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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 예산 19억 5200만 원 가운데 16억 6000만 원을 집행, 예산의 85.5%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만금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지원 예산조차 전부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국내외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며 투자 유치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액 19억 52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이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안 의원은 이어 새만금사업 관련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사업들이 진행 중이지만 지체되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잠재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SOC 시설들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동서 2축 도로와 남북 2축 도로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 중인 동서 2축 도로는 이미 올해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 2축도로 같은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와 공항,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데도 아직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예산협상 상황을 질타했다.그러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재부에서 오래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기재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예산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해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이 지체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SOC와 조기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재부와 새만금 개발청이 예산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1일 교육부가 지난 5일 전주교대에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태이자 교육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하고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절차를 미뤄왔다”며 “추천된 후보자가 교육부의 정책인 총장 간선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와 학교에서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점 때문에 교육부에서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공문을 철회하고 전주교대 구성원들이 선출한 후보자를 즉각 임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6일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전주교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전주시 현안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확보한 특별교부세 22억 원 중 15억 원은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정비 사업에, 나머지 7억 원은 백제도로 등 4개 노선 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건립된 지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보수와 주변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백제대로는 통행로가 설치되지 않는 등 도로여건이 취약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월드컵 경기장의 시설 개보수와 백제대로의 도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대회 개막전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돼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전주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전국을 들쑤셔놓은 상황 속에서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물론 전북까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후보지로는 경기 오산평택, 강원 원주, 경북 칠곡(왜관)이 유력하지만, 전북의 군산도 부산 기장, 충북 음성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서다.한미 양국은 이달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출범한 공동실무단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한 끝에 최근 `단수 로 부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후보지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원주, 미 7공군 기지가 있는 오산,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조성 중인 평택,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는 칠곡 등이 꼽히고 있다.지역이 서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단점 때문에 유력하진 않지만, 군산도 현재 주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PAC-3)이 배치돼 있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수도권 지역에는 방어를 위한 여러 수단이 배치돼 있고, 경북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이유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200km이상(사드 최대 사거리) 떨어진 남쪽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 그 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장소도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오택림 전북도 기획관은 상식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관측이다 며 새만금이 개발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군산 새만금 지역의 후보지 가능성을 일축했다.전북 여야 3당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군산의 새만금 지역은 한중 경협단지로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지역에 사드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했다.특히 야권은 사드 배치 자체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단순히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면검토를 주장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외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며 군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국민의당 대변인이기에 앞서 국민과 전북도민의 대변인입니다.”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자 원내부대표인 이용호 의원(57·남원임실순창)은 인터뷰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민생을 위해 힘쓰기보단,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풍토 때문이다. 특히 법안 발의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 그는 10여년간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독재시기인 80년대는 행정부의 요구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통법부’라는 오명을 썼지만, 지금은 진영논리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현 정치권의 큰 과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법 자체의 효용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 심사에 진영논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해서다. 그는 “의원들끼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안의 유용성을 두고 이뤄지는 논의가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법안은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속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출신 인사가 중앙부처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불균등성을 지적했다. 인사에 대해 “현 정권처럼 편파적으로 인사를 행사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전북출신 장관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전라북도 예산증가율이 꼴찌였다”며 “지방세 개편과 지방교부세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이 오진 않았다”고 제기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의 인사와 예산 부문에서 불이득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그의 지역구인 남원·임·순창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남원의 최대 현안인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를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남대를 의대 중심 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해야 대학전체를 부활시킬 수 있다”며 “예수병원 컨소시엄측과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자주 접촉해 서남대를 100%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지역구인) 3개 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지난 4일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임실군 ‘임실~진안 상수도 연계 급수사업’, 순창군 ‘지산~안정선(3공구) 도로 확포장’ 등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옻 특구 지정, 남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구현하고 싶다”면서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결국엔 ‘나의 얘기가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회에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사실상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새누리당 전북도당 선관위는 이달 8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정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단독 후보 등록에 따른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로 결정했다.전북도당은 12일 제5차 도당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단독 후보인 정 후보에 대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의결할 예정이다.정운천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일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며 “전북도민의 긍지를 높이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당위원장 선거 출마가 유력시됐던 전희재 전주갑 당협조직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오랜만에 국회의원이 배출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2·제3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당 사무부총장 경험과 전국위원회 부의장직 등을 활용해 도당위원장직에 봉사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선택하게 됐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등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달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소속 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8일 밝혔다.국회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이 제정되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오는 19일 국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했다.국회사무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의원 보좌진 및 사무처 등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달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소속 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8일 밝혔다.국회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이 제정되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정 의장은 또 오는 19일 국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했다.국회사무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을 찾았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전북을 방문해 선영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진안군청에서 군민과 대화에 나섰다.정 의장은 진안군 동향면 하능금마을을 방문해 선영을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선영 참배를 끝낸 뒤에는 마을회관에 들러 고향 주민들과 환담을 했다. 이어 군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군민들이 준비한 풍물 공연 속에 주민과 공무원 등 자랑스러운 국회의장을 보러 나온 3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정 의장은 6선도 책임이 무거운데, 게다가 국회의장 자리라니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다. 너무 바빠 이제야 고향에 와 선영을 참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나는 눈치 볼 사람이 없다. 있다면 오로지 하나 국민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장이 되겠다.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소릴 듣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계속해서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 부정과 비리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청정 진안 출신답게, 또 정치 1번지 종로 출신답게 품격있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지역구는 종로지만 고향인 진안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전북지역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을 한 뒤 전주 탄소기술원(원장 강신재)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후에는 지역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재전 진안군향우회의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또 모교인 신흥고 동문회(회장 이용규)에 참석한 뒤 저녁 늦게 상경했다.박영민 기자, 진안=국승호 기자
“익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해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61, 익산을)이 익산에 느끼는 자부심은 남다르다. 한국 고대 시기의 도시, 유서 깊은 고도(古都)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도시가 가진 역사성이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조 의원은 “익산에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석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며 “이들 유적을 활용해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유적지, 보석박물관, 원불교 익산 성지를 잇는 관광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고도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럽의 역사 도시처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관광 자원화와 더불어 발굴 작업과 역사복원에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최근 들어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유산마을, 익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 이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관광 활성화 외에 중소기업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설명하는 숫자인 ‘9988’을 인용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988’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는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한국 경제의 골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와 익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생산업 추진을 요청한 것도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이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에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된 익산의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130여 개의 기업 유치를 통한 2조 원 상당의 직접투자와 1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속한 산자위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법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의원은 전북 유일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가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돌파해 온 경력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최초의 여성검사, 법조 3륜(검사·판사·변호사)을 모두 거친 첫 여성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닌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콜텍시 운영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며 “한꺼번에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강변했다.조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독일의 사회과학자인 막스베버의 ‘정치란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란 표현을 인용해, “4선 중진으로서 열정과 균형감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북의 변화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이달 6일 여성이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동안 휴가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3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재적인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했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또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유지해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개편대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출마가 거론되는 복수의 후보자 중 신임 도당 위원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 내에서는 20여년 만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만큼 현안 해결을 통한 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7일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도당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도당은 8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앞서 도당은 경선에 대비해 투표 권한을 갖는 대의원 명부를 확정했다.전북도당 관계자는 “8일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복수의 후보가 등록하면 12일 대의원 투표를 통한 경선을 실시한다”면서 “만일 단일 후보로 등록이 마감되면 9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도당위원장을 추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현재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과 전희재 전주갑 조직위원장, 김효성 김제부안 조직위원장이 거론된다. 이처럼 다수의 후보가 도당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가 내에서는 현역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은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현역 의원이 배출된 만큼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원외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외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당내 인사에게 “현역 의원 일색인 중앙당에서 원외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원외 위원장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것을 비롯한 현안 해결이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번만큼은 경선을 통한 대결이 아니라 현역 의원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갑)이 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김 의원은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타운 조성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꾸려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국민의당)이 발 없는 말때문에 궁지에 몰렸다.세월호 사건 초기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 를 걸어 보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유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유 의원은 이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 지역언론모임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홍보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안 들키게 했어야 한다. 들켰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발언에 대해 파장이 있자 유 의원은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 의원의 행동을 옹호한 게 아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안 드러났다가 이번에 기왕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6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에 대한) 압력행사는 군부독재시대에나 하는 짓이다고 못박았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유 의원의 발언은 정권이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 언론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유 의원은 당시 새정연 전북도당과 자신에게 비판기사를 쓴 지역신문 기자를 쓰레기라고 비아냥거려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사의 표명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당이 11명의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어 가게 된다.국민의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이 인선한 조배숙 국회의원 등 11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고위는 비대위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해산됐다. 현역 의원 중에는 4선의 조배숙(익산을)·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과 재선의 김성식(서울 관악갑)·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 초선의 신용현(비례)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전북지역 정치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13 총선 결과, 3당 체제로 갖춰진 지형이 최근들어 국민의당 vs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으로 판이 짜여지는 양상이다.배경에는 다수당인 더민주의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이 자리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의 협치거부로 한 석의 의회직도 얻지 못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거리를 둔 독자노선을 택했고, 힘의 논리로 의회직을 독식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더민주는 새누리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협치의 명분을 찾고 있다.△국민의당의 독자노선도의회 원구성 협상에서 자존심을 구긴 국민의당은 독자노선을 선언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그 첫번째 대상은 더민주 소속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였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송하진 지사가 항공대대 이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들며 도지사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유감스런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도지사는)전북도정을 총괄함에 있어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팔을 걷어 부쳐야하고 발로 뛰어야 한다면서 항공대 갈등 불개입 발언을 취소하고 전북도정에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6일에는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8명)들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를 재차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내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지난해 7월 현황보고 수준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단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국민의당 소속 한 도의원은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상임위 활동 등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누리와 더민주의 밀월야당의 협상 파트너를 잃어버린 더민주는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눈을 돌렸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달 4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2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면서 전북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당사자인 정운천 의원도 야당이 나에게 이런 논평을 주다니라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였다. 정 의원은 각별한 소회를 밝히면서 공격과 비난일변도의 전북 정당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정당을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이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5일 감사 논평으로 화답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더민주 전북도당의 전북을 위한 용기있고, 적극적인 협력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역 현안과 민생 해결을 위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과 함께 누구보다도 앞장서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더민주의 이 같은 행보는 여야를 떠난 협치라는 이미지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비난여론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뭉치고 흩어지는 전형적인 이합집산으로, 이 같은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적절한 긴장관계가 지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골 깊은 갈등과 반목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정당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정치력 발휘를 강조했다.김준호 기자, 서울=김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여야는 6일 본 회의를 열고 더민주 이춘석 의원을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19대 국회 때 야당의 원내수석으로서 여야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점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 정상화와 북한 관광 재개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거세다. 전주시를 비롯해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학생들이 이 같은 내용을 여야 3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여야 3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기춘 나주부시장 등 혁신도시 단체장들과 국회 김광수(전주갑)정운천(전주을)정동영(전주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김부겸(대구수성갑)이철우(김천)김기선(원주갑)송기헌 의원(원주을) 등이 함께했다. 또 전북지역 총학생회협의회 한승진 의장과 동신대학교 이주현 총학생회장도 참석했다.이들은 회견에서 중앙의 눈으로 지방을 바라본다면 지방은 영원한 패자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논의할 가치도 없을 만큼 당연한 현실이 돼 버렸고, 지역은 끝없는 청년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국의 혁신도시 소재지와 지역 청년들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들고 조성된 혁신도시 때문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13%에 머무는 지역인재 채용률로 인해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 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여야 3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혁신도시 지역 청년 대표로 참석한 전북 총학생회협의회 한승진 의장은 청년 고용 절벽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를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 김승수 회장은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로 채용한다면 많은 청년이 지역을 지킬 것이고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 발전으로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법을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격차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문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다. 그 중심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문제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의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이 지역사회 내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그 비판의 화살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던 전북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국회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에는 지난 2001년 당시 전북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를 주도했던 국무총리실의 수장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그러나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의 새만금투자 무산과 당시 MOU 체결과 관련해 일었던 의혹을 집중 조명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북 의원은 물론 각 정당에서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3일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3번째로 질의에 나섰다.그렇지만 정부의 화폐발행 증가, 고환율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성장정책분석청과 기술혁신청의 신설 등을 제안했을 뿐 삼성 MOU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지난달 초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새만금 투자 철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소속 전북 국회의원 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느 당에서도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삼성 MOU 체결 관련 질문에 대비, 사전에 답변자료까지 철저히 준비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5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해서 예상 질문답변을 만든다. 분량만도 300페이지에 이른다. 삼성 MOU 관련 문제도 예상 질문답변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이번 대정부질문이 삼성 MOU 체결 과정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삼성이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양해각서(MOU)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낸 보도자료에만 담겨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다, 양해각서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고, 달랑 두 장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정부가 보증 선 사업의 서류가 2장밖에 안 되고, 사업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은 등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지역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MOU 체결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가 새만금에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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