서는 김정수 의원과 최영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관련 전북도의 대응을 지적하고,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 △김정수 의원(익산2)=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 가동 후 수차례 악취피해 민원을 제기했고, 집회도 했다. 저수지 물고기 떼죽음으로 행정관청에 환경피해 민원도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익산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하고,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주민 건강지원과 오염된 환경복원 등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암 발병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익산4)=전북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전북형 교육모델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교육단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전북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단위 정책개발이 이뤄지고, 다양한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가옥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속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84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상만(인촌의 아들) 가옥은 기와식 건물구조에 초가형식의 이엉을 얹은 해안 주택의 특성을 띠고 있다. 최훈열 도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해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정부는 올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으며 김성수 고거 등 5곳의 현충시설도 해제했다. 최 의원은 김상만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이 평가된 것이라며, 30여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김상만 가옥이 민속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4월 위원회를 열고 문화재 지정 해제 등을 논의했지만 해제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후로도 현지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청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구역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6일 강하고 단단한 경제정당, 실력 있는 대안정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8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이 되는 것만이 평화당을 실력 있는 대안세력, 차기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고 실업문제도 악화시켰다며 (평화당은) 문재인정권이 실패할 경우 민주개혁세력의 바통을 받을 다음 주자, 믿을 수 있는 대안정당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개혁입법세력 연대의 주도적 추진을 통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개혁 △당의 주요 자산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의 역량을 빌려 남북관계 조율사 역할 △상설 특별위원회인 민생경제 해결사 TF설치 △투명한 회계와 당내 인사, 그리고 365일 국민정책 수렴과 정기적 민생 탐방 등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발암물질 고협압약 사태와 관련, “식약처는 뒷북처”라며 식약처의 뒷북대응을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락가락 행정 처리는 이번 발암의심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충제 계란 논란부터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재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처로 식약처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 새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2일 개최하기로 했다. 1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8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9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룰을 놓고 격론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준비위 내에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 다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문제, 전당원투표 및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는 입장이 갈린다. 현 바른미래당 당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13일 민주평화 정동영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출마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평화당 지지율을 두자릿수로 끌어올려 작지만 강한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 의원은 하루 앞선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출마 배경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 평화당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을 살리는 길은 강력한 리더십뿐이다며, 당 대표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반대 속에서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경험과 돌파력, 올바른 개혁 노선으로 속도를 내면 침몰하는 평화당을 살릴 수 있고 지지율도 15%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천정배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당대표 후보로 나선 최경환(광주북구을)의원을 지지하는 두 의원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위기에 있는 당을 구해내 약해진 전북경제, 약해진 전북 일자리, 약해진 전북의 희망에 새로운 엔진을 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전북 정치권이 한 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신임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화당 의원들은 당 대표도전에 나서고 있다. 내달 초 마무리될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여야 정치권이 도당위원장과 당대표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던 지역 정가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8월 18일까지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은 내달 4일 개편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임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지역 정가는 이번 도당 위원장 경선이 2파전 또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을 맡아 지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선을 안정적으로 치른 만큼 도당 위원장을 맡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정가의 요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제부안 김춘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의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기간이 일주일 가량 될 것으로 보여 이달 말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전북 의원 간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앞두고 있다. 평화당 당대표 경선은 3파전이 유력시 되는 데, 전북에서 2명 의원이 출사표를 냈거나 낼 예정이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정 의원은 갑질과 싸우는 진보적 민생주의를 통해 민주평화당을 경제민주화와 제도개혁의 책임정당, 국민의 땀과 눈물이 있는 현장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16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유 의원은 15일 자료를 내고 평화당은 아직도 과거의 잘나갔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1명의 의원이, 전북에서 2명의 의원이 나서는 이번 평화당 당 대표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했다. 전북의원으로는 안 의원이 유일하다. 안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이 높고, 대표발의 법안 수와 통과법안 수, 상임위 출석 및 재석률 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추천한 전북지역 4곳의 지역위원장 임명을 인준했다. 당무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지역위원장 임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전북지역 10곳 지역위원장 인선은 최종 마무리 됐다. 이날 인준을 받은 곳은 전주갑(김윤덕), 전주을(김영진), 군산(채정룡), 김제부안(김춘진) 등 4개 지역위원회다.
바른미래당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지도부 선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8월 19일로 잠정 결정된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를 꾸렸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혜훈 의원, 간사는 이태규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 이와 함께 주승용·유의동·오세정·정운천 의원과 이승훈 변호사, 이은석 전 경향신문 기자, 정찬택 한국소방안전정책연구소장 등 외부인사 3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전당대회 준비위는 8·19 전당대회 시기를 최종 확정할 권한을 당 지도부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새 지도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 여부, 전당원 투표제 또는 책임당원 투표 및 전화설문조사 실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방식도 논의한다.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전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김현덕 의원(삼천123동)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23표를 득표, 11표를 얻은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을 제치고 당선됐다. 또 행정위원장에는 재선의 백영규 의원(중앙, 완산, 중화산12동),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재선의 고미희 의원(효자4동), 문화경제위원장에는 재선의 박형배 의원(효자4동), 도시건설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진옥 의원(송천12동)이 각각 선출됐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입법부 공백상태가 해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며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민께 선사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원구성이 마무리 돼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산적한 현안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남북경협특위 신설을 관철한 데 이어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통해 남북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에 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도 세워둔 상태다. 아울러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개혁입법 연대 대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입법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초기에 야당이 개헌특위를 요구했으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 시군의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지방의회 의장단이 민주당 일색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를 포함해 도내 11곳의 지자체가 민주당 단체장인데다 지방의회 의장단까지 민주당이 독식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유권자들의 요구는 다당제 구조아래 정치다양성인데, 의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방의회는 원 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표출해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전주시의회를 끝으로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이들 15개 지방의회 중 임실군의회를 제외한 14곳이 민주당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도의회 의장단 3석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민주당이다. 임실군의회만 무소속 김왕중의원이 부의장을 맡았다. 임실군의회는 8명 중 6명이 민주당, 2명이 무소속이다. 도의회를 포함해 8곳의 지방의회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도맡았다. 도의회는 상임위원장 6석을, 전주시의회도 상임위 5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군산과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군의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23석의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들 의회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23명중 9명(39%)이 무소속 등 비 민주당이며, 김제는 14명중 5명(36%)이 민주평화당이다. 순창군의회만 8명 모두 민주당이다. 이밖에 익산과 진안무주장수고창부안군의회가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에 안배했고, 정읍시의회는 상임위원장 3석 가운데 2석을 무소속이 차지했다. 정읍시의회는 17명 중 5명(30%)이 민주평화당(2)정의당(1)무소속(2)이다. 이처럼 민주당에 치우친 원 구성이 되면서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원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군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정당 의원들의 의회직 배분 요청을 외면하면서 소수정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주시의회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의회직을 배분한데 대해 정의당 의원들이 반발 성명을 냈다. 613 지방선거 지방의원 당선자 236명중 184명(78%)이 민주당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기울어진 원 구성은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다양성이나 의회 역할을 위해서는 배분이 이뤄졌어야 됐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의원은 대부분의 시군의회 원구성이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정리됐다면서 일부 시군은 비 민주당 의원 비율이 30%이상 되는데도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의회직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쏠리기는 했지만 정의당과 무소속이 선전하는 등 다당제 요구가 있었다며, 의회가 도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 의장단이 사실상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것은 과거 독점형태로 돌아간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다양성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지역위원회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기존 10명 지역위원장을 재신임하면서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지역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김영진씨를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 됐다. 조강특위의 전주을 김영진 위원장 단수 추천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근무하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직무대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지난 총선 이후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이 그동안 지역위원회를 무난하게 꾸려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복수 신청이 이뤄지면서 중앙당의 지역 실사가 진행됐던 전주갑 지역위원장에 김윤덕 전 국회의원을, 군산 지역위원장에 채정룡 전 위원장,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에 김춘진 전 국회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의 지역구인 익산을의 경우 직무대행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직무대행을 누구로 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김형중 벽성대 교수의 임명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단수 신청이 이뤄진 전주병(양용모), 익산갑(이춘석), 정읍고창(이수혁), 남원임실순창(박희승), 완주진안무주장수(안호영)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했다. 조강특위가 이처럼 전북지역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일부 지역의 복수 신청에도 기존 10명의 지역위원장에 대해 재신임을 한 것은 민주당이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에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위원장들의 지역조직 관리가 잘 됐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지역위원장들이 좋은 성적을 낸 가운데 조강특위의 이번 결정은 경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등을 빠르게 치유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관심은 향후 진행될 도당 개편작업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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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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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