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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재해예방사업비 신속 교부 촉구해야"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공무원교육원, 전북도교육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오는 21일까지 감사를 계속한다.

 

"공보관실 결원 빨리 충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날 인권센터, 공보관,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에 대한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원 위촉 규정 개선을 주문했고, 최영일 의원(순창)은 “인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질 있고 식견 있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영 의원(전주2)은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정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송지용 의원(완주1)은 “인권센터의 장애인 인권팀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영역이 이원화돼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만큼 업무영역이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과 다양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고,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전국 주요 언론 모니터링때 좋은 내용은 물론 과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정책 동향보고를 취합해 달라”고 주문했다.

 

"승강기 관리 철저로 사고 예방"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도 이날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재해예방사업비(국비)의 신속한 교부를 촉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학수 의원(정읍1)은 “비상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도 방사능 대비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상현 의원(남원1)은 “공공 재난위험취약시설(D·E등급)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완주2)은 “핵폭발시 비상대피 및 행동요령을 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은 “최근 몇 년간 안전관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성인권교육 강화 필요"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도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을 지적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요구했다.

 

양용모 의원(전주8)은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이해숙 의원(전주5)은 “성적 우선 사고에서 벗어나 인성인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SNS사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서 의원(부안2)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사건과 재발하는 학폭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체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집중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장명식 의원(고창2)은 “도내에서 학생자살과 교사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폭력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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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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