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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통화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목소리라는 해당 녹음본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는 음성이 담겼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실제 이튿날 공천이 이뤄졌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써줬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여부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군)이 국정감사 종료 즈음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예산 챙기기에 나선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31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는 이들 동행의원이 대정부 소통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 등 14개 시군에 모두 24명이다. 문제는 과거 동행의원 제도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전북도민에 배신감만 줬다는 데 있다. 정운천 전 의원이 기획한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극한 정치대립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동행의원 제도는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동행의원을 명예 도민으로 위촉하는 등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지만 정작 전북이 위기에 처했을때 오히려 전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으로 연고의원, 동행의원에 까지 의지했던 전북의 배신감과 충격이 컸음은 물론이다. 전북과의 동행을 자처한 의원들이 그동안 애써 보여줬던 동반자 노력이 한낱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다. 당시 동행의원이던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11조 한탕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언사로 국제공항 등 SOC사업이 멈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칼질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주 동행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이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 충남 예산군을 공개 지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남원도 함께 응원하는 등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교롭게 여당까지 적극 찬성했던 전북자치도 출범 관련법에 반대한 것도 동행의원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이었다. 전북특별법이 본의회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음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중 서 의원은 당시 부안동행, 김 의원은 임실동행 의원이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임실을 배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서 의원은 대통령에게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 호남 동행의원은 여전히 믿고 싶은 동맹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 역시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있다.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진두 지휘하는 호남 동행의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차원에서 서진정책의 체제를 공고히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업적을 세우자는 것이다. 동행의원 제도는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정책으로 말뿐인 동행이 아닌 실적과 실천이 향후 당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당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 참관단은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돼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는 전체와 12세, 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29일 성명을 내고 환경 문제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이번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이 의원은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진행 의무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 정치권의 선거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가장 큰 고비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5일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이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에서도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고, 야권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이어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분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대선과 지선에 맞춰 텃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과 지선에서의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전북 등 호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우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부터 수소문하고 있는데, 혁신당의 인재 영입은 민주당 경선 전후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이다. 이 지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있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선 2년 대선이 2년 반이 남은 이 시점에 사실상 '이재명 집권 본부'를 꾸린 셈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탄핵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명성 경쟁'으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에 발목이 잡힐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은 두 당의 경쟁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주자들의 내부 경쟁이 고조될 모양새다.
국회의원 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전북에 동맹군이 되어줄 수 있는 ‘연고·동행 의원’을 초청하는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실무진간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무국이나 과가 아닌 지원부서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본청 대외협력과가 담당하고, 공보나 언론인 사전 공지는 대변인실의 업무다. 또 행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각자 맡은 바에 치밀한 분업 대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지원부서에 불과한 전북도 서울본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연고 및 동행 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불거진 몇몇 지적 사항들은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의식해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제는 언론 공지는 전면 비공개로 하면서 지역 언론사 간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자 국민의힘 담당 촬영기자들은 현장에 참석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작 전북 현안을 취재해야 할 전북 기자들은 상당수가 모든 행사 과정을 비공개로 이해하고 현장을 찾지 못했다. 연고·동행 의원이 전북 현안에 협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전북자치도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 현안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참석한 만큼 이들에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광역자치단체 현안과 관련한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이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나 명분 때문이다. 고향이 호남이어서 다음 수도권 선거에서도 향우회원들의 지지를 얻거나 도민들의 지지를 통해 확실한 지지층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한준호 최고위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당내 경쟁에서도 고향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부 연고 의원실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 동행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북에 지지 기반이 없음에도 수도권 지지율 제고와 호남 서진 정책, 대선에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동행 의원 제도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동행 의원 제도의 성과와 진심을 알릴 필요가 국민의힘에게는 있다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 동행 의원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참석하게 한 것도 동행 의원 제도에 힘을 실어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이라는 한계어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행 의원들 메시지나 모두 발언, 참석자까지 전북도에서 비공개한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리 전북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의 좋은 활동이 즉각 알려지지 못한 것은 개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연고 의원실의 한 보좌진도 “고향을 위해서 어렵게 일정을 뺀 자리인데 이런 활동이 지역 언론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 쓰인다면 일정을 먼저 사전에 잘 조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담대한 소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4월 10일 총선,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등등을 거치는 전 과정이 담대한 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야 했다”면서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넘어지고 부딪치고 구르기도 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만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퇴진, 개헌, 하야 등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권 입지가 약해졌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는 재보선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 새롭게 안 좋아진 게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재보선 통해서 우리 당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장기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 연고·동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동맹관계가 구축됐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에서 ‘전북 연고 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새만금과 같은 현안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0명에 불과한 전북은 17개에 달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별위원회 모두를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 실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 연고 의원이나 동행의원에 의지하는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가 많아서다. 전북 연고 의원은 전북출신 의원 22명과 전북이 고향은 아니지만,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거나 처가, 시댁이 전북인 국회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이들의 수를 합하면 모두 52명으로 전북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62명의 국회의원이 전북 현안에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다. 전북 현안을 챙기고, 예산을 따내는 것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지만, 연고 의원과 동행의원이 전북 현안에 협력한다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당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올해 연말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추가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계획에 대해 각 의원들의 조언을 들었다. 전북이 고향인 전북 연고 의원들의 경우 예산 협조시 현안을 단순 나열해 설명하기 보단 시급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올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예산 정국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예산을 위주로 예산활동에 집중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전북 의원이 부재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현안 건의도 있었다. 전북 연고 의원 중에선 부안 출신 오세희 의원이 산자위 소속으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나 국립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전기상용차 산업과 관련한 현안이 공유됐다.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는 동행의원으로서 각 상임위 간사나 여당 지도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남원이 다른 경쟁지에 비해 어떤 우위가 있는지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 경쟁력에 우위가 점쳐지면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면서 "제가 특정지역을 공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최적지가 남원이다'는 점을 잘 어필해 최종 우승컵을 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연고·동행의원 외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도 만나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5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건수는 2021년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 증가했다. 또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같은기간 6939건에서 1만398건으로 89% 늘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양당은 반도체와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통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의 목록을 추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상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에 부안 출신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23일~24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오세희 위원장은 1만 3200명의 대의원 및 권리당원 대상으로 진행된 2인 경선을 치러 당선됐다. 오세희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폐업자 100만 시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를 만드는 리더십으로 당원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0년 이상 자신이 직접 사업을 키워오며 성공 역사를 쓴 국회 내 손꼽히는 민생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당선 직전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안, '온라인플랫폼법' 및 '상품권법'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을 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청년위원장에는 전북연고 인사인, 광주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를 졸업한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뽑혔다.
다음달 1일까지인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는 이제까지의 통념을 뒤집는 혼란스러운 사태가 반복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는 평이 정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감 기간 도중 철저한 ‘을’에 머물렀던 피감기관 관계자는 물론 증인과 참고인까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진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양상이 도드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을 당황시켰다. 과거처럼 피감기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고성으로 윽박지르기식의 감사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전북 정치권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27일 국회등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과방위는 정회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 대행은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가 들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는 자신이 욕설한 영상이 나오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체위에선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까지 운영에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으나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증거제시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녹취록이나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또 한류의 중심에 섰던 대형기획사 하이브 역시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의혹 전부를 부정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자 사과했다. 훈수나 고성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이 오히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의 권한이 절대적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부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상임위에서 연출됐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존재감이 희미했던 20~21대 국회 때 보다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피감기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피감기관장과 일부 증인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성에도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됐다. 법사위와 국방위는 이러한 현장의 최전선이었다. 농해수위와 행안위 과방위도 전문성 없이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우리 조상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이후에는 명확한 역사관과 역사적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에 필수 소양이 됐다.
전북 국회의원 10인이 다음 달 1일 완료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존재감을 보여줬다. 국감 일정은 내달 초까지만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27일 정가에 따르면,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의원 1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부와 극한 대치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전북 정치의 태생적 한계였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돋보였던 건 익산갑 4선 이춘석 의원이었다는 평이다. 그는 국토위 소속으로 전북이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증거제시로 입증했다. 그는 철도 오지로써 전북도민은 물론 호남권 전체가 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질의를 이끌었다. 또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해 향후 새만금 공항이 성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새만금’의 상황 또한 정면돌파했다. 새만금 계획이 정부의 변덕으로 8개월 이상이 지체된 데 따른 보상론도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는 전북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새만금 속도전’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역사관 논쟁을 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김 장관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퇴장시켰다. 한류의 중심에 선 하이브 사태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하이브 사측 관계자까지 고르게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 것도 돋보였다. 이와함께 새만금과 김제 용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문제를 국감 일정에 포함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전북 현안을 등한시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과 전주병 5선 정동영 의원, 초선이지만 중량급 의원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 등 전주 국회의원 3인방은 민주당의 국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문체위에서 축구협회의 운영부실에 대한 의혹을 데이터로 제시했고,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겐 태도 논란의 이유를 직접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화제를 모았다. 전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공약을 또다시 점검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정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남다른 활약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치밀하고 품격있는 어조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 수장도 반박할 수 없도록 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법사위에 포진한 이성윤 의원은 언론에 화제가 될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악바리' 근성을 보여줬다. 용산 대통령 관저 호화시설 의혹 등 연일 그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어민을 대변했다. 쌀값문제부터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 청년농업인 피해, 어업지원 방안까지 이 의원이 다루는 분야는 폭넓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농협의 조직적 병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농축협 감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상대로 “전북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이 상투적이고 피상적”이라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29조7000원"이라며 "혁명적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과학기술 글로벌 탑 3에 진입해야한다"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올해 9월자 자료 중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다. 부문별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국가 AI위원회 출범과 관련 정책 발표로 인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운영환경·생태계·인재 등 분야에선 순위가 떨어져 10위권 밖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2024년 4월)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규모는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낮은 이스라엘보다 낮은 9위이며,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 개수 순위 역시 8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는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한해에만 수조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은 1조8000억 원, 과기정통부 AI예산은 1조2600억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단시일에 AI 강국이 된 이유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략적인 예산 투자"라며 "AI 산업에 혁명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위원장과 대학생위원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10명의 전국위원회 새위원장들을 뽑기 위한 경선과 찬반, 선호투표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카카오톡(23일)과 전화투표(24일)로 2차에 걸쳐 진행 됐다. 선거 결과, 여성위원장은 이수진, 노인위원장은 최락도, 청년위원장은 모경종, 대학생위원장은 봉건우, 장애인위원장은 서미화, 노동위원장은 최철호, 농어민위원장은 임미애,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은 민병덕, 사회적경제위원장은 복기왕, 소공인위원장은 오세희 후보가 당선됐다. 10명의 위원장 중 노인위원장과 대학생 위원장, 노동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현역의원이 당선됐는데, 전북에서 장애인위원장으로 출마한 박호석 후보와 농어민위원장으로 출마한 김상민 후보는 낙선했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3선)의 국감 진행이 기대 이상으로 매끄러웠다는 평가다. 환노위 국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왕따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왔음에도 위원장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진행으로 여야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는 김제 용지의 축산악취문제와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새만금 수질문제 등 전북의 환경노동 이슈를 국정감사의 중심에 세워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최우선 순위로 올렸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호영 위원장이)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고, 새만금 내부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한 것도 환경이슈를 미리 대응해 향후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예산 반영 및 확대를 요했고, 하청 노동자,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질의에도 집중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발간한 정책 자료집은 피감기관과 언론,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민생정책 국감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안 위원장은 ‘IT게임산업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화려한 성장 뒤에 그림자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해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데도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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