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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22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전체 한국전쟁 관련 지역사 자료 조사와 발굴, 미연고자 조사, 합동추모와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국주 의원은 이날 “1954년 공보처 통계국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민간인 피해 상황은 사망자 4만 여명으로 전남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전주형무소 관련 민간인 학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1950년 6월 25일 전쟁 직후에 전주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좌익 정치·사상범 약 1400여 명의 학살 사건, 이어 1950년 9월 26일 전후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한 복역 민간인(우익 인사) 1000여 명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국주 의원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주는 불과 100여일 남짓 한 기간 동안 2천여 명이 넘는 양민들이 학살됐다”며 “전북도가 과거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 깊게 베인 원한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공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전쟁 관련 지역사(地域史) 자료 조사와 발굴, 미연고자 조사, 합동추모와 평화공원 조성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공론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지방재정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실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서부터 상당한 문제들에 부딪치고 있다”며 “자칫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이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지방재정 강화 및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령이 제정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향기부에 대해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북도가 앞장서 꼭 포함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북발 고향기부제의 완성을 위해 공론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및 캠페인을 통해 농민단체 및 농협, 14개 시·군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끝장토론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가 당의 분열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내부 갈등을 간신히 봉합하는 듯 했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찬반 양측 간 내홍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찬성 측이 통합 의사를 묻는 전당원투표 카드를 꺼내들자, 호남 중진들이 평화개혁연대 구성으로 세 대결에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안철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 정신을 지키면서 외연 확대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의 여론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지만 일반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며 통합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찬성 측 지도부 인사들은 통합 문제는 의원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도통합론 불씨를 살리는데 집중했다.박주원 최고위원은 어제 연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나라며 연대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827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가 과반 득표로 당권을 거머쥔 만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것이 승산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찬성 측의 이 같은 통합론 불씨 살리기에 호남 의원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박지원 전 대표는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안 대표를 향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당장 2등의 길에 올라선다는 것은 구상유취(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한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의총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특히 우리 당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찬성 측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반대파 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로 세를 불려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현역 의원만이 참여하는 연대에 원외위원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 지지기반인 호남을 튼튼히 하며 전국정당화를 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안 대표가 통합에 대한 말 바꾸기로 당내 혼란을 가져온 것에 유감이다. 바른정당과는 정체성도 맞지 않고, 원내교섭단체도 지켜내지 못한 당세를 고려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없다고 통합론을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도내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21일 완주 고산 푸른학교와 익산 맹아학교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현지활동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간 균등한 교육기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아울러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이사장이 임의로 통합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인자격으로 채용면접을 실시한 황등기독학원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후에는 ‘중증 재가환자 영양관리 지원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필요성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김종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중소상인운동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 연속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생 현황 청취에 나섰다.중소상인운동본부 최우종 나들가게 대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점포의 지역 입점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브랜드 입점저지 및 재벌기업 골목상권 입점저지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중소상인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회 위원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뜻을 같이 하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털어놓고 대책을 촉구했다.김종회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두고 21일 벌어진 국민의당 끝장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돌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이날 통합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의원들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논리를 펴며 설전을 벌였다.국회에서 열린 이날 끝장토론에서 안철수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토대로 중도통합 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이어 내년 613 지방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선거연대를 모색하고, 나아가 통합까지도 검토하는 등 외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대표는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며, 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통합 찬성파인 이동섭 의원은 토론도중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연대를 넘어 통합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호남과 달리 수도권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 안 대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송기석 당대표 비서실장도 안 대표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발언이 이어지면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통합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시대정신은 개혁인데, 그걸 버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니 당 지지율이 폭락한다고 지적했다.정동영 의원(전주병)은 당을 깨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통합을 밀어붙이지 말라면서 2당으로 나아간다는데, 바른정당 다음 수순이 뭔지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안 대표가 외연확대의 대상으로 자유한국당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조배숙 의원(익산을)은 통합해야 2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당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 통합이 어렵고, (통합을) 가정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끝장토론에서는 정책연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당대당 통합 논의는 잠정 중단하자는 타협안도 제시됐다.하지만 의원들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0일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어업인 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으로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덕 의원)를 구성하고, 오는 28일까지 ‘2017년도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기획조정국·시민소통담당관= 김남규 의원(송천1동)은 2017년 대한민국독서 대전이 시민들의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아닌 전시와 강의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반복이었다며 내년 독서대전에는 지역서점, 동네서점, 학교도서관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운영하는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2015년 부터 61회 열렸지만 51회가 성원이 되지 못하는 부실회의였다고 지적했다.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불만을 가중시킨다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원대상 상담계획이 형식적이며,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상담소를 상설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시민안전담당관= 최찬욱 의원은 건물내진 설계 점검과 풍수해 보험가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지진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감사담당관= 박병술 의원(동서·서서학·평화1동)은 일상감사에 의해 사업 착수전 잘못된 점이 지적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재검토 후 이행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직이나 신규 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대한 지연과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업무 숙지후 현장부서 투입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도 통합론을 둘러싼 끝장토론(21일)을 앞두고 국민의당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주고받는 등 곳곳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끝장토론을 통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당분간 대규모 탈당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통합 찬성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외연 확장을 향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20일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지난 9일 당비납부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4%p)를 보면 국민의당이 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바른정당이라는 응답은 49.9%로 2주 전보다 4.3%p 하락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연대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연대를 넘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1.3%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선거연대는 27.5%, 정책연대는 21.9%였다. 이 같은 상승률은 호남에서도 비슷했다.이에 대해 찬성 측 관계자는 호남 중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포함해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무당층과 바른정당 측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양당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전 대표 등을 향해 애초 국민의당에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세력, 박정희 세력 이런 논리와 노무현 세력 이런 식의 화법은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미래세력과 과거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반면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원들은 거듭 통합 불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전을 예고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천정배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내일 의총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아 출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대에는 국민의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 중 6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자신의 주장을 겨냥한 찬성 측의 비판을 두고 안철수 흔들기가 아니라 당 바로세우기라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안철수 대표라고 각을 세웠다.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면서 끝장토론 직후 당이 쪼개지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은 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기보다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개혁연대에 참여하는 지역구 의원이 20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끝장토론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설령 결론이 난다고 해도 당을 떠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20일 본회의에서“전주시와 완주군에 인접한 임실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단일제 요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장의원은“현재 임실지역 내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전 구간에 걸쳐 1300원에 이용하고 있으나 전주에 나갈려면 최고 37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장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생활권이 전주와 연계된 임실군 운암과 신덕, 신평·관촌면 지역 주민들이 전주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는 도내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총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건의해 줄 것도 강조했다. 장의원은“우선적으로 임실군이 전주와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도는 이제라도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소방문제와 내진설계 등에 대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시해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 도민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특히 전북의 지진은 1978년 관측 이후 80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지진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도의 내년 재난안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한 대변인은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 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며 “원인제공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후보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 선거보전 비용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정발위는 또 고위공직자 임금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해 고위공직자의 임금 상한제를 의무화하고, 공기업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의 경우 주주제한권을 통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방안도 정발위의 혁신안에 담겼다.한 대변인은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명세에 따르면 대상자 1천800명 중 550명(30.6%)이, 19대 의원의 경우 39.7%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며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전원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정호영)는 지난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공외교 전문가인 송기돈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공공외교와 지방자치’,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1발제자인 송기돈 교수는 오늘날 외교는 국가간의 단위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닌 도시들 간의 외교로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노선투쟁이 오는 21일 워크숍 ‘끝장토론’을 기점으로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음을 재차 시사하자 호남 중진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당내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타격을 입더라도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지만, 호남 중진들의 반발 속에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분열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달 중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중도통합’ 논쟁은 찬반 격론 끝에 정책연대에 이어 선거연대까지만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하지만 바른정당 새 사령탑에 오른 유승민 대표가 ‘중도보수통합론’ 구상을 밝히면서 잠복해 있던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했다.당내 반대 기류를 의식해 잠시 몸을 낮췄던 안 대표는 지난 16일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천명하며 다시 중도통합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발언 수위를 점차 끌어올렸다.이처럼 안 대표가 호남 텃밭 민심을 거스르는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비안’(非安·비안철수)계 의원들은 저마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지원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는 지키고, 애매모호한 중도보수대통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9일에는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됩니까, 이마트가 됩니까”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며 중도통합 의지를 재천명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도 안 대표의 통합 구상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미 격렬한 노선투쟁에 나섰다.이들 호남 중진들은 뜻이 맞는 의원들을 규합해 가칭 ‘평화개혁연대’를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 안 대표의 중도통합 구상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현재 당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를 모으고 있지만, 향후 안 대표와의 충돌면이 넓어지고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당내에서는 이미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제2창당위원회 회의가 호남 중진들의 집단 불참으로 불발되고, 전남이 지역구인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돌연 자진사퇴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친안’(親安·친안철수)계와 호남 중진 중심의 비안계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형국이다.양측이 작심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일 한차례 끝장 토론으로는 당내 논란이 정리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당 관계자는 “당의 연대나 통합과 같은 중요한 변화는 전당대회로 해결할 사안”이라면서 “결국 마무리는 전대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전주시의회가 지난 17일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진옥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 부위원장에 김은영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을 선출했다.김진옥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성장 분야 등 선택과 집중투자가 필요한 예산은 예결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서민 일자리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남원 교룡산성의 사적지 지정과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적지정과 무형문화재 승격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남원 교룡산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사적지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순창농요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신청 반려가 안타깝다며 순창농요 승격 재신청 때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청장은 남원 교룡산성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순창농요 역시 재신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16일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진 못했다.권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양당 간 연대 등 협력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보정책과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양당 간 연대에 강한 거부감이 여전해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양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외교안보를 주재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로간의 견해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정책연구원장인 이태규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른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모색하려면, 의견이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것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연대 필요성의 물꼬를 열었다.그러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며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양당 간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토론회에서는 양당의 서로 다른 지역기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히틀러의 사례, 가까이는 김정은의 사례를 들 수 있듯 패권적 민족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축소된 형태의 패권적 지역주의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세 차례의 대선총선을 보면 영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고, 호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 이후 특정 정당에 얽매이는 현상이 약화됐다. 적대적 양당 구조가 사라진 이 시기가 지역주의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산업화가 독재라는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공로도 부인할 수 없다. 묵은 갈등을 뛰어넘어 실용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토론회에서는 선거연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역정치와 패권을 청산하기 위한 양당 간 선거연대의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당 대표에게는 제가 말하겠다. 국민의당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등 비 안철수계 인사들이 정책연대를 넘어선 통합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내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당의 연대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양당 간 연대통합 논의를 겨냥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우리가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니고, 40석이 돼서 뭘 붙여 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뭘 연대한다는 것인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대는 사실 방송법 개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협력해) 설득하는 것도 있을 테고, (반대로)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책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는 것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는 곳과의 연대도 아닌데 굳이 연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내 일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호남의 민심만을 자극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5~39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본보 7월 24일자 1면 보도)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무주)은 15일 열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매달 8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기간이 끝나면 절반이 퇴사한다”며 “예산만 축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고 질타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예산 지원이 끝나는 1년 이후 고용률은 지난해 59%, 지난 2015년 55%였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취업자 절반 이상이 퇴사하는 셈이다. 백 의원은 “심지어 올해 채용한 인원도 퇴사율이 높았다”며 “전주에서는 채용인원 100명 가운데 20명이 퇴사했고, 군산에서는 채용인원 111명 중 33명이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한 번에 10명에서 20명씩 ‘싹쓸이’채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올해 남원의 A기업은 12명 채용에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완주 B기업은 17명을 채용해 636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중복지원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청년들에게 직접 취업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 기업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락해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취업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던 지 사업 축소하던지,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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