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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무산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렸다. 여기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따지겠다며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임위 파행 사태의 조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또한, 환노위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19일 전체회의를 뒤로 미뤘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사실상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변없이 1위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호남에서의 승리가 이어지는 충청권 및 영남권 경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19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토론회 직후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기호 3번 정운천 후보가 827표(책임당원 541표, 일반당원 28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바른정당 당 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된다. 책임당원 투표결과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데 정 의원이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대표 도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정운천 후보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신념으로 32년 만에 보수의 불모지 호남에서 당선된 뚝심과 저력에 당원들께서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호남권 당원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당 대표로 당선돼 바른정당을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협치하는 정당’,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뛰어 넘어 실용,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권 투표에서는 정 후보의 뒤를 이어 이혜훈 후보 754표(책임 418표, 일반 336표), 하태경 후보 696표(책임 424표, 일반 272표), 지상욱 후보 420표(책임 246표, 일반 174표), 김영우 후보 259표(책임 163표, 일반 96표) 등의 순으로 지지를 얻았다. 바른정당은 21일 충청권(대전), 22일 영남권 1차(대구), 23일 영남 2차(부산), 24일 수도권(서울)에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당원 선거인단 대상 휴대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그때까지 국회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명확히 찬성 약속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더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김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헌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으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야권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에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후보자가 쓴 석사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대표 사례”리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전문성 부족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완수 의원은 “후보자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청문대상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등의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5명이다.
국민의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정면돌파’ 뜻을 밝힌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상황”으로 비판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신상 논란이 제기된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향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박 비대위원장은 PBC 라디오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임명 강행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청와대가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무시할 경우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있어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16일 예정됐던 광주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9시 국회에서 ‘강경화 정국’ 대응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제기된 야당 의견을 외면한 채 청와대가 국민 여론에 기대 공직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16일 비상회의에서는 추경·정부조직개편 협조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절차 협조 여부에 대해 수일째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비상회의를 통해 인준 반대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간 호남을 지역구로 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강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신상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다른 후보자들도 추가 낙마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비하 논란에는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셈”이라고 혹평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의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동참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은 1회성 경제 문제도, 야3당이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도 아니다”며 “일자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금수저·은수저·흙수저와 빈부갈등의 문제, 나아가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같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라며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국민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은 일자리 정국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정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또 다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능력한 정부를 만들려 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현역 20% 컷오프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당내 공천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병도 전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익산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고위관계자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적용된 현역 20% 컷오프 제도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며 그러나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20%를 강제적으로 탈락시키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컷오프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관계자는 또 오늘 중앙당이 익산을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했다며 후임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새 위원장을 뽑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주정부 때를 보면 지역 발전은 한쪽의 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당 대표가 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손뼉을 맞출 것입니다.”6·26 바른정당 당원대표자대회 경선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은 14일 전북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전북에 예산을 주려고 해도 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렵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의 아이콘이 되겠다”며 당 대표 도전 의미를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바른정당은 보수개혁의 중심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한데, 한 순간도 낭비할 수 없는 1년을 ‘하면된다’는 강한 열정으로 대한민국 보수개혁과 당의 도약을 위해 온 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바른정당을 보수와 진보 진영을 뛰어넘어 실용·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주요 현안별로 현역 의원 1명과 원외위원장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개의 민생특위를 만들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당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이 주도해 진영 논리 속에서 흑백으로 나눠 만들어 온 소선거구제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으로서 ‘프리미엄’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14일 시작된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전의 2차례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로 오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후 2시 정상 개최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껄끄러운 질문과 여야 간 공방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김 후보자에 대해 “지방자치발전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해명할 부분은 적극 해명하며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과 도 후보자의 농지 불법전용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을 놓고 도 후보자는 진상조사위 설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약속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내세워 보수진영을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 설립의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아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고급 인력 수급과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6·26 당원대표자대회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바른정당은 13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정운천·김영우·이혜훈·하태경·지상욱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바른정당은 오는 1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의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연다. 바른정당은 당원(책임당원 50%·일반당원 20% 반영) 투표를 마친 뒤 24~25일 이틀간 여론조사(30% 반영)를 실시해 종합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내세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 했다.정 의장은 이날 가진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이날 개헌과 함께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남은 임기동안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적 협치와 관련해 “다당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협치를 통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중심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전북정치권이 당 지도부에 진출할지 주목된다.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이전 적당한 날짜를 잡아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이어 전대 시기와 절차, 당헌당규 정비 문제에 대해 내일(13일) 지역위원장들과의 연찬회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로 시도당 대회와 조직점검, 대선평가혁신위 등과 관련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가능 시점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새 지도부 선출 형식을 정기전대로 할지, 임시전대로 할지도 향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세 후보자의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 청문 종료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사이에서 정체성을 놓고 고민했던 딜레마에서 벗어나 캐스팅보트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위장전입과 증여세 문제 등 여전히 상당한 의혹이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여당인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선택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찬성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다른 공직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은 국민의당을 ‘사쿠라 정당’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다만 국민의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조건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이날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채택과 표결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채택협조로 가닥을 잡았다.이는 호남 지역 지지층의 민심을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여당과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고창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국민의당이 이 같은 행보에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1기 내각의 검증관문이 무사히 통과되지 못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개혁입법 드라이브도 한풀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의 무리한 청문회 진행에 심이 유감스러움을 느낀다”며 “야당은 협치의 정신을 다시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 확산 기로에 선 가운데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축산업 신규허가 때 매몰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 때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해 꾸준한 문제가 돼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때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여야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출석여부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소연·박대규 헌재 연구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이들이 출석하고 통진당 해산 재판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법적 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40여 분간 중단됐다. 결국 연구관 두 명에 대해 출석을 독려하기로 합의하고,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자료도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가 중단된 와중에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5·18 단체 인사와 교수에게 “어용 교수, 어용 NGO”라며 비난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말씀 조심히 하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김종철 참고인한테 지명해서 얘기 안했다”고 한발 뺐다. 한편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는 5·18당시 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 씨는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증인석에 있는 배 씨를 찾아가 사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상태인 군산과 익산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맡으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시군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 공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거점을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지자의 경우 조직력을 키울 수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단체장 입지자,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 광역 의원 등이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군산은 김윤태 전 지역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된 상태고, 익산을 지역은 한병도 전 위원장의 청와대 행으로 공석이 된 상황이다.군산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사전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현재 군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재만 도의원과 강임준 전 도의원,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성원 변호사 등이 전북 정치권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도 다수의 인물들이 군산지역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이와 달리 익산을의 경우에는 황현 도의원 이외에 이렇다 할 후보가 물망에 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한병도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의 측근을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역정가에서는 지역위원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중앙당에서는 지역위원장 선출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지역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체제, 사고지구당 지정, 지역위원장 선출 중 한 가지를 정해 공통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당 관계자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원자격심사워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북 지역에서 유독 지역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7일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회 의원(김제)을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김종회·윤영일·이승호·전인택·조동주 의원을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5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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