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퇴진 운동' vs 靑·친박 '버티기'

더민주, 하야 캠페인 전개 등 야권 압박수위 높여 / 새누리 "헌법정신 어긋나"…탄핵 불가피론 고개

야권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굳힌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까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기구로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공식적인 ‘하야 캠페인’에 돌입했다.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국민주권 확립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대선을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야권의 퇴진요구에 대해 “여론 몰이를 통해 재임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수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야권과 청와대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야권의 마지막 카드인 ‘탄핵’ 역시 양자 간에 절차적·시간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따른다. 우선 박 대통령의 위법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 요건 미비논란을 부를 수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데 얼마나 가세할지 확실치 않고,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는 것도 야당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