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특검법 통과…野, '朴 퇴진' 공조 본격화

국회 본회의 표결서 찬성 196명 압도적 의결 / 야3당 대표 회동…범국민서명운동 등 협의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특검법’이 여야 3당이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야권은 특검 추천에 적극 공조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최장 120일동안 활동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순실 특검’ 추천 등에 있어 적극 공조하는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3당 대표는 이와 관련, 모두 4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먼저 박 대통령 퇴진에 뜻을 모아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과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으로 철저히 수사에 나설 것,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천 등에 있어 적극 공조할 것,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할 것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국 대응 방향과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유보했다.

추 대표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권회복 운동을 위해 국민과 야3당이 함께 할 것”이라며 “정말 촛불민심을 받들어 야3당 모두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오직 박통의 퇴진을 위해서 함께 국민들과 박통 퇴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러 논의가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야당의 단일한 수습방안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