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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과 임기를 같이할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나눠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 이를위해 지방분권 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시대는 지방분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다”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환동해·환서해 경제 벨트, 접경지역 벨트에 맞닿아 있는 각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평화의 주도자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이끌어나가야 한다”면서 “서울은 경평축구로 평화를 더 키워 나가야 하고 강원도는 동해선연결로 평화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8.05.23 20:28

김광수 의원 '입법·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는 지난 2005년부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책효과·사회적 파급력 등 질적 기준에 의한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 단 3명에게만 수여되는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게 된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대표발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매진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해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 김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명시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열심히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5.22 20:52

"호남정신 승계 지방선거 승리할 것"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조배숙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민주평화당 전북지역 출마자, 당원, 지지자 등 2000여명(도당 추산)이 참석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호남정신을 승계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때문에 선거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남북문제는 남북문제이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정신은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신으로, 대표적인 호남정신은 동학을 꼽을 수 있다”면서 “19세기 동학도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집강소라는 행정자치의 모범을 보여왔고, 이 같은 호남정신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임정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 박종서 군산시장 예비후보,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 지선에 나선 평화당 후보를 일일이 소개한 뒤 “민주평화당은 전북이 배 아파서 낳은 새끼 같은 당이며 전북의 자부심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임정엽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평화당이 살아난다”면서 “임 후보를 찍어 병든 전북을 살려내야 하고, 민주평화당이 우리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회 도당 위원장도 “낙후된 전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뭉쳐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전북의 몫을 찾자”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강정원
  • 2018.05.13 20:40

"호남서 경쟁구도 만들겠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7일 일하는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해 613 지방선거에서 텃밭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지만, 그다음이 우리라며 호남에서 강력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남북문제는 정부여당이 잘하고 있지만, 경제문제가 좀 심각하다. 현재 민생이 어렵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생 문제를 부각해 표심에 호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대표는 오는 13일 전주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쇼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는 물음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10% 정도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광주 서구갑은 경선 예정이고, 전남 영암신안무안은 후보가 확정됐다며 이들 두 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한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여부에 대해 중앙당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지역 단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별)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사건에 대해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하고, 그 전까지 선입견을 갖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의 취임 100일은 오는 18일이나 518 기념행사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이 맞물려 간담회를 앞당겼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8.05.07 20:46

"군산공장 실질대책 없는 한국지엠 지원 파기해야"

민주평화당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영간사 박주현)는 2일 군산공장을 제외한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른 지역의 한국지엠 공장에는) 연명지원을 하면서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군산공장을 왕따시키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군산공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정부의 무원칙한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위는 더 나아가 고금리 이자놀이, 경영손해 전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 대기업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원칙없는 협상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면 파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군산시청에서 개최한 범정부 추경 대응 TF 4차 회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서에 군산공장 재가동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고용산업위기관련 지원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동차 수출 및 환적 물량이 크게 감소한 군산항의 항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환적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참석자들도 협력업체의 경영위기와 지역상권 붕괴 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경 예산은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이 목적인 시급한 예산으로 조속한 국회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경 예산의 통과가 지연될수록 고용산업위기 지역 및 실직근로자에 대한 적시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봉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 추가 확보가 지지부진 할 경우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관련 협력사(180여 개)를 위한 연쇄부도 위기극복 지원 사업 및 업종전환 산업 다각화 지원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기업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1조원 수준의 주요 예산을 편성했고, 이 밖에 목적예비비 2500억 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5일 군산을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국회의 추경 예산 통과 지연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해 지역 내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른 대응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김관영 의원, 안호영 의원,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한준수 군산부시장,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군산 문정곤김세희 기자>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18.05.02 21:04

민주평화당 "익산 전국체전에 북한팀 초청하자"

민주평화당이 20일 익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군산GM사태의 영향권에 있는 익산지역 협력업체들의 고용위기지역지정 등과 같은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며 전북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익산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0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북한팀 선수단 초청을 당론으로 정했다. 조 대표는 “북한팀 초청을 통해 전북과 익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익산전국남북체전공동개최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도 “동네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전국체전이 무슨 지역에 효과가 있겠느냐.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상은 히트작이다. 당론으로 청와대에 요청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GM사태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의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군산GM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평화당에서 대책까지 제시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군산지역의 위기대응지역 지정 등이 이뤄졌지만 익산 등 협력업체는 제외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력업체 등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에 민주평화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1%경제상황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전북 몫이 대폭 삭감되었을 때 민주평화당이 증액시켰다”며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서 독주체제를 만들어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진만
  • 2018.04.22 19:36

김광수 의원 "깨끗한 선거위해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은 17일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해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 확보, 부정 모금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발의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공식선거기간 중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민의(民意)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돼 있다.

  • 국회·정당
  • 강정원
  • 2018.04.17 20:54

바른미래 전북도당 김관영·정운천 공동위원장 선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10일 김관영(군산)정운천(전주을) 의원을 공동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도당은 이날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정식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는 개편대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개편대회에는 박주선유승민 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권은희김중로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우리 정당은 의원이 30명이지만 전국 팔도 출신이 다 있어 전국 정당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이 동서화합을 위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전북도민들이 우리 당에 마음을 열어 줄 때까지 가장 깨끗하게 옳은 길로 가다보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영호남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을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지방선거는 정권을 심판하거나 안정시키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한 선거라면서 바른미래당이 민생을 위한 생활정치를 펼쳐 호남을 바꾸고, 개혁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당위원장은 전국 정당이 되고자 했던 열망, 이념을 넘어 문제를 책임지는 민생정당이 되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출범했다며 전북 방방곡곡을 다니며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고 반드시 표로 선택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도당위원장도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78년을 쉬지 않고 뛰었더니 새날이 왔고, 선거혁명이 왔다면서 모든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절실함, 치열함 가지고 뛴다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은 이날 개편대회를 마치고 정책홍보단 출정식을 가졌다.

  • 국회·정당
  • 강정원
  • 2018.04.10 20:0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