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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정치인을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할 만큼 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2016년 6~11월 전국 만18세 이상 1052명(남성 476명, 여성 576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냉소주의의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7.3%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응답은 5.3%밖에 되지 않았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응답은 7.3%였다. 연합뉴스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두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도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정당 내 유력 대권주자가 없어 호남권의 관심에서도 벗어난 상황이다. 일찌감치 대선후보가 결정된 정의당이 대권구도에서 얼마나 전북의 민심을 얻을지도 관심사다. 각 당의 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선흥행여부와 정의당의 호남 지지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경선일정한국당은 5당 중 가장 많은 후보가 대선 경선에 등록했다. 원유철조경태안상수김진태김관용신용한홍준표이인제김진 후보 등 9명이다.한국당은 두 차례 컷오프(1차 18일, 2차 20일)를 거쳐 상위 4명을 걸러낸 뒤 본경선을 치른다. 컷오프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의 비율로 진행된다.본경선은 책임당원 현장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로 진행된다. 현장투표는 26일, 여론조사는 29~30일로 잠정 확정됐다. 대선후보는 31일 최종 발표한다.바른정당 경선은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경선은 1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슈퍼스타 K식토론회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실시한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는 평가단에 선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된다. 최종 후보는 28일 열리는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확정한다.정의당은 지난달 16일 심상정 상임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보수정당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경선이 호남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로 부각될 당시에는 보수정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지만 당내 유력대선주자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정당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은 나오지 않는다.그러나 전북은 아직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여지는 남아있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전북은 광주전남과 달리 보수정당이나 보수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보수층이 일정정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두 정당 중에는 전북 출신 현역의원이 있는 바른정당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역의원 인지도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보수 유권자들을 경선에 참여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다. 실제 바른정당은 정운천 의원을 앞세워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과 연계한 경선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정의당지난달 대선 후보를 선출한 정의당은 호남에서 어느정도 지지를 받느냐가 관심사다. 심상정 후보가 18대 대선과 달리 19대 대선에서는 완주를 선언했기 때문이다.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심 후보는 4.1%의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p정도 상승했지만 야권 전체로 볼 때 최하위 수준이다.그러나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호남에서 심 후보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지지기반인 진보층 표심을 흡수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일부 진보층이 정의당으로 지지노선을 선회할 수도 있다.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실제 전북 등 호남 진보층의 표심은 민주당으로 갔다가 정의당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전북에서 심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 지점도 이를 방증한다. 두 후보 모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도가 높다. <끝>
안상수 의원이 안보·통합·분권을 기치로 내건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유한국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로 등록했다.안 의원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신이 나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안전과 국토를 수호하는 ‘안보 대통령’,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 절대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세웠다.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 지지층이 여권은 물론 야권 후보에게도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지율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리얼미터는 지난 15일 MBN의뢰를 받아 황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직후 여론변화를 조사한 결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홍 지사는 황 권한대행 지지표 가운데 32.4%를 흡수했다. 반면 같은 범보수진영 남경필 경기지사는 8.0%, 유승민 의원은 3.7%에 그쳤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황 권한대행 지지표에 대한 야권 후보들의 흡수율이다. 안희정 지사가 14.9%로 야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층을 흡수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1.6%로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는 1.6%만을 흡수하는데 그쳤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여권 후보가 마땅치 않으면 보수층의 이탈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한편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문 전 대표가 37.1%, 안 지사 16.8%, 안 전 대표 12.0%, 이재명 성남시장 10.3%, 홍 지사 7.1%, 유승민 의원 4.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5일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무선(86%)·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6%,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각 당의 경선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주자들의 전북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손학규·박주선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가 전북을 찾아 당원과 만남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멘토단장인 박영선의원도 전주모래내시장 등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 후보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려한다”며 “이는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호남총리는 호남정치를 배제시키고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패권적 정략”이라며 “호남이 직접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 “더 이상 문재인 대세론은 없다할 만큼 안희정 지사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이후 보수층 지지율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안 지사가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체해야 하며, 대통령선거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새만금비서관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역공약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직 문재인캠프 전북 경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은 15일 캠프에서 경선후보 전북공약을 6가지 정도로 다듬고 있다며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 발전방안 마련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지난달 12일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지역을 묻다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 비서관 신설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비서관 신설은 공공개발과 인프라확충 등 새만금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공사에 전북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지난 18대 대선때 문 전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지난 공약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안을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표 측은 조만간 전북공약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대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는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대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또 개헌까지는 15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결이 있어야 해 민주당 개헌파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4.12 재보궐선거 후보경선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후보 경선을 위해 모집한 선거인단 중 이중당적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의원 전주4선거구(서신동) 재보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당에 경선후보 등록을 한 조형철 전 전북도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후보들에게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했는데,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등으로 다른 당의 당원까지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따라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당 관계자는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신규당원을 모집했으며, 전 당원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예정대로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도의원 보궐선거 국민의당 경선후보는 조 전 의원과 최명철(61) 전 전주시의원, 장연국(49) 도당 상무위원 등 3명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선후보들이 모집한 신규당원 1000여명을 포함한 1300여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주연세교회에서 전 당원 현장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
9대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급속도로 대선모드로 전환하는 가운데 전북의 다수당인 국민의당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내 모든 후보를 압도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경선이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면서 조직 동원력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다수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 손학규 후보와 조직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는 박주선 후보의 반격이 예상된다.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당 경선 방식과 전북 민심을 살펴본다.△경선일정과 방식국민의당 경선에는 안철수 전 상임대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박주선의원, 양필승 로컴사장, 김원조 세무사, 이상원 농업경영인 등 6명이 등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손학규박주선 후보의 3파전으로 보고 있다.경선은 현장투표(80%)와 여론조사(20%)로 진행되는데, 현장투표의 경우 신분증과 투표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다.당 선관위는 오는 25일 호남(광주전남제주)을 시작으로 내달 5일 순회경선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을 두고 대선 후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후보별 판세국민의당 경선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안 후보가 승부를 굳힐지, 손 후보와 박 후보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각 진영에서는 80%의 비율을 차지하는 현장투표가 경선 승부의 변수로 꼽는다.안 후보의 송기석 비서실장은 경선은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데, 조직 동원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일반 지지율은 높지만 지역 조직이 탄탄한 상황은 아니다며 경계심을 보였다.손 후보 측의 유성엽 경선대책본부장은 현장투표비율이 80%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투표소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후보가 동원할 수 있는 조직 여부에 경선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 후보 측 이연희 특보는 박 후보는 당의 기반이자 첫 경선지인 광주전남지역 당원들의 권유에 의해 출마했다. 호남을 중심으로 대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전북민심은전북 등 호남지역 민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당내 후보 중 유일하게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지지율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하지만 80%를 차지하는 현장투표 결과가 조직 동원에 의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안 후보가 현재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 승부처가 될 호남은 안 후보의 지역기반이 미미하다.반면 손 후보의 경우 전북에서 유성엽 의원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전북 현역 의원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박 후보의 출마도 변수로 거론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호남 출신 후보가 나온 만큼 민심흐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 중 16명이 광주전남이다. 이들 중 다수가 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할 경우 경선판세의 향방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손 대결에서는 조직 동원력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는 손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았는데, 박 후보가 경선에 나서면서 경선 판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손 후보를 지원하려던 현역들이 입장을 선회할 경우 싱겁게 경선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5월 초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당들은 본격적인 대선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빠르면 오는 20일경부터 당내 경선을 시작, 대선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들어간 정당들의 경선방식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판세와 변수 등에 대해 살펴본다.△경선일정과 방식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기호순) 4파전으로 치러진다.경선은 전국동시투표소 투표와 지역순회투표, ARS투표로 진행된다.전국동시투표는 22일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순회투표는 호남 27일, 충청 29일, 영남 31일, 수도권강원제주 4월 3일 순이다. ARS투표는 호남권 25~26일, 충청권 27~28일, 영남권 29~30일, 수도권강원제주권 31일~4월 2일 순으로 치러진다.민주당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제다.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6시 까지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163만59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후보별 전망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후보가 첫 순회경선지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아 대세론을 굳힐지,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일단 문 후보 측은 무난한 경선 승리를 예측한다.이상직 문재인 캠프 전북 경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전북 캠프에서 모은 선거인단만 15만 명 정도 된다며 강고한 당내 조직력에 전북민심까지 결합하면 무난히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완전국민경선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안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김윤덕 전 의원은 안 지사는 전북의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은 순수하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완전국민경선제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국민경선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지층이 참여한다며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문재인 대세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선 참여자가 많을수록 조직력은 무력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전북 민심은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이후 안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추세다. 각 후보들의 정책이 발표되고, 방송토론회 등이 이어지면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호남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30~40%선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민주당의 안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 선거인단 모집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완전국민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이에 따라 당내 지지율 23위인 안 후보나 이 후보가 얼마나 많은 전북 도민을 선거인단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비당원 중도보수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후보도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이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대권 잠룡들의 출마 러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선룰 갈등에 따른 내홍이 커지고 있다. 주자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는 본선 직행 경선룰 조항을 당 지도부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진태 의원이 14일 대권도전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당 소속으로 대선을 뛸 주자는 10여명으로 전망된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태원유철조경태안상수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박판석 전 부대변인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처럼 주자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주자에게 본선 직행의 길을 터준 특례조항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논설위원, 김 전 지사 등은 이같은 경선룰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4.12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번주안으로 공천을 마무리한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민의당 전북도당 후보접수에는 광역 전주4선거구에 최명철(61) 전 전주시의원, 조형철(53) 전 전북도의원, 장연국(49) 도당 상무위원 3명이 접수했다. 기초 완주라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김희조(50) 국민의당 고산면 협의회장이 단독 접수해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당은 전주4선거구 후보자를 오는 18일 당원투표로 결정한다.민주당은 완주라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접수를 한 김정환(61) 고산농협 이사와 이성식(53) 전 천호성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15일 일반(50%)당원(50%) ARS투표로 공천자를 확정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유희성(62)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사퇴했다.자유한국당은 후보공모결과 접수자가 없었고, 바른정당은 보궐선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공천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후보자 등록을 2324일 받는다.한편 기초 전주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는 재보선 한달전인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의사를 밝히면서 조기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향후 대선전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주목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 한 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헌재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을 향한 통합메시지와도 거리가 멀어 발언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또 국민들의 분노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각 당의 대선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우선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판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불복이라면 그 책임은 몇 갑절 더 커질 것이다. 촛불 행진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게 첫 결실이었다면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일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 진실을 소명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에 기대 또다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야권의 맹폭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진보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헌재 결정 승복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고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거취가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뇌물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나 신병 처리 결과가 선거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동정론 확산을 위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경우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친박 표심을 비롯한 보수층 표심 결집을 겨냥하며 대선전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진보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법재판소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4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국론이 다시 분열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2개월 내로 다가온 대선이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국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이 함께 국정을 논의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과 정부가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체가 사라진 점을 고려, 국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는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할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4당 원내수석부대표’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장도 지난 10일 원할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3∼14일 이틀동안 전북에서 민생투어를 이어간다.정동영 위원장과 박주현의원 등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 위원들은 12일 오후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LG U플러스 시민대책위원회 및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시민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LG U플러스 고객센터는 실적압박에 시달리고 잦은 야근에 하루 8시간동안 채워야할 콜 수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다”며 “현장실습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어린 학생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량이 시달리며 학교와 일터를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주말, 각 당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정중동과 분주함으로 갈렸다. 일부 후보들은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 대선 관련 일정을 잡지 않았다. 탄핵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여론 동향을 살펴 대선 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분주하게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12일도 공식일정 없이 충남 홍성에서 정국구상을 하며 조용한 주말을 보냈다. 안 지사는 탄핵 선고 이후 3일 동안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 지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경선 레이스에 집중하기 위해 경선 기간 연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별다른 일정 없이 여론 추이를 주시했다. 안 전 대표는 12일 예정된 대규모 지지그룹 포럼까지 취소했다.대신 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경선룰 확정 사실을 알리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합의했다.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후보인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원유철 의원은 12일 명동성당 미사 외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안상수 의원은 아예 공식일정을 잡이 않았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참석했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손 전 대표, 남 지사, 심 대표는 주말에도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시 국가기록물 반출 금지 등을 요구했다.앞서 11일 문 전 대표는 광주 북동성당에 들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만나 포스트 탄핵정국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이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집회에서정치인들이 더 이상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통합의 이름으로 나라를 망친 세력과 함께 가자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2일 행보 역시 분주했다. 그는 채무탕감 전문기관인 주빌리은행이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 490만 신용회복 지원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또 경기도 성남시 동서울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포럼 주최 강연회에도 참석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역설했다.남 지사는 지난 11일 비공식 캠프 회의를 열어 지지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오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대연정 토론회개최를 제안했다.손 전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국민의당 대선주자 토크쇼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또 안산의 세월호 참사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방문해 희생 학생들을 추모했다.심 대표는 지난 11일 노회찬 원내대표와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12일에는 정의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비전 선포식에 참석,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특권과 부패 일소 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경선준비체제에 돌입했다.대통령 선거가 5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은 대체로 3월말~4월초에 후보를 선출하는 빠듯한 일정표를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4월 3일 후보를 확정하고, 결선투표가 치러진다면 4월 8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며, 호남(25~27일), 충청(27~29일), 영남(29~31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ARS순회 투표를 실시한다.민주당은 경선 흥행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시작된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기간을 애초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경선룰 갈등에 시달려온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의 경선방식을 확정하고 경선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현장투표는 사전선거인단 모집 없이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지며, 투표결과 과반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최종 경선일 이틀 후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안도 확정했다. 또 순회경선 일정도 호남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바른정당은 28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19일부터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슈퍼스타K(슈스케)식 토론회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1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1일 영남권, 23일 충청강원권, 24일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열고, 28일 서울에서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한다.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12일 결정했다.한국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7일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18일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되 책임당원70%, 일반국민 30% 비율로 반영했다.한국당은 본경선 후보자가 결정되면 19일부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서울 등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를 대선후보로 확정해놓은 상태다.각 당이 대선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독주체제를 이어온 민주당과 반전을 모색하려는 여타 전력의 권력싸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후보단일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실제 3당은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주중에는 단일개헌안 확정을 시도할 계획이다.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호남 민심 쟁탈전도 관전 포인트다. 세 당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의 첫 매듭을 가장 먼저 푼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통 야권의 텃밭에서부터 호남에서부터 경선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펑가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의 일이다.정치사적으로는 뜻 깊은 사건이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국민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남겼다. 탄핵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에게 숨 가빴던 과정과 소회를 들었다.△이춘석 의원 =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민심의 승리이고,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당한다는 법치의 승리이다.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 전반에 참여한 이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과정은 처음부터 인용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투표를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반대했고,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해전략을 펼쳤다.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며 법정에서의 정치적 선동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급기야 당 지도부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탄핵소추위원단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며, 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논의 끝에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은 구두변론을 줄이고 대신 서면으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대통령 측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들 간의 의견조율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정당 간 입장이 달라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는 법정에서 선명하게 대응하기를 원했지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바른정당)과의 의견조율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수사자료 제출에 관해서도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이 의원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탄핵결정이 매우 지연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탄핵에서 멈추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동원집회의 성격을 가진 태극기 집회를 봤을 때, 대통령 측의 정치적 선동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들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차기 대선의 결과까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김관영 의원 =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손상된 헌법 가치가 회복된 순간이며,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함을,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사익을 위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르고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은 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이자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며 헌재 재판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이 태극기 집회의 등장이라고 꼽았다. 친박 집단이 집회를 통해 표출하는 의견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김 의원은 1월 중순부터 태극기 부대가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며 혹시라도 정치적 공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들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탄핵소추위원들이 국회 대리인단 선임을 놓고도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털어놨다.김 의원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황정근 변호사를 국회 대리인단으로 추천했는데, 일부 탄핵소추위원이 반대해 잠시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황 변호사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탄핵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칼럼을 쓴 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법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쓴 글 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대리인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도 대통령 파면 이후의 진실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합이 필요한 시기지만 국정농단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는 여유와 아량을 베풀어선 안될 것이라며 적폐의 백서를 만들고, 반헌법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공직사회의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며 부정한 상부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공직자가 맘 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의 봄이 왔다"고 환영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분노를 꾹꾹 누른 평화의 촛불이 적폐의 얼음장을 녹였다"며 "고통의 겨울과 분노의 시간을 이겨낸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지켜낸 헌재의 상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세월호의 책임이 묻힌 것은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절망의 1천460일을 딛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의 경계에 섰다.함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했다"며 "다시 서는 봄, 민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의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꽃을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대해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라면 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정국으로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은 이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통합과 개헌을 주도하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명령을 되새기며 국민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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