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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9일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오동석(49) 전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신임 오동석 도당 사무처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1급 상당), 새누리당 중앙당 직능국장,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나설지 주목된다.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 회의를 오는 11월 13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혜훈 당대표 사퇴로 이뤄지는 이번 당원대표자 회의에는 유승민하태경김용태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특히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당의 비지지 기반 출신으로 선전하며 최고위원에 올랐던 정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호남의 대표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외 위원장 시절부터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참여해 경륜을 갖추고 있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연대 소통을 위한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바른정당이 오는 11월 1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오는 1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2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선관위원장은 다선의 원내외 인사 가운데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는 인물을 낙점할 예정이다.당 사무처는 애초 ‘11월 6일’ 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빠듯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1주일 뒤인 13일로 최종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달 2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애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김용태 의원 등이 자천타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으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당직 인선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최명길 의원을 지명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당 수권비전위원장에 도천수 서울 성북갑 지역위원장을, 이계안 정치연수원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각각 유임시켰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제2창당위원회 산하 5개 소위의 경우 정치혁신위원장에 천정배 전 대표,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에 주승용 전 원내대표, 당헌당규재개정위원장에 조배숙 의원, 정당혁신위원장에 이찬열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급속히 냉각됐던 정국이 숨통을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전북 등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해줘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는 지난 12~13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없이는 인준절차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왔다.그러나 추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인준안 처리절차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이 미흡하지만 인준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바른정당도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반대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양 법원장 퇴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기류가 적지 않지만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기류가 관측되고 있어서다.전북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김명수는 해줘야 한다. 김이수 부결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도부에도 이번마저 해주지 않으면 호남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121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찬성표는 130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최소 2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한 해외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국회의장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정 의장이 국제회의 참석, 외국 정상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해외 순방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애초 19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뒤 오는 28~29일 터키에서 개최되는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MIKTA) 참석 후 3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생활 속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대의원 추천권을 손대는 것은 자칫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정당발전위에서는 이와 함께 권리당원의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생당원제나 당론참여제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당발전위가 내놓을 혁신안에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17일 현재 정당발전위에서 논의되는 혁신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협의회 제도다.이는 취미나 지역 등을 공유하는 권리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면 당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애초 기초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지역위원회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명칭을 기초협의회로 바꾸기로 했다.특히 정당발전위는 권리당원 2명 이상만 모이면 협의회를 만들어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협의회에는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정당발전위 관계자는 대의원 추천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구체적인 것은 18일 열리는 정당발전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당발전위는 이와 함께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론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정당발전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합당 등 중차대한 안건이 있을 때 과거에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등 지도부끼리만 의논했는데, 이제는 당원들도 참여하자는 것이라며 당원투표제 등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5년, 10년 이상 당비를 계속 납부하는 당원들은 평생당원으로 지정해 권한을 더 주는 방안을 거론한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시도당 정비 등 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공천원칙을 서둘러 발표할 방침이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각 시도당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를 설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공천원칙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김철근 대변인이 전했다.안 대표는 또 연말까지 253개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는 동시에 지역위원장협의회와의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사이에 인적교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안 대표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국회 상임위 체계에 맞춰 조직한 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시도당위원장들은 △시도당의 인사·재정 권한 대폭 강화 △시도당과 중앙당 정책전문위원·보좌관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조기 공천 후 지원 등을 요구했다.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중앙당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안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아직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식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우리 당이 제대로 된 혁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준다면 다시 믿어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시도당 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총선은 중앙당이 치르지만, 지방선거는 시도당이 전면에서 치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제 중앙당이 가진 권한이나 재정 등도 지역 시도당에 지원해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가 장수군수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며 제283회 임시회의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장과 김종문 부의장, 오재만한규태이희숙 의원 등 5명은 지난 13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회 휴회를 공식화했다. 이날 장수군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에는 7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 동의했으며, 정영모김용문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5명의 의원들은 장수군수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임시회에 참석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군정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라며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장수군수는 지난 3년 동안 장수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참석해 군정질문 답변, 예산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선서 등에 나선 적이 없다면서 인지능력과 사리판단이 부족한데 정책결정 시 군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 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군민들은 군수의 건강이 좋지 않아 회복될 때까지 3년간이나 기다려 왔다며 군수는 자신의 건강과 군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을 통해 완쾌가 되면 업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군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것이 군수가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양심이고 도리일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용득 군수는 지난 3년 전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으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시력 난독과 약간의 언어장애가 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해서 군정 주요업무를 손수 챙기고 있으며, 군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군정 주요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5일 오후 2시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공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고자로 나서며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하는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유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집중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삭감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맹비난을 쏟아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3일 전북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지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힘껏 돕겠다고 한 잼버리대회 SOC 사업 역시 3000억 원이 깎였고, 해양수산 부분은 아예 마이너스라면서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농업을 손 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SOC 홀대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그러면서 미완의 과제, 전북의 아픔을 국민의당이 풀어내겠다며 정부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단을 이끌어내고, 새만금시대 비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SOC 홀대론을 집중 부각해 전북 등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압도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국민의당이 연일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 제기하자 민주당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 8명 중 3명이 전북 SOC 홀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북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 주장의 부당성을 열거했다.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만금 SOC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2017년도 1488억 원에서 2018년 2562억 원으로 전년대비 72.2% 증액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도 71억에서 536억으로 증액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안 대표께서 어떤 이유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 특히 SOC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며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는 새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아주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이개호 제4정조위원장은 숫자놀음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예산안 확정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의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받아쳤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안호영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증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당해 연도 건의예산 대비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례, 절차상 사용되지 않는 분석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이날 자유한국당 2중대로 전락한 국민의당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면서 명분없이 호남인사를 배제했다며 더이상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면서 호남과 전북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바닥까지 추락한 전북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1박 2일 민심투어를 하는 가운데 전북 현역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지난 11일 전북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전북민심이 사나운 상황에서, 민심을 달래야 할 당사자들이 얼굴을 안 비췄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안철수 당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7명 가운데 김종회 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사무처장만 참석했을 뿐이며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광수이용호 의원 등 5명이 불참했다.의원실을 통해 불참이유에 대해 직접 확인한 결과 김광수 의원은 여성폭행혐의에 대한 경찰수사가 끝난 뒤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측에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무렵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동영 의원실 측은 13일 오전에는 서울에서 당 대표 선거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뒤 광주에서 827 전당대회 후원조직을 만났다고 밝혔다.조배숙 의원실 측은 13일 오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했고, 오후에는 익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지도부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에는 참석했다.유성엽 의원실 측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빠질 수 없었으며, 안철수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해하셨다고 말했다.이용호 의원실 측은 13일 오전과 오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미팅 등 여러 일정이 잡혀 있었고, 14일에 열리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같이 의원실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일정과 사정을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후폭풍이 두려워 당 지도부와 선긋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전북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헌재소장 부결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뉘앙스를 보여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당대표와 지도부가 추락하는 전북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 나선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당이 아니라 마치 모래알 조직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민심탐방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전북도당 고문단과의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틀째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율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14일 아침 전주시내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단 조찬간담회에서는 전북 주요 현안 해결과 당대표의 강한 리더십 구축에 대한 조언도 있었지만 김이수 부결 관련 항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고문은 호남의 민심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불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나라를 위해서는 이념적 색채가 불분명한 사람을 퇴출시켰어야 했다.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더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당수 고문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부결과 관련한 항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여론몰이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안철수 대표에게 아직은 너무 여자 중학생 같다. 좀 대담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새만금이나 군산조선소, 국가예산 확보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면 전북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격려를 이어갔다.안 대표는 조찬간담회에 이어 익산 전통장이 선 북부시장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찾았다.안 대표는 이날 익산 북부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연 뒤 익산시 왕궁면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 정헌율 익산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시아 푸드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식품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고, 국민의당이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세계 인구는 70억 명에서 2050년이 되면 90억 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이상기온도 심상치 않다면서 그때가 되면 식량무기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 홀대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약속했다면서 내년 예산에 농식품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기재부에서 3분의 1 가량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농식품부에서 177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57억원, 3분의 1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가미래를 위해 필요한 만큼 국민의당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어 김제에 열린 김종회 도당위원장(김제부안)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뒤 1박2일간의 전북 일정을 마치고 대구로 이동했다.안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 축사에서 국민의 당은 농업을 보는 관점이 다른 정당과 다르다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의 당이 앞장서겠으며, 김종회 도당위원장(직대)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원과 도로, 주차장 등 전주시 3100억원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체계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 3·4동)은 1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전체 208곳으로 면적으로는 1072여㎡, 사업비로는 3122억 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주시로만은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과 최대한 재원조달방안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속보=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4일 러시아가 한국에 건조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진 유조선 15척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 각 정당,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은행장,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이 발의한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정상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소 존치와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며 특히 재가동을 위한 공공선박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1박2일 일정으로 13일 전북을 방문한 안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잇달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라고 했지만 결국 폐쇄됐다며 전북 제조업 매출의 4분의 1과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조선소가 문을 닫으니 전북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얼마 전 러시아는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고 이 물량 중 일부만이라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면 재가동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와 국민의당 안 대표, 김관영 사무총장, 김종회 도당위원장, 장진영박주원이태우 최고위원, 김호서임정엽 지역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건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KBS, MBC 방송민주화와 파업지지 결의안,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장명식 의원(고창2)=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입학금마저 폐지되는 마당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징수 역시 제고돼야 한다. 서울과 광주의 경우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고, 강원도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금 징수 폐지를 촉구한다.△최영일 의원(순창)= 로스쿨을 유치하고 있는 전국 거점국립대 8곳중 5곳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년 상당 금액을 지원받아 로스쿨 경쟁력 강화와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전북대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로스쿨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촉구한다.△송성환 의원(전주3)=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에 따르면 진안순창고창무주군의 일부 택시들은 주말공휴일 모두 운행거리가 0㎞로 전북 장애인 이동권이 차고지에 잠자고 있다. 장애인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나들이나 사회활동,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직영 전환과 시군 및 광역이동서비스 통합 등 효율적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이도영 의원(전주2)= 전북도는 지난 7월 도의회 청원경찰 6명 전원을 교체했다. 최근 개방형직위로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도청 국장 출신 공무원을 다시 채용한 것은 개방형 직위의 본질을 무색하게 한다. 민선6기 비서실 직무성과 평가에서 2015년 상반기 1명을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비서실 직원이 S등급과 A등급을 독차지했다. 원칙없는 인사와 불공정한 직무성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최영규 의원(익산4)= 비인기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지역마다 집중 종목을 특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도내 지역별 비인기엘리트체육 종목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 비인기엘리트체육 코치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비인기엘리트체육 종목을 이해하고 그 종목을 인정한다면 이들 종목의 코치와 선수들은 그에 대한 답을 보일 것이다.△이현숙 의원(비례대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이 시행된 지 16여 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민주 정치의 일번지라 여겨지는 전라북도가 아직도 지역 출신 민주열사들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본 조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도민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최명철 의원(전주4)=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접근 가능한 해결책은 독박유아로부터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전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365일 24시간 엄마품 센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재난·재해 발생 때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읍·면·동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을 포함해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토록 했다. 또 생계지원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태풍이나 지진,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주민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효성을 거두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한때 당의 대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을 통한 보수 대통합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당 혁신위가 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자진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할 것을 당에 권유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3차 혁신안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탈당 권유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한국당 탈당파에 대해서는 복당을 원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덧씌워진 박근혜 이미지를 지우지 않으면 보수대통합도, 지방선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보수분열에 책임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계는 끊어내고 탈당파에는 문을 열어둠으로써 향후 보수대통합 작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런 가운데 혁신위의 3차 혁신안이 발표되면서 내홍이 불거졌다. 혁신위 발표 직전 열린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와 친박 성향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김태흠 최고위원은 당을 하나로 모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이장우 의원도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는 당을 왜 또다시 둘로 나누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보여주기식 쇼 비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13일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은 말 그대로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만나지도 않았으며 새만금 비응항 주변에서 언론에 보도될 만한 인터뷰만 하고 돌아갔기 때문이다.이들이 현장에서 소요한 시간은 총 5분. 안 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크레인을 배경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안 대표는 러시아에서 유조선을 15척을 수주했다. 정부가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국민의당도 앞장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새만금 일부를 메꾼 비응항에서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밥도 먹었는데, 현재는 장사도 안되고 상점이 문도 닫고 해서 안타깝다며 국민의당 팬이라는 한 업체 대표를 소개했고, 이 대표는 제발 새만금 비응도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후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김관영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이 노력하겠다며 언론에 잘 나올만한 사진 한 컷만 찍고 군산조선소 현장을 나섰다. 이에 군산 시민들은 분개했고,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은 차를 세우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김이수 낙마에 분개한 도민안 대표에 항의=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도청 방문 중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도청을 찾은 한 여성은 송하진 지사와의 차담을 위해 이동하던 안 대표에게 바짝 다가서 따라가며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부결시켜서 전북의 미래가 없어졌다며 최고의 재판관을 낙마시켰다고 소리쳤다.군산=문정곤 기자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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