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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회 일정이 바쁜 상황에서도 13일 전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을 살폈다.대선 패배 이후 바닥까지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민생탐방의 일환이었지만 고창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당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도 그리 밝지 않았다.여기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 등으로 국민의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도 힘이 빠졌다.△전북 방문 왜?= 안철수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국민의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새만금 잼버리 SOC현장, 군산 현대조선소 등을 들러 민심잡기에 힘썼다.이들이 이처럼 전북을 상대로 구애활동을 벌인데는 당의 기반인 전북에서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난 11일 전북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전북에서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안 대표는 이 문제가 김이수 후보자의 출신 지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안 대표는 청와대에서 적절한 분들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장 표결 관련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맡겼다고 말했다.△호남 SOC홀대론 부각=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의 호남 SOC 홀대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부결 해명에 집중하며 전북 민심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안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핵심인프라 사업을 빠른 시일 내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예산은 75%가 삭감됐고, 새만금 국제공항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됐다면서 더욱이 새만금 관련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신청한 5610억 원의 예산의 50% 이상인 3000억 원 이상 삭감했다고 강조했다.△전북의원들 불참율 높아 김빠진 회의= 이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도-국민의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전북 국회의원들의 참석률이 유독 저조했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 때문에 전북 현역 국회의원 7명 가운데 2명만 참석했다. 71%가 불참한 셈이다.이 때문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쟁점 포인트와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전북 출신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이번 행사 참석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어제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에 갈 때 어떤 메시지라든가 꼭 봐야 할 것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왔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11일 전라북도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3조 1801억 원 가운데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공사비 중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삭감한 3조 1788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교육청 추경 심사에서 허남주 위원(비례)은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가사실습 현대화 사업 등의 신규 시설사업 예산을 철저한 분석과 구체적인 설명없이 계상한 점을 지적했고, 이현숙 위원(비례)은 이번 추경에 체육관건립,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70% 넘게 반영되었다며 예산반영 기준 및 우선 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호윤 위원(전주9)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15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각 지자체와 상호 매칭을 통해 추진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사업비로만 진행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최영일 위원장(순창)은 전반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지적하며 추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전북을 방문해 지지율 회복을 위한 민생 투어에 나선다.안 대표는 13일 오전 9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박2일간 전북 민생 탐방에 나선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송하진 도지사와 차담을 나눈 뒤 10시 20분 부터 1시간 여 동안 국민의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한다.이어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매장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새만금 잼버리 SOC현장 등을 방문한 뒤 전주에서 국민의당 소속 전북 광역기초의원 만찬을 갖고 민심 회복과 내년 지방선거 대책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만찬에 이어 오후 7시 40분 부터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를 갖고 생상한 현장의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안 대표는 14일에는 오전 7시 30분 전주시내 콩나물국밥집에서 고문단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익산으로 이동해 전통장이 서는 북부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신덕마을에서 농촌 현장활동을 벌이고 김제부안 지역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이어 김제부안 지역위 의정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을 들고나온 국민의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지역에 가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거짓을 말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김 의장은 호남은 요구 대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영남은 요구를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주더라는 기가 막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지자체 요구가 없었음에도 반영된 사업은 대부분 계속 사업들로 호남의 경우도 광주 고속철 2호선 건설 등이 지자체 요구가 없었는데 계속 사업이라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호남고속철도 예산,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관련 예산에 관해서도 설명한 뒤 사실과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새 정치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국민의당의 SOC 호남 홀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박 후보자의 편향된 역사관과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박 후보가 자신의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박 후보자 변명 때문에 공대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어도 도구적 유용성만 있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8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3일 전북을 찾는다.11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주 국민속으로! 다시 뛰는 국민의당을 기치로 지방투어를 시작한 안 대표가 13일과 14일,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다.안 대표는 이번 전북 방문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도 갖는다.이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새만금을 찾아 기반시설 조성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각 지역위원회를 찾아 당원들을 만난다. 또 재래시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이번 지방투어는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253개 지역구를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 도내 현역 시장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가운데 내년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할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 김연형 전 전주대 부총장(67)이 내정됐다.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8일 제11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부총장을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부총장은 전주고와 성균관대 출신으로 1981년 전주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전주대 기획조정처장, 사회교육원장, 교수협의회 의장, 21세기 정책정보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선거관리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당 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된다.그러나 도당 상무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임명 관련 사항을 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김 전 부총장의 임명이 확실시 된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9~15명의 위원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평가하는 작업에 나선다. 평가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중에 완료할 방침이며, 평가결과는 내년에 구성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에 반영된다.한편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 평가는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맡게 되는데 민주당은 지난 8일 지난 2012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강철규 전 우석대 총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을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강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선 패배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제2창당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혁신활동에 들어갔다.제2창당위는 지난달 안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당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김 교수는 대선 후 당 혁신위원장을, 오 교수는 대선평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2창당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지난 4박 5일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도민들을 뵙고 왔다며 변화의 열망을 되새기면서 반드시 혁신하고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제2창당위는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위기탈출 해법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전담하는 기구라며 권한과 범위에서 혁신과 변화의 컨트롤 타워, 당의 조직전략정책인재영입지방선거 기획 등을 선도,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창당위 성과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력을 동원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저도 창당위 제안을 전폭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공동위원장에 임명된 김 교수는 제2창당위의 목표는 국민의당을 재전열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 등장한 것 자체가 국민이 이룬 정치혁명이었다. 이를 이어나갈 책무가 국민의당에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당이 현재 정치적폐를 청산해나가는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교수는 제2창당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당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실력, 당 조직력, 당 시스템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 및 이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는 이미 발의한 ‘카톡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지난 8일 도의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을 살리고,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금 제대로 도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당 간판이 송두리째 뜯겨나갈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 도당 선장으로 서게 됐다”며 당을 살리기 위한 3대 비전, 3대 목표, 9대 과제를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전북도당 재건의 3대 비전으로 △승리하는 정당(미래를 여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도민, 당원) △약자를 대변하고 여성과 청년, 노인을 배려하는 정당 등을 천명했다.이어 △혁신하는 정당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와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정당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정당이라는 3대 목표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 ‘지방선거 기획단 및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13 지선 승리를 위한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하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 여야 3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을 세워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우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포함이 유력시 되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 남북, 동서도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공공주도 매립의 물꼬를 트는 등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전북의 다수당인 국민의당 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텃밭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지렛대로 삼아 새만금예산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함과 동시에 2023새만금세계젬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값문제 해결책과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체어항 확보 방안 마련과 실천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번 정기회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전북에서는 군소정당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정기국회 각오도 정부 여당과 전북 여당 의원들에 못지않다. 정 의원은 우선 자신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로서 드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들의 산자부내 특별사업본부 설치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하려 했던 행정구역 조정안이 전주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전주시가 시의회와 십 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는데도 시의회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를 요구하자 전주시는 이번주 중으로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막판 딴지걸기에 나선 전주시의회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전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행정구역 조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6일 오후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브리핑 룸을 찾아 행정구역 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서면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안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몇몇 오피니언 리더(다울마당)들의 의견으로만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10월 내 조례안 개정 일정도 숙지하지 못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의회 몫이 있다면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일정도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따라서 입법예고를 미루고,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장은 정치인인 시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의 입장도 있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강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시의회가 신설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문제를 놓고 직간접적인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시의회가 이처럼 반발하자 전주시는 입법예고를 미루고 이번 주 중으로 혁신동의 지역구 편입안을 놓고 혁신동 편입 세대인 5100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식은 모바일전화 조사 등이 거론되는데, 최소 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난 4월 처음 논의된 이후 4개월 동안 전주시의회와 도의원, 국회의원과 십여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간담회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심지어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는 전주시의회 송상준 부의장실에서 입법예고 설명회까지 이뤄졌다.전주시는 행정검토를 거쳐 혁신동을 덕진구에 편입하려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완산구로 변경했다.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입법예고 당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개편안을 문제삼는 것은 사실상 선거구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혁신동이 완산구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결국 정치적, 즉 지역구 문제로 결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차후에는 시의원과 도의원도 완산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영향 미칠 수 있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시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시의회와 전주시의 행태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한 시민은 시의회는 그동안 무엇하다 결정을 번복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구역은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중심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의 입맛대로 결정되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공사로 마을이 양분될 위기에 놓였던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7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촌마을 구간의 교량화를 위해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했다.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촌마을은 군장산단 인입철도의 경로 선상에 위치해 마을이 양분되는 것은 물론 침수피해 등이 우려돼 주민들은 이 구간을 교량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김 의원도 지난 2012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김 의원의 지속적 노력으로 일부 구간 교량화를 포함한 사업안을 수정하는데 성공했지만 2017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었었다.김 의원은 “국책사업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개발지역 원주민이 개발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지역개발의 주체로 참여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시대가 참 개발 시대”라고 소회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여당인 국민의당 간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이 정치공세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지난 6일 지방투어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인 예산 삭감 기준을 낙후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이어나가는 것이다며 호남 SOC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어 SOC는 낙후지역에 예산을 더 배정해 지역 불균형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삭감된 호남지역 SOC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SOC 예산 호남 홀대론에 대해 안 대표도 직접적으로 가세한 것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7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 SOC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 홀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고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없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지역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개호 의원도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예산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준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가 삭감됐는데 호남 예산 홀대했다고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국민의당과 안 대표를 강력 비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에게 호남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SOC 예산을 둔 양당의 공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서로의 텃밭인 호남을 차지하기 위한 기 싸움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소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월 11일자 2면)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국공유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유형은 건폐율 초과가 28%, 타인 사유지 점유가 13.8%,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건축이 6.2%다. 이들 가운데 국공유지 점유 부분은 농가입장에서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과 행정절차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도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철거 없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도 개도(開道) 1000년을 맞아 전북도청을 공항과 항만이 있는 미래의 새만금 신도시로 옮기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은 전라북도 개도 천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지만 전라북도의 상황은 녹녹치 않다”며 “60~70년대 호남의 맹주로서 250만의 인구가 살던 전북이 지금은 190만으로 붕괴됐고, 도내 10개 시·군은 인구감소가 지속돼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이대로라면 ‘전북 소멸’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금 전북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귀결된다면, 그 어떤 것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청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도청이 이동하게 된다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촉매이자 동력이 될 것이며, 도청 소재지를 하늘길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는 곳으로 옮겨 1000년 앞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처우속에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지시와 인격 모독까지 당하는 경비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불완전한 내용들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2)은 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비원들은 입주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2일 경비원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법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전북도 차원에서 경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업무와 부가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계약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이용호·조배숙 등 6명의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공석인 전북지역 2곳(군산익산을)의 지역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춘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 전혜숙유은혜박찬대어기구박재호송기헌민경한박혜자한범덕김혜정고성민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최고위를 통과한 조강특위 구성안은 차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정할 조강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군산과 익산을 지역위원회로 쏠리는 모습이다.군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임 김윤태 지역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익산을은 한병도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군산은 공모절차를, 익산을 지역의 경우 조강특위에서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적을 정리한 익산을에 공모를 통해 새 인사를 인선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서다.민주당은 과거 지역위원장이 청와대와 정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적을 잠깐 정리한 경우 사고지역위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위원장의 입장을 존중해 직무대행을 임명해 왔다.하지만 민주당이 이들 지역을 공모를 통해 전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인사가 지역을 맡을 수도 있는 사고 지역위원회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당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조강특위 한 관계자는 이제 인선이 마무리됐을 뿐으로 당무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고,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어떤 원칙을 세울지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6일 임시회에서“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 확대로 처리량을 대폭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건 상정에 앞서 5분발언에 나선 장의원은“지난 2013년 기준 임실군의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은 3355동에 57만60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악성물질을 배출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각양각색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타 시·군처럼 지원사업비를 해마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그는“현재 임실군이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25년이 걸릴 것”이라며“이 기간에 군민의 건강악화는 물론 생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특별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매년 슬레이트 처리량을 대폭 늘려 이같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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