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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쓰는 비용에 비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 해 예산은 15조 8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3000만 원짜리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그러나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어 “코트라에서도 청년들의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면서 1명 취업시키는데, 2013년 800만 원, 2014년 1260만 원, 2015년 1073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있는 저개발 오지국가에 청년들을 파견하는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호남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난 413 20대 총선 때 등 돌린 전북의 민심 회복에 나섰다.더민주는 호남특위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예산, 민원 등과 관련해 세심하게 당 차원에서 살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앞으로 전북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 호남특위 설치를 결정했으며 위원은 추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더민주는 이번 주까지 호남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특위 차원에서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수석 부위원장에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이 포진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특위 위원들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일에 발표될 계획이다.호남특위는 추미애 대표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건 공약이다. 추 대표는 전대에서 호남 며느리론을 앞세워 당 대표에 당선되면 호남특위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한 달에 한 번씩은 호남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실제 추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된 뒤에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 추 대표는 당선 직후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에서 최초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취임 한 달째인 지난달 27일에는 김제를 찾아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등 호남 민심 보듬기에 공을 들였다.추 대표를 위시한 더민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413총선에서 보여준 호남의 민심을 빨리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와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특위를 통해 호남 민심과 순행해야 한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의견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설치된 호남특위는 전북 등 호남의 현안 사업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당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예산 확보나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0일 제1차 핵심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신임 당직자는 수석대변인에 허남주(55) 도의원, 여성특별위원장에 김영현(60) 전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에 황정희(50), 차세대여성위원장에 손일선(32)씨가 발탁됐다. 청년특별위원장는 박상준(41) 전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은 서종국(43) 전북희망포럼 청년국장, 미래세대위원장은 이수홍(35)씨가 인선됐다.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당직 인선은 실종된 전북의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력했다면서 전북발전에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전북도당은 수석대변인에 허남주 도의원을 선임함으로써 향후 언론관계에서 보다 광폭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여성위원회에서는 황정희 전 전주동백로타리 회장과 손일선 디자인 분야 홍보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여성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선임되면서 청년층의 당세 확장은 물론 청년당원 관리 및 중앙당과의 청년정책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문 전 대표가 10일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가장 노력을 하는 부분이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다”면서 “창업기업 수도 늘어나 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팁스(TIPS) 타운을 방문해 벤처기업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전날 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창조경제’에 대해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고 각을 세운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이 같은 입장차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간 정책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박근혜 정부의 창업 정책에 대해서는 두 전 대표는 인식 차가 뚜렷했지만, 창업실패자를 위해 ‘재기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선 안 전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표도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의 피해구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원도급사, 대규모 유통업자, 가맹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에게 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익명제보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는 법 위반 행위가 적시된 145건(하도급분야 83건, 유통분야 35건, 가맹분야 27건)가운데 43건(하도급분야 40건, 유통분야 3건)을 처리했다.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금액이 111억 원에 이르렀다.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만으로 111억원의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그만큼 공정위 조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그간 원청업체가 무서워 신고를 꺼렸던 피해업체들이 익명제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구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 등 5개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원 의무화 제도(RPS)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PS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과 태양열, 폐기물 등 11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들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만이 2012년 RPS도입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드팰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벌채목 등의 톱밥을 부스러뜨린 뒤 자그마한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은 지난 2012년 8만3010REC에서 2015년 247만 6133REC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우드팰릿을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심각하며, 같은 열량의 석탄과 비교해도 2.59배 정도 비싸 공급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발전자회사와 유관기관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태양광 등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정 의장은 10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한 후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확립된 관행이 있고 정치 도의가 있는데, 그런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장은 원칙과 양식, 혹은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달리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국회 파행 재발 우려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에 대한 의혹까지 걸고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웃고 말겠다고 넘겼다.한편,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도 이번 포럼에 참석해 정 의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오찬을 했다.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회파행이 봉합된 이후 3명의 원내대표의 처음 만나는 자리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이들은 국회의장 중립법 발의 계획과 새누리당의 정 의장 형사고발 취하 등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된 삼성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다.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의 증인을 계속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삼성 측 증인을 부르는 대신 임채민 전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또 임채민 전 장관을 통해 MOU체결 당시의 정치적 고려나 투자 진실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확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내가 삼성 측 증인을 통해 확인하려 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삼성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서에는 삼성이 현재 투자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삼성의 새로운 투자 계획은 어떤 것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북도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 추가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문서에서 현재 삼성은 앞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2단계 단지에 투자할 사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신규 대형 투자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삼성과 전북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다가는 더 큰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한편 삼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두 야당간 입장 후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북 등 8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최순실씨의 딸 특혜 의혹과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오후 7시가 돼서야 감사가 시작됐다. 뒤늦게 몰아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8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교육 현안이 상세히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전북지역 사립 중고 영양교사 부재문제와 학교 회계직원의 낮은 무기계약 전환비율 문제가 제기됐다.△김승환 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재확인=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은 (전북강원경기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나 대법원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 아니냐며 질타했다.이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부담하라는 조항은 법률 어디에도 없고 시행령에만 있다. 그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공개될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상 역사 왜곡된 내용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교육감님들은 국정교과서 이렇게 가르칠 것인지 보조교재나 대안교재 쓸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전문 위반이다며 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보조교재를 사용을 간접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1949년 4월 13일에 최초로 나온 관보 1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나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사립 중고 영양교사 한 명도 없어= 최근 잇따른 집단식중독 사태로 학교의 급식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전북 사립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영양교사 대신 교육 공무직인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립중학교 49개교(조리교 19곳, 비조리교 30곳)에는 공무직 영양사 19명, 사립고등학교 68개교(조리교 64곳, 비조리교 4곳)에는 정규직 영양사 1명과 공무직 영양사 68명만 배치돼 있을 뿐 영양교사는 배치돼 있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학교급식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식중독에 걸린 학생수는 34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17명이나 늘었다.유성엽 위원장은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북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는 한명도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공무직) 영양사만 배치돼 있다며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기 계약직 전환비율 전국 평균 밑돌아= 전북도 교육청 소관 학교 등의 무기 계약직 전환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병)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소관 학교 등의 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였던 69명 가운데 4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전국 평균인 63.2%보다 3.5%p 낮은 59.4%로 드러났다.또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 학교 비정규직 28명은 1년 재계약을 했으며, 7명은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중도퇴사자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대한 별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가 학교 비정규직인 만큼 학교에서 정규직화가 돼야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황현 전북도의회의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이행욱 상무위원을 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김춘진 위원장은 “도당 당무에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정책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당무환경을 만들고자 선출직 의원을 대표해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장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상무위원회 위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당무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을 꾀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도당은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또 각급위원회와 사무처 등 당직인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황현 도의회 의장은 “민생경제 파탄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상황이다. 도민들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지쳐가고 있다”며 “정권교체만이 새로운 희망이다. 도민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도민을 섬기는 당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군의회의원을 대표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당무에 적극 반영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을 꿈꾸는 손학규 전 고문정운찬 전 총리도 우리 당에 들어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치러 대통령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원광대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청년여성핵심당원 연수회에서 우리는 열린 정당을 표방하며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만의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당헌을 개정했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당규만은 남겨뒀다. 열린 정당, 누구나 대선 후보를 위해 국민의당에서 뛰는 필드를 만들었다면서 똘똘 뭉치면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이날 저녁 열린 청년핵심당원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합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정계파가 있는 한 타협할 생각은 없고, 합당할 생각도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친문 계파가 존재하는 한 합당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에서 23석이 국민의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소멸됐다. 야당의 뿌리와 역사는 호남이다며 굳건하게 서 있는 국민의당을 상대방이 흔들기 위해서 (합당)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연수회에는 천정배 전 공동대표, 이계안 교육연수특별위원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유성엽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전정희 여성위원장과 임정엽김호서 지역위원장, 청년여성당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연수회에서는 송기도 전북대 교수의 한국 정당정치와 정치발전, 이계안 교육연수특별위원장의 국민의당 청년 특강과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의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특강 등이 실시됐다.
단식투쟁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주말 전북을 찾아 농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특정지역의 인사소외의 고리를 끊어주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달 8일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에서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 소비량 급감 등의 이유를 들며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서울 올라갔을 때 관계부처 해당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한 번 더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원래 김영란 법이 나쁜 법이 아니다. 부정청탁 해도 좋은가. 부정청탁 이게 얼마나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좀먹는지 아시는가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호남인사 소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 보면 호남사람들이 부정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제 이정현도, 정운천도 인사 청탁 못한다. 이 법이 앞으로 우리 호남 출신들, 억울하고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확실히 고리를 끊어 주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7일 공석인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김호서 전 도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조강특위는 호남 지역위원장 선정에 있어 여러 방식을 거듭 숙고했으나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신임 김호서 위원장은 중책을 맡은 기쁜 마음 한 켠에 어깨의 무거움을 느낀다며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은 곳에 감동을 주도록 민생을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사업을 설명해야 하는데, 식사는 고사하고 만남 자체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28일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 불똥이 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각 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확보와 국회·중앙 부처 동향 파악, 자치단체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 마련한 임시 사무소로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한다. 시·군 공무원 3~5명이 수시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책설명을 하는 게 주 임무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비 확보와 자치단체 현안 법안 통과 등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이를 위해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담당자와 잦은 만남을 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칫 국비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도 A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와 중앙부처 둘 다 만남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 전송 등 공식절차에 의해서만 지역사업을 설명해야 하는 데,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보다 차이가 많다”며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도 B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힘들게 만나게 되더라도 문제다”며 “특정 업무를 전제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상황이 이러다보니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충을 호소한다.보좌관 A씨는 “가령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신청했던 특별교부세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올 때 곤란함을 겪는다”며 “자칫 청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전화를 걸기 전 여러 번 생각하고 통화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국비확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규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나온다.서울에 파견 나온 자치단체 국가예산 담당자 C씨는 “업무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치단체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과 협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6일 도당 4층 회의실에서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김영구 전 국회의원을 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신임 김영구 의장은 “나라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데 여·야가 없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 강화와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비롯한 지역발전 전략, 국가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낙후된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파를 초월한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열어 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전북이 당당하게 광주 전남의 변방에서 벗어나 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원로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접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선언으로 뒤늦게 감사에 참여한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국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 의원은 최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모두 3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3권의 정책 자료집에는 지역 현안인 탄소산업과 새만금을 비롯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한 발전 방안이 담겼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이다’에서는 탄소법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이 국내외 산업동향을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을 담았다. 또 ‘새만금개발의 도전과 과제’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마지막으로 ‘농민주도형 태양광농가발전소’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해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방안을 담았다.정 의원은 “예전부터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는 필요하지만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국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국감을 위해 그동안 구상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집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한 삼성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달 5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요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 인사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3당 간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더민주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 등 기업 인사들이 일반 증인이다 보니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삼성에 도착해야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6일 현재까지 증인채택이 합의되지 않아 오는 14일 종합국감 전에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증인채택은)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간사는 삼성 관계자 대신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임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7조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의 국무총리실장으로 새만금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국토교통위에서는 삼성그룹이 전북 의원들과 전북도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에 그동안 중재안을 강력 반대해 왔던 안호영 의원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는 민족문제이자 남북문제인 사드배치에 대해 무(無)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정책성을 잃는역사적 단견”이라면서 “(당론채택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민주의 전 당원 토론과 정책투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근 더민주와의 합당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위해 더민주당과 합당했으며, 이달 19일 법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통합 후에는 새만금 신경제수도특별법과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등에 대한 당론 채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6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의 부인인 박설자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지간이라며 친인척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 씨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달 28일 원샷법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은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 원이지만 산은이 출자를 거쳐 회수한 돈은 165억 원”이라면서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됐다. 사실상 헐값 매각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 특히 산은이 지원한 160억원에 대해서는 원샷법 지원 우대금리도 받았다”며 “인수과정 절차, 인수대금 조달방식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건 사실 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랜드마크 72 타워를 건축했으나 입주부진으로 매각을 결정했고, 매각업무를 책임진 반씨가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을 접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카타르 투자처에서 인수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후 반씨는 카타르 투자처의 인수의향서를 허위로 작성, 경남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조로 59만 달러를 받아갔다”며 “하지만 반씨는 행방불명돼 있다. 이는 명백한 형사고발 사항으로 우리 당에서 형사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 총장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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