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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3:08
(Thu)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27일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기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이 제도의 실패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6대 대통령이 모두 권력의 사적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없이 이 시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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