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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하는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담은 2016년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콜레라, C형간염, 결핵 등 감염병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요 감염병의 발생현황 등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과 예방접종,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기본틀을 정리했다.
올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이틀째 반쪽국감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전북 의원중에서는 이틀간 국감을 치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완주장수진안)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안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철회 의혹 규명을 위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 새만금신공항 사업진행 문제 등 정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도 이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군산)은 자료배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번기업 투자 문제, 순창지역 C형간염 해프닝 등을 다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익산을)은 전북소재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탄소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부서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을 집중 거론했다.당의 상황 때문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자료를 통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추진팀 신설,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 인공지능3D프린팅 등을 다루는 4차 산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국정감사에서 멸치성어기에 위도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한빛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부안고창 지역 어장의 피해실태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국감장에 나서지 못한 대신 서면으로 문제제기를 대신했다. 이들은 주로 중앙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호 의원은 담배값 인상 후 양담배 점유율 증가문제와 선박과적 적발 건수 등을,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 권한집중 배분 등 사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 대회를 갖고 당의 국감참여를 촉구했지만, 이후 열린 의총에서 절대 다수의 의원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국감 보이콧을 유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당의 대표들은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3분의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그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선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달 초 빚어진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장이 로봇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 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국회 내일부 반대 여론과 관련해 “의원들 개별적으로 조사해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북한 5차 핵실험과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해양수산 연구기관들이 영남 지역 남동해안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수산 자원 핵심 연구기관 16곳 중 12곳이 남동해 지역에 소재했다.
국민의당이 전(全)당원투표제 도입에 이어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측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대 및 대선 후보 선출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당헌·당규개정위 측은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 당원들의 투표권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당의 주류를 이류는 호남 지역 의원들은 ‘등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 내에 이견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수정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국민의당은 이 같은 당내 의견이 반영된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3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한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다음달 초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후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외부 명망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영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내부 인사 발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로는 주승용 조배숙 의원(모두 4선) 등 중진의원들이 물망에 오른다.
최근 3년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평균 96%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수용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8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은 2007건 중 593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평균 30%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는 열을 올리고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의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감독권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삼성의 새만금 MOU 무산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삼성의 의향을 물어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북을 방문한 추 대표는 전북도의회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삼성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기존 입장은 유지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역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 볼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삼성의 새만금 MOU 무산 논란과 관련한 추 대표의 첫 언급으로,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추 대표는 간담회 후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추 대표는 송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 삼성 사장이라도 만나서 삼성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추 대표는 새만금 특별법과 탄소법,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발전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면서 당이 추구하는 통합의 중심에는 전북이 있고, 전북에서 힘을 받아야만 통합의 주춧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북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때문에 단식 농성하는 것은 핑계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단식농성은 대통령에게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것 뿐이어서, 대통령이 장하다, 잘했다고 하면 (곧바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송현섭양향자김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함께 김제를 방문, 갈아엎어진 논을 둘러보고 농민들과 쌀값 대폭락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농민들의 소중한 고견과 건의사항을 소중히 청취하여 중앙에 올라가 농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간담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획기적인 수확기 쌀값 대책 및 제고 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저가쌀 수입 41만 톤 수입 중단 △쌀 직불금 감축 정책 중단 △공공비축수매제 폐지와 정부 책임수매제 도입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시행을 촉구했다.김준호, 김제=최대우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에 설치된 CCTV 중 90%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을 비롯한 보안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청 관리 항만에는 모두 163개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154개(94.5%)가 50만 화소 미만이었다. 나머지 9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이었다.군산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12개 항만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전체의 10.4%(1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만일 군산청 관리 항만에서 밀입국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법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전국적으로는 12개 항만청 관리 항만에 설치된 4736대의 CCTV 중 51%(2415대)가 5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만보안이 기본부터 흔들린 탓에 5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63명이 행방불명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해양수산부는 저화질 CCTV를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급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사례를 살펴 항만보안장비인 CCTV의 화질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전면거부로 이틀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5명의 전북 초선 의원들의 명암이 갈렸다.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음 치르는 이번 국감에서 송곳질문으로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기기 위해 별러왔지만, 상임위의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 데뷔를 한 의원과 데뷔를 못한 의원으로 나눠지게 됐다.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소속된 초선의원들은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국감이 됐지만, 무난히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보건복지위 소속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민연금의 투자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역량을 드러냈다.또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철회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촉구했고, 농해수위 소속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부안 위도지역 연안어업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거론하며 국감을 앞두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온전히 드러냈다.반면 여당이나 여당이 위원장인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소속된 2명의 초선의원들은 상임위가 개의조차 못한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는 못 하더라도 흘려보내기 아까운 국감 자료를 연일 언론에 배포하면서 상임위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안행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보좌진들과 함께 몇 달간 국감준비에만 매진했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여당 의원 당선의 효과를 드러내고자 전북 현안에 집중해서 준비했는데 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여야가 빨리 대화와 상생의 물꼬를 터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국감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받았는데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은 27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 진행이 절차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으로 8억 원을 수시 배정받았지만, 올 9월 20일 현재까지 기재부가 예산을 풀어주지 않아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못 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미뤄지면 내년에 예정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늦어지며, 공항 건설까지 미뤄질 수 있다며 빨리 기재부를 설득해서 애초 올해 예정이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재부에 조속히 수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20년께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겨냥한 사업이다.서울 여의도 3배 면적의 규모로 조성되는 한중경제협력단지에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5월 10일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건설이 포함됐다.앞서 지난 4월 전북권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전북 지역의 항공수요가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FTA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며, 항공 여객수요는 국내선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선은 새만금 개발효과가 가시화되는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에서도 새만금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본인프라로 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9월 정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려 했지만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사업이 착수돼야 하는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탁용역 현장대리인과 계약에 공사 출신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7일 한국공항공사 서울본부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용역업체 16개 중 12개 업체 현장대리인이 한국공항공사 출신이라고 밝혔다.김포와 제주, 김해공항 보안검색과 특수경비 위탁관리용역 6개 업체는 모두 공사 출신을 현장대리인으로 쓰는 상태다. 총계약액이 100억 원 이상인 12개 업체 현장대리인도 모두 공사 출신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위탁용역업체 총괄책임자 및 소장(현장대리인) 자격 기준에 공항근무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 공사 출신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서 항피아까지 등장했다며 한국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 법조, 모든 공공기관에서 속칭 0피아 체계를 개혁해야 우리 사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으로 인해 첫날부터 줄줄이 파행됐다.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중단되거나, 야당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을 열었다.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국감의 운영 여부가 갈렸다.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국감을 진행했다.이 같은 국감의 파행 운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놓고 벌이는 대립의 수위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히 이정현 대표까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혔다.당 차원에서는 정 의장의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반면 정세균 의장은 여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고, 야당도 현재까지의 기류로는 이번 해임안 정국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새누리당처럼 자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전북도의 신 성장 동력이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 법안을 뒷받침할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을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탄소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정운천 의원은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일상생활용품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전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 이를 전담할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사업 중 탄소섬유 관련 사항은 섬유세라믹과에서 맡아 총괄해야 하지만, 탄소섬유 업무와 무관한 철강화학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부실한 예타와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당시 철강화학과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량소재 분야에서 탄소섬유를 미포함 했다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직전 추가된 일도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정 의원은 탄소법이 제정된 만큼, 그동안 뒤쳐졌던 탄소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등)과의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등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전북지역 관련 화두는 단연 새만금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새만금위원회의 개최실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 채택, 새만금개발청 예산 낭비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집중 질타했다.△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추진단 활동 미흡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위원회가 식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위원회 개최 실적을 공개했다. 내역을 보면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차례씩 본회의를 열었지만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새만금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회의를 개최도 않는 것은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설립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삼성 MOU 백지화 논란, LG CNS 스마트팜 건설과 관련한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추진기획단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성 측 증인 국정감사 나와야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삼성 측 관계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직도 보류 중이라며 이 부회장 등이 새만금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몰라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삼성 새만금 MOU는 그룹 전략사업과 관련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계획이 철회됐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삼성 투자 MOU를 누가 기획했고, 누가 안을 작성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국토부새만금청, 새만금 MOU 철회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새만금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이병국 새만금청장에게 삼성 MOU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발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이어 삼성에서 새로운 투자 요인이 발생하면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헛돈만 쓴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이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성과가 미흡하고,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7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5개국에 101번의 출장을 다녀왔지만 입주계약 체결은 2건, MOU는 7건에 그쳤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난 2014년 서울 종로의 한 빌딩 내에 3억 원을 들여 홍보관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방문자 수가 2,500명에 불과하고, 매년 관리비로 2억 원씩 드는 데 방문객의 37%는 내부 회의와 보고를 위한 방문자들이라며 개발청의 새만금 홍보전략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성급한 외과적 시술보다는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내과적 처방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본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홍보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영유아 보육법 제23조 등을 들며,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어 교육기관을 위해 쓰여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까지 편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또 교육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열린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자체 지방채로 해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들면서 지난 2012년에 2조 770억 원에 불과하던 지방채가 올해 무려 14조 3200억 원으로 무려 5배나 늘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부족을 메우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질타했다.유 의원은 불법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전가해 온 누리과정 보육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즉각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9곳 중 4곳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9곳 중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과 배후지의 재해 발생 가능지역이다.
전북지역 국가어항 내 시설물 98%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따른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받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6개 국가어항 시설물 53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곳(1.88%)에 불과했다. 98.11%에 해당하는 52개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에 따른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특히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52개 시설 중 48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조차 하지 않았다.위 의원은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국가어항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지진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어항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전문직위 운영비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에 전문직위로 지정된 13개 자리 중 2개 자리에만 전문관이 고용돼 15.4%의 전문직위 운영비율을 나타냈다.이는 전문직위가 한 명도 없는 42개 중앙부처 중 국민안전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며, 다음으로는 대검찰청(26.9%), 환경부(35.6%), 여성가족부(43.6%), 통계청(44.3%) 순이었다.전문직위 운영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국제전문직위제도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전문직위를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해당 보직에서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한다.황영철 의원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이어 인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보낸 전북 여야 3당이 추석민심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대 413총선 이후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3당 3색의 전략을 짜고 있다.20여년 만에 여당의 깃발을 꽂은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열세였던 조직력 강화와 중앙당과 지역과의 정책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현재 2000여명 수준인 책임당원을 내년 대선 전까지 5000여명으로 늘리기 위해 7월부터 본격화했던 당원배가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이어 지난달 전주에서 열린 호남지역 합동연설회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언했던 대로 지역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 정치권과 지역과의 소통을 모색할 계획이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결성될 새만금개발특별위원회(정운천 공동위원장)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새만금 현장을 방문, 새누리당과 전북도의 공동주관으로 도민들을 상대로 한 현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내 활동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전북 홀대의 낙인 벗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더민주는 이달 27일 추미애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한 민심 청취를 위해 김제를 방문한다. 이들은 논 갈아엎기 투쟁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 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번 방문은 김춘진 호남권 최고위원(전북도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진됐으며, 향후 지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찾을 계획이다. 전북 등 호남에서의 지속적인 대민접촉을 통해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당원 결속력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5만 당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모집된 인원을 토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흥행과 지지율 반등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에 대해 현장에서 청취하고, 중앙관계부처 등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위원회별 맞춤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전북 3당의 전략적 활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이느냐에 차기 대선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국회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무엇보다 경주 지진을 비롯하여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년일자리,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국회까지 숨 가쁜 일정이다”며 “여야가 대화아 타협의 정신으로 협치를 펼쳐 국민이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총리 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이든 혹시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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