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국중립내각 급선회

청와대 컨트롤타워 부재 속 '선제 대응론' 공감대

새누리당이 30일 야권의 대선 주자군들이 제기하고 당내 비박계 인사들이 가세했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청와대·내각의 대폭 인적 쇄신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내각 운용방향에 대해서만은 대통령 권한의 고유 영역으로 남겼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없고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이 역대 정부에서도 위기 때마다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서 책임총리제가 우세하게 거론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집회에 주최측 추산으로 수만명이 몰린 것을 목격하면서 자칫 수습 시기를 놓칠 경우 2008년 쇠고기 파동이나 이에 앞서 2004년 탄핵 역풍과도 같은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 경우 여권 전체가 공멸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일요일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전격 요구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연립정부’형태에 준하는 정부 운영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사실상 손을 떼고 거국중립내각에게 내치(內治)를 일임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안보 등에 주력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