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도박중독 폐해" 반발 / 개정안 발의 앞둔 김관영 의원 대응 촉각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의 대응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가 카지노 설치에 따른 폐해를 제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엄격한 규제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법안 통과의 관건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1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새만금 지역은 민간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최적의 기업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복합리조트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건설에 포함할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9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며 “지역개발과 함께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명확한 설득논리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달 10일 성명을 내고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라면 마약도 의약산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도박 중독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라면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 카지노 자본에 내국인 대상 도박 산업의 빗장을 열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복합리조트의 본질적인 기능과 달리 카지노가 들어간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 정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보다 내국인 출입규제를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혜진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의 강점인 ICT기술을 이용해 내국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출입자의 재정상황이나 도박중독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사회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통제 모델을 만들어내면 역으로 이 모델을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다”며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주(主)인 시설로 오해받고 있는 복합리조트를 본연의 기능인 MICE 산업공간으로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복합리조트는 컨벤션, 숙박, 쇼핑,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설이다”고 정리했다.

김관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 의원을 상대로 새만금 복합리조트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17일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오픈카지노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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