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과 위법 소지 계엄에 탄핵 국회 탄력
보수진영 "계엄령 원인 제공자는 폭거 야당" 
‘끝까지 간다’는 식 여야 민생챙길 여력 전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령은 155분 효력을 발휘하고, 6시간 안에 해제됐으나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계엄령 여파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모습이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다. 외신은 더 나아가 한국의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 삼권분립의 작동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원래대로라면 지난 2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채비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전북의 경우 예산 증액은커녕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숙원 법안의 처리에도 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완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은 대통령과 계엄군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고, 그 전 단계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후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위헌, 위법 논란이 있던 계엄에 대처하지 못한 만큼 여당의 힘은 많이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권력 기관장 탄핵과 예산 문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폭주하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아예 상대 진영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식의 정국은 연말 연초를 장악하면서 이들에게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내각 모두 제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를 ‘전시’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탄핵론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은 유감이지만 원인 제공자가 ‘야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풀이·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대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엄의 명분은 없으나 일단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나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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