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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책에 부합하게 교통약자와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은 12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과 높은 인도턱을 정비하는 한편, 시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끊겨 있고 높은 인도턱으로 지체장애인, 유모차가 다니기 힘든 곳이 적지 않지만 현황 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이는 걷고 싶은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전주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려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없애고 ‘STOP’· ‘멈춤’마크를 설치해 무조건 차량이 정지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도와 도민들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에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군산공장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5당 한국지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지엠사태 해결을 위한 그랜드 패키지 딜(Grand Package Deal)을 제안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펀드를 조성해 제너럴모터스(GM)의 2대 주주 지분을 취득한 뒤, GM 경영전략에 개입해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이를 통한 한국지엠 정상화 과정에서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 중심으로 NEW 한국지엠을 운영하되, 군산공장은 인적분할을 통해 NEW 군산공장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3대 원칙 기조를 유지하며,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해야 하고, 군산의 경우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장을 만든 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GM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NEW 군산공장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활용하면 정부 지원이외에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외 통신회사 등은 전기차 등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민간자본은 쉽게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군산과 인접한 새만금지역에 전기차자율주행차 모범도시를 형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EW 한국지엠의 지속 경영, 군산 공장 부활, 국민 혈세 투입 방지, 산업은행 지배력 제고와 투자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 정상화는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때 가능하지만 소형차 중심의 사업 모델로는 어렵다. GM이 올인 하는 차세대 자동차 볼트는 한국에서 개발한 스파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볼트 생산 물량을 군산공장에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군산공장을 부평창원공장과 분할해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제안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한국GM 국정조사를 통해서 군산공장 폐쇄와 경영악화의 근본원인을 규명한 후, 조속한 신차 배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지엠은 노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작은 문제이며, 핵심은 한국지엠이 본사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사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GM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면 8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군산공장을 전기차나 자율차 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GM 2대주주 참여 제안은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GM사태 당시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회생방안을 만들었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지엠과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원내 5당 GM 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최근 입당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임명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지난 9일 열린 ‘제1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전국 및 상설위원장 10명을 임명했다. 인권위원장에는 전주 지방 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진봉헌 변호사를 임명하고 사회적경제위원장에 군산 출신 정명규 전 보철 중학교장을, 자원봉사위원장에는 신종화 전북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임명됐다. 앞서 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양영두 전북도당상임고문을 중앙당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한 바 있다.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움직임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민주평화당·정읍고창)은 11일 대안 마련 없는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면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은 지난 9일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화개장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당원 10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화합의 장’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뛰어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쌍발통 의정활동을 펼쳐온 정 의원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포옹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동서화합의 의미를 다졌으며, 화합의 염원을 담아 모두 함께 연을 날리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을 선포했다.
하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대표적인 전라도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특정지역을 겨냥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정위의 호남기업 집중 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경제민주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공정위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면서 “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조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전라도 출신 회장이 운영하는 하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에 대한 조사를 두고 전라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호남 차별 아니냐는 등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남 경제는 가뜩이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움직임 등으로 전라도에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등 실의에 빠져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환부는 정확히 도려내야 한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이 지역 현안을 통해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총리 군산 GM 방문한 24일, 이춘석 사무총장 제주도 골프 의혹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평화당 도당은 논평에서 도당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GM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갖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2월 24일 이춘석 의원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 사무총장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상세히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오후 1시 반부터 둘째 형님의 큰 아들 결혼식 가족모임에 참석했다며 도민의 눈을 흐리고 GM이라는 절명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화당 도당은 지나친 제보에 의존한 판단 실수임을 인정하고, 이 의원 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같은 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발언도 참석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조 대표는 군산에 계셔야할 분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면서도 작년에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지지율을 보내 당선의 1등 공신역할을 했다. 지지를 보냈으면 우리들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년 현대 조선소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추웠습니다. 벌써 두 번째라며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는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해야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도민은 GM 문제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돼 왔던 것인데, 마치 현 정부의 잘 못이라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안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1·2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지엠의 대규모 경영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국지엠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양 당이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기반 한 국회운영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민주평화당에 입당했다. 정 시장과 박 예비후보는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평당이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실현할 유일한 정당이라고 판단해 입당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에만 한국GM 협력업체 23곳에 3000여명이 근무한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에서 민평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정 시장은 분당과 합당 과정에서 무소속이었다가 지선을 앞두고 민평당에 입당했다. 정 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2년간 익산시정을 담은 책 ‘해는 저무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8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전북도민을 또다시 좌절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군산과 군산경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8일 군산을 방문해 지엠사태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방문과 원론적인 답변에 군산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군산시 소룡동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 특위는 노조와 협력업체를 비롯한 전북도, 군산시,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른 지역민의 어려움을 공유한 뒤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다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지원 문제 등 시급한 대책은 시급하게 대응토록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사태를 군산시민이 책임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당 차원으로 확대재편,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특위 위원장은 한국지엠 실사에 진전이 없는 것은 정부가 GM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GM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을 재가동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군산공장 관계자들은 민주당 특위에 생산물량 배정을 통한 군산공장을 재가동과 피부에 와 닿는 지원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마저 문을 닫게 돼 일자리가 없어진 군산과 전북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군산에 대한 투자 기피 도미노가 우려된다면서 전기차 볼트를 생산물량으로 배정해 줄 것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군산지엠으로 분사시켜 산은과 한국지엠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홍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장은 한국지엠의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실사와 협상에 노조를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정렬 비정규직 대변인은 현재 마련된 지원책에 비정규직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신현태 협력업체 대표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한 응급처치를 선행한 뒤 장기 지원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의 뒤늦은 방문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특위가 뾰족한 대안도 없이 뒤늦게 현장을 찾은데다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간담회장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나 시민과 노조 관계자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모씨(47)는 군산공장을 살려보겠다고 모인 자리에 찾아와 지역 경제를 걱정하기는커녕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나눠주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도 노동자와 시민들이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시국에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특별위원회 위원,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 차준택 특별위원회 위원, 김영미 광주지방노동청장, 복태만 군산시상인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정에서 탈당한 전라도 국회의원 중심으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지지율은 물론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전라도 정당 지지율에서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평화당은 2.7%로 전주(3.0%) 보다 0.3%p 하락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9.1%로 6.8%였던 전주보다 2.3%p 올랐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2.4%p 내렸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8.6%로 1.1p포인트 내린 2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5.8%로 1.3%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였지만, 당 지도부가 안희정 전 지사를 신속하게 제명하면서 지지율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라도지역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평화당은 텃밭인 전라도 지역에서 전주 9.1%로 민주당(64.6%)에 이어 2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4.5%로 무려 4.6%p가 하락했다. 9.2%를 기록한 바른미래당과 7.3%인 한국당보다도 지지율이 저조했다. 민주당은 59.5%로 전주 보다는 5.1%p 하락했다. 평화당의 한 관계자는 당을 창당한 지 한 달여가 되는데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전라도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과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0%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기타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조기등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찬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20여 일 지났는데 기대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한다면서 개혁 세력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전 대표가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는 보도를 본 지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빨리 당 지도부가 안 전 대표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생특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으냐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어떤 타이틀이든 당을 위해서 복귀한다면 환영한다고 사실상 조기등판을 촉구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기등판 요구는 지난 6일 안 전 대표와 수도권지역 광역기초 지방의원들과 간담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613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안 전 대표를 향한 서울시장 출마 요구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행사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안 전 대표에게 현재 당 인지도가 낮은 것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며,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조기 등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요구를 받는 안 전 대표의 일선 복귀는 시간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평화당은 6일 “GM은 대주주로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형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GM측은 한국지엠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될 비용 중 83%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는 산업은행 지분 비율인 17%는 한국 측이 부담하라는 요구로서 실로 적반하장 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한국지엠 관련 직간접 관련자만 30만 명에 이른다”며 “GM측의 비용 분담 요구는 이들을 볼모삼아 사실상 한국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영정상화도 대충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실사와 GM측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 후에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GM은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주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은 6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55·변호사)을 내정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3호 제17조에 의거해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재경남원향우회 고문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윤리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6일 헌법개정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보좌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축소하는 한편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권력 기관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를 통해 임명하고, 비례성 강화 원칙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명시 등의 자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오늘은 대통령 권한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큰 원칙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주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4개월 여 동안 공석상태였 전주병 지역위원장에 양용모 전북도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양 위원장의 지역위원장 임명안을 인준했다. 양 신임 위원장은 장수 출신으로, 전주시의원과 9~10대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교육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내 후보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전북도당의 제1차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나왔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전체 201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을 부적격자로 결정했다. 부적격자는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격을 신청한 사람으로 폭력전과 때문에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다른 2명의 신청자는 본인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밀심사(보류) 대상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98명의 신청자는 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 후보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파렴치 및 민생범죄(사기, 공갈, 폭행)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당의 공직후보로 나서려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민주당 도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 결과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115명 등 모두 201명이 신청했었다. 한편 전북도당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에 나서 추가 신청자 심사와 정밀심사 대상자 2명의 재심사를 오는 10일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은 5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 무형문화재들의 보존을 위해 전승, 그리고 이를 위한 전수 교육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 시책 중 전승지원 제도는 명목상 존재할 뿐, 전주시와 보유자 간 쌍방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며 “현 제도는 사실상 현실적인 지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체 중 46%인 43개가 전주시 무형문화재”라며 “위상은 높으나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위상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극적이고 부족하기만 한 시책 지원 방식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지선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당 도당은 5일 오는 8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하고, 10일까지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는 한국당 도당 당사에서 진행된다. 한국당 도당은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와 함께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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