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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27일 국회에서 ‘가야사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가야사의 연구·복원을 통해 불균등하게 추진돼온 전북가야 조사·정비사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곽장근 소장이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를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가야사특별법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김동대 서기관, 전주문화연구원 유철 원장, 순천대 박물관 최인성 관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 가야사 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당 정책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당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인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후에도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조직의 원활한 통합은 물론 향후 바른미래당의 정책개발의 주도한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 정책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위한 민생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중도개혁세력의 수권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합 이전 양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창당 이전인 국민의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 당의 주요보직을 두루 맡아 왔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안철수 대선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을 만큼 정책전문가로서 대내외에 인정을 받아 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6일 정부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생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24일 20년 넘게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이 확정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25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고용재난의 쓰나미가 연달아 몰아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자와 가족 수십명이 자살 또는 병사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은 노동자들을 출구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강제 퇴직이고 절망 퇴직이다”며 “정부는 군산공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고용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회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하진 지사·김춘진 예비후보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전쟁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 공천=당선’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누가 공천장을 받을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신청했다. 또 전국적으로는 모두 47명이 신청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다. 광주시장 경선에 7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주 4명,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경남 각 3명,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 각 2명, 강원과 전남은 각 1명이다. 민주당은 공천후보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오는 28일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2일에는 면접을 하는 등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서류심사와 같은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적합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단수로 공천할지, 예비후보 2~3명을 선정해 경선을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단수와 전략공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 후 원샷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네거티브를 비롯해 경선 전 과열에 따른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예비후보가 요구하는 결선 투표는 물론 1·2차 경선(경선을 두 번 실시)도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결선 투표와 1·2차 경선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 2∼3인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지방선거를 최대한 차분하게 준비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선거 분위기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가 각각 3명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차례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예비후보들이 2인 경선을 요구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명을 컷오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이외에 대전, 충남, 전남 등도 ‘원샷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 예비후보가 몰린 광주의 경우 공천심사를 통해 컷오프를 한 뒤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적합도 조사결과를 합산해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점 이상 나거나 적합도 조사에서 20%이상 지지율 격차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바 있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은 당지지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그 확률이 더 높다. 후보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후보 간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현격한 차가 날 경우 단수 공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구성 참여의사를 철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4교섭단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저의 참여 여부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철회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이 교섭단체 참여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교섭단체는 구성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간신히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규(익산4) 의원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재만 의원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최 의원, 부대표에 강성봉 의원(비례대표)을 추대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미숙 의원은 20일 “전주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시민과 하나 된 참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며 “기초의원으로서 줄서기 없는 참정치, 지역일꾼으로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의 책무를 다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원 출마설을 일축한 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3선 시의원에 도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그는 2014년 무소속으로 당선 후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지난해 9월 탈당해 다시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효자4동의 주요 현안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143층 익스트림 복합타워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매매차익을 위한 꼼수로 이용하고 먹튀한다면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이뤄져 전주시민이 희망하는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시해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이 당 민생특별위원회(국민활력특위) 총괄위원장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활력특위는 국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구성됐으며, △청년주거해결 △반려동물 △가맹사업개선 △소상공인대책 △미세먼지대책 등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본격화되는 시·도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심사와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질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공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강력대응 방침은 예비후보 간 지나친 과열 경쟁이 당사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6·13 지선 최대 변수는 경선후유증 등 ‘내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이 같은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선방식 확정에 앞서 당내 일부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현장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여론조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현장투표 과정에서 지지자를 동원하면서 후보자간에 불거질 수 있는 비방전과 고소·고발을 막아 경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중앙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잡음으로 선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비전 대결을 벌일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런 1차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이 같은 기조에도 전북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유력 후보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내연녀설, 과거 이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구전을 이용하지만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앙당이 강력대응을 시사한 만큼 과거처럼 대놓고 공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613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영입 작업을 본격화하며,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힘 보태기에 들어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청년노인직능장애인 위원장들과 함께 각계 대표자와의 인재영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인재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로서 그게 바로 우리 당의 지방정부 구상에도 맞는 인재라며 우리는 거대 양당이 제대로 못 하는 민생 문제와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둔 지방정부를 꿈꾸고 그에 맞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을 위한 간담회로 본격적인 당무에 들어간 안 원장은 20일 영입인사 1호를 발표하고, 이후로도 주 2~3회에 걸쳐 영입인사들을 위한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안 인재영입위원장은 18일 “당 전체로 봐서 인재영입에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당분간 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꼭 필요한 일은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식 합당 후 당 운영 전면에서 물러난 안 위원장은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함께 약 한 달 만에 다시 일선에 복귀 했다. 안 위원장은 “어떤 인재들을 영입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깨끗한 인재,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이라면서 “다른 정당보다 엄정한 기준으로 인재영입을 하기 위해 클린서약까지도 받을 것”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정부를 ‘깨끗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것 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면서 “바른미래당은 이제 새로 태어난 정당이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인쟁영입에 엄정한 기준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날 거듭되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해 “인재영입의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자재했다. 다만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3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제가 출마 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의회에 2인 선거구 최소화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지난 16일 도의회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이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을 만난 자리에서 전주을 지역에서 의원 정수를 1명 줄이는 대신 전주병 지역에 1명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신의 지역구(전주다) 의원정수를 3인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행자위원장이 밝힌 조정안은 전주을 지역 사 선거구를 줄이고, 전주병 차 선거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중선거구제 실현을 위한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정읍·남원·완주·임실·고창)의 2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원 숫자만 조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에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응답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논의 결과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전국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국위에서는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다만 “여러 전국위원이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면서 “당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현행 3개 교섭단체 체제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설 당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화한다.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갖는 전북도당이 공천 작업에 돌입하면서 공천장을 받기 위한 당내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입지자를 상대로 공천후보자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 4월 초부터는 이들에 대한 공천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당은 이어 공천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광역의원 경선을 먼저 실시한 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선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은 4월 안에 모든 후보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이후 각급 선거별 2~3배수 경선후보 압축결과와 컷오프 탈락자에 대한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초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단수후보 공천 기준이 마련되면 이 기간 전북지역 각급 선거의 단수후보 공천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당이 각급 선거 경선 원칙으로 2~3배수를 내세웠지만 서류심사와 경쟁력 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전북 일부지역 각급 경선의 경우 후보 확대가 점쳐진다.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우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경선을 먼저 실시한 뒤 자치단체장을 진행한다. 특히 관심이 높은 전주와 익산군산은 21일 전후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의 이 같은 로드맵은 소규모 단위 선거부터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린 뒤 경선의 분위기를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4월말까지 후보를 조기에 확정한 뒤 착실히 본선 준비를 해 지선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인적구성을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중 1차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앞으로 후보 접수 및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거 지역별로 단수공천 여부 및 경선 방식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미투(나도 당했다 파문이 다소 잦아들자 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안희정 쇼크로 사실상 중단된 지방선거 준비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및 전략공천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성호김경협 의원을 각각 공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위원 선임은 완료하지 못했다. 전략공천위 역시 위원장으로 심재권 의원만 임명된 상태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공직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지와 경선을 진행할지를 비롯해 광역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점화된다. 전략공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략선거구 및 전략 후보자 공천문제를 심사해 당 대표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공관위 등의 구성이 완료되면 내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체제에 들어간다. 공관위는 우선 광역단체장의 세부 경선 방식과 일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당비납부 당원)이 이달 말 확정되는 만큼 경선은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개헌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촛불혁명의 완성이 돼야 한다”며 “당리당략은 물론 이념을 넘어서는 미래 한국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해 정부 개헌안이 예고대로 발의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합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소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은 엄격한 법적용과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데 반해 한국당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도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적폐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뇌물 수수, 배임, 횡령과 사상 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부패 종결자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였다. 진솔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단지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경고와 엄포를 놓은 것 뿐”며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챙긴 대통령, 법치를 버리고 불법을 범한 대통령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드디어 검찰에 출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는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수사가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온도차를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정당의 전북도당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 선출된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불법부당하게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의문투성이 자원외교,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해 불법 대통령선거를 자행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정권이었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접근 다양성을 위한 전주시의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중앙·풍남·노송동)은 12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기는 문화접근을 통해 올바른 사회적 인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에게만 지급되는 문화바우처 사업(연간 1인당 7만 원)을 확대해 전주시의 5만여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 전체에 문화바우처 카드가 제공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들도 전주시를 향해 전주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환경이 될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과정을 문화접촉을 통해 만들어 간다면 향후 미래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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