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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6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 변산대명리조트에서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한다.이번 연수에는 김춘진 최고위원겸 전북도당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안규백 사무총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연수는 선거연수원의 ‘정당정치 발전 방안’ 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국민과 함께 민주 60년! 국민과 더불어 정권교체를 주제로 특강이 펼쳐지며,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민주당의 집권플랜, 일자리·복지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은 국정감사의 풍경을 확 바꿨다.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회관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피감기관의 각종 대접이 사라졌다.국감은 식사를 거르고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는 피감기관에서 의원실에 피자, 치킨, 도시락 등을 보내주는 일이 허다했다.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의원실과 피감기관 모두 각별히 주의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보좌관 A씨는 의원실 내부에서도 보좌진끼리 야식이 온다면 정중히 거절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피감기관 역시 김영란법을 의식해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보좌관 B씨는 피감기관과 일정정도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간의 유착관계 내지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다고 얘기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 보좌관은 이어 간식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좌진협의회에서 주는 컵밥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피감기관의 식사 제공에 대해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3만 원 이하 음식물도 전면 불가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인 피감기관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오전 질의가 끝난 뒤 평상시 제공됐던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4일 국정감사를 받은 농촌진흥청 측에서도 점심시간에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정감사를 하러 온 상임위원들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며 김영란 법 시행 뒤에 국정감사가 있어 문의한 결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했다.
전북 정치권의 여야 3당이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당내 새만금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새만금특별위원회설치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더민주 김춘진 최고위원은 4일 추미애 당 대표가 (새만금특위 추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새만금특별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만금을 둘러싼 여야 3당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새만금특위 설치 추진이 국민의당에서 나온 새만금특별법과 새누리당의 새만금특별위원회추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는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가 전북 표심에 직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전북 방문 때 새만금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고,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지난달 27일 전북을 방문해 삼성의 새만금 MOU무산 논란과 관련해 삼성의 의향을 물어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3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민심구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에서 육성한 호남미 판매가격이 품질이 유사하거나 떨어지는 수도권 경기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2015년산 경기미(20kg) 판매가는 4만8000원인데 반해 호남미는 평균 3만9000원이다.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농업전망을 보면 전라경상충청 지역 산지 쌀가격이 경기강원산보다 정곡 20kg당 약 1만2000원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간 쌀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이 품질이나 밥맛도 좋고, 고품질 브랜드 쌀로도 많이 선정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게 김종회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을 들여 개발보급한 호남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선택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일부 국정감사가 파행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반쪽짜리 국감에 참석했던 전북 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용산발 KTX증편, 전주 역사 신축, 익산 산단 개선 등 지역 현안해결에 대해 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냈기 때문이다.전북 의원중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완주장수진안)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산발 KTX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을 요구했다.이에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전라선 KTX증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정 의원과 안 의원은 개별적으로도 지역 이슈 해결에 관한 답변도 얻어냈다.정 의원은 이날 전주 역사 신축에 대해서도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인 30일 강 이사장이 전주역에 시찰을 나왔다고 전했다.안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진안 소태정 고개의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 구간 일부에 대해 터널공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는 선형개량공사 보다 예산을 추가해서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사고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예상결과가 나와서다.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터널설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산단 개선 사업대상에 익산이 포함돼 있는데도, 수도권과 영남과 달리 이 지역에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파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1주일간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여야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30여분 간 벌어졌다.여야 간 설전은 김태흠 여당 간사가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김태흠 의원은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선 것이고, 헌법과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며,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자,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자성과 반성은커녕 야당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며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정치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김 장관이 대출이자 특혜를 받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슨 의혹이 해소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우리 새누리당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감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야당에게 속 좁게 미주알 고주알 반박을 하느냐고 항의했다.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이 논쟁 그만하고 국감에 돌입하자며 소동을 잠재웠다.한편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참관인 석에서 한 방청객이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그를 퇴장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으나 위원장의 경고로 그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의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불고 있다.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 여의도 정가에서 흔히 이뤄졌던 지역 민원 처리, 피감기관의 식사대접, 자치단체의 국비관련 청탁 등 각종 관행도 줄고 있다.김영란 법 시행 이후 정치권의 달라진 풍속도에 대해 살펴본다.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실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김영란법에서 제시한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실에서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원 전달 창구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을 만나 소통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될 것을 걱정해 만남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더라도 의원실에 오는 민원은 줄지 않는 추세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의 위반여부를 고려해야 하니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전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많이 위축된다는 전언이다.보좌관 A씨는 과거에는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등으로 대답했는데 요즘엔 같이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며 지역민들이 서운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실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과의 만남 기회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 등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 법 저촉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월별 또는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구가 나온다.보좌관 B씨는 의원실에 들어온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일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며 입법조사처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논의해 민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좌관 C씨는 국회 민원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의원실 내부에서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며 뜻하지 않은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송전철탑,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롯데아울렛입점, 군산전북대병원, 새만금 복합리조트 등 군산지역 주요현안과 해결방안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개정안의 취지와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의 다양한 혜택과 이슈 및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항, 항만, 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나스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으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현행 9000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높이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었던 국정감사가 나흘 연장됐다.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회동을 갖고, 애초 15일까지이던 국정감사를 1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다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며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 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원내대표 협상과는 별도로 새누리당이 지난 2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일단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검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일 김제를 방문, 공덕농협 및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열리고 있는 벽골제를 찾아 농민 및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눴다.문 전 대표는 이날 김제 공덕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공덕농협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사는 풍년인데 농민들이 기뻐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농촌이 더 무너지기 전에 쌀값 안정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대로 가면 농업농촌은 살길이 없다.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표는 이어 인근 고구마 선별장에 들러 고구마 재배 농가들과 대화를 나눈 후 벽골제 인근에 차려진 고 백남기 농민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 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또한 이건식 김제시장을 만나 지평선축제 현황 및 쌀의 고장 김제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말로만 듣던 김제지평선축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그냥 된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했다. 도당 원로자문회의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지난 7월 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도당의 향후 인선에 있어서 당 발전에 헌신한 인사들을 중용하고, 개방형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원로자문회의는 그 첫 단추로 최동섭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김영구·양창식·이형배 전 국회의원, 조남조 전 전북도지사, 문용주 전 교육감,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그동안 당의 발전에 헌신해온 원로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정 위원장은 “당 원로들의 정치적 지혜를 소중히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게 됐다”며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인만큼 원로들의 소중한 경험을 정치에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전국 팬클럽이 하나로 뭉친다.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철수지지 전국모임(안전모)’와 ‘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안사모)’ 등 전국의 팬클럽 회원 600여명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희망 안철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안 전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공식적인 팬 모임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팬클럽을 통한 세몰이에 나서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 관계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자리로 당에서 지원하진 않았다”면서 “며 “안 전 대표는 지난 4년간 정치활동의 소회를 말하고,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60% 이상을 이월한 셈이다. 이는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 실제 예산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은 59.9%다.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전북도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2억 54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8억 17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4억 3700만 원은 이월됐다.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세종시 3%, 인천시 22.7%, 광주시 33.6%, 울산시 35.3%, 전북도 36.2% 등의 순이다.중소기업청은 매입 예정부지의 가격 상승, 주차장 위치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을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 부진 이유로 꼽았다. 이 사업 미집행액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1차례(한 해) 이월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정 의원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배정받은 국비가 시장 상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을 관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전면거부로 일정 중 나흘을 파행으로 흘려보낸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야당 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전북 유일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역시 국감의 조속한 복귀를 바라고 있다.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일고 있는 의혹 밝히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감에 불참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의 안건조정절차를 내세우며 증인 채택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감 운영을 방해하는 집권 여당이 어디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국감 불참은) 박근혜 대통령이 펼치는 불통의 벽에 공조하면서 민생을 포기하는 행위다”며 “국감을 통해 풀어야 할 민생현안이 많은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회의원이라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반쪽국감’을 치르고 있는 의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새누리당이) 반쪽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 하루 속히 국정감사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의 여당 의원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도 현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당의 입장 때문에 사흘간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다.그는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너무 크다보니, 출구없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다”며 아쉬워했다.
정부가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과 수서발 고속철도(SRT)에 전라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KTX 증편은 전라선 수요가 적다는 점을, SRT의 전라선 포함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전라선의 수요가 부족하고 노선에 추가로 투입할 KTX 차량의 여유가 없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 삼고 있다.반면 전북 정치권에서는 용산발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용산발 KTX 운행횟수 증편과 SRT의 전라선 포함을 위해선 열차의 추가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열차를 추가로 구입해 전라선 KTX를 증편하고, SRT에 전라선 사업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속철도 노선별 KTX 운행횟수는 경부선이 일평균 128회(왕복 기준)로 가장 많고, 호남선이 65회이며 전라선은 20회로 가장 적다. 여기에 SRT가 개통되면, (주)SR이 제시한 일평균 운행예정횟수(경부선 36회, 호남선 20회)에 따라 경부선은 164회, 호남선은 85회로 증가하는 반면, 전라선은 20회를 유지하게 된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유차량의 부족과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용산발 KTX증편과 전라선 SRT포함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차량부족으로 전라선 증편이 어렵다는 논리는 지역 간 균형 잡힌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질타했다.이어 여유차량이 없다면 고속차량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KTX전라선과 SRT의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 KTX전라선 개통 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SRT에 전라선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현직 국회의장이 형사고발 당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 전원은 이날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9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기청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만 하고, 제대로 된 개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중기청은 현장방문, 간담회, 건의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이 지난해에만 53건이다.하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은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취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접수 건수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하는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담은 2016년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콜레라, C형간염, 결핵 등 감염병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요 감염병의 발생현황 등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과 예방접종,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기본틀을 정리했다.
올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이틀째 반쪽국감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전북 의원중에서는 이틀간 국감을 치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완주장수진안)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안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철회 의혹 규명을 위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 새만금신공항 사업진행 문제 등 정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도 이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군산)은 자료배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번기업 투자 문제, 순창지역 C형간염 해프닝 등을 다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익산을)은 전북소재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탄소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부서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을 집중 거론했다.당의 상황 때문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자료를 통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추진팀 신설,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 인공지능3D프린팅 등을 다루는 4차 산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국정감사에서 멸치성어기에 위도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한빛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부안고창 지역 어장의 피해실태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국감장에 나서지 못한 대신 서면으로 문제제기를 대신했다. 이들은 주로 중앙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호 의원은 담배값 인상 후 양담배 점유율 증가문제와 선박과적 적발 건수 등을,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 권한집중 배분 등 사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 대회를 갖고 당의 국감참여를 촉구했지만, 이후 열린 의총에서 절대 다수의 의원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국감 보이콧을 유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당의 대표들은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3분의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그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선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달 초 빚어진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장이 로봇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 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국회 내일부 반대 여론과 관련해 “의원들 개별적으로 조사해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북한 5차 핵실험과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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