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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억지 복당' 수용불가"…집단행동 본격화 태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 승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 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특히 이번 결정의 '선봉'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다고 보고 사퇴요구까지 거론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친박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 속에서 탈당한 유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일부 강경파에서 이번 복당 승인을 놓고 "비대위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더욱이 앞서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친박계와의 진통을 빚은 바 있는 정 원내대표가 비박(비박근혜)계와 '합세'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향해 거친언사를 써가며 복당 표결을 압박했다면서 '정진석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친박계 3선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비로소 소통하고 화합의 길로 가려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을 지른 것은 몇몇 사람이 의도해서, 준비해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3선 및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복당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정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까지도 전해진다.친박계 재선의 이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가 억지로 복당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서 특히 정 원내대표를 겨냥, "당을 화합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당을 오히려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4선의 홍문종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결정은 성급했다.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정 원내대표가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다른 한 친박계 인사는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의 이번 만행은 청와대에 대한 반기"라면서 "친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친박계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취임 후 '균형적인 당청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기본적인 조율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 비대위 구성 때도 그랬고, 오늘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동 일정도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때도 원내수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6.17 23:02

"더민주 지역위원장 경선 선출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지역위원장 임명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복수 신청 지역의 경우 당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더민주가 호남 지역에서 지난 4·13 총선의 패배 원인이 무리한 단수공천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로 확정할 경우 지역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민주는 지난 8일 지역 위원장 심사에 대해 “개인 득표율이 낮고 수차례 낙선한 인사들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재 중앙당 당직자가 지역에 내려가 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8일~21일 사이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확한 심사 기준이나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강특위가 지난 8일 심사에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3가지 사항인 △20대 총선 개인 득표율·정당 득표율 차이 △낙선자 가운데 지역구 3위 이하 여부 △낙선 횟수 외에 별 다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후보자가 복수로 신청한 지역의 경우,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를 확정할지 혹은 경선을 치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13 총선 때처럼 무리하게 단수 공천을 해서 지역을 혼란케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북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신청된 지역은 전주을과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4개 지역구다.전주을에는 최형재 현 위원장에게 이상직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군산은 김윤태 현 위원장에게 박재만 전북도의원이, 김제부안은 김춘진 현 위원장에게 최규성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현 위원장에게 장영달 전 의원이 도전에 나섰다.지역 여론에 따르면 복수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제·부안 지역에 대해 경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부안 같은 경우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김제 출신의 최규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김제시의원 11명이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단수공천을 해야 하느냐’, ‘경선을 치러야 하느냐’라는 의견을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의 정치적 자산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독단적으로 단수공천을 결정할 경우, 4·13총선 때처럼 당을 이탈해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17 23:02

전주출신 더민주 신경민 의원, 당대표 '도전' 뜻 비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당 대표 경선을 오는 8월 27일에 열기로 정한 가운데 전주 출신인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이 당 대표의 의중을 드러냈다. 16일 전북 기자단과 가진 오찬자리에서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당 대표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나 같은 경우 계파적 색채가 없어서 이미지가 좋다” 며 “당 내에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당 대표를 할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 대표를 한다면 킹 메이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고향인 전북에 대해서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 정치인들이 지역 언론과도 소통을 지속해 고향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확정짓진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당 대표에 뜻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조만간 거취 표명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신경민 의원은 당내 김부겸, 김진표,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잠재적인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적은 없다.더민주에서 현재까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보는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17 23:02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전반기 개헌문제 매듭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며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다.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대선 전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 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6.17 23:02

국민의당 지역조직 발만 동동

국민의당이 413 20대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조직 정비를 위한 지침을 각 시도당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어 지역 조직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총선 당시 지역에 불었던 국민의당 열풍은 주춤하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을 점차 회복하며 호시탐탐 역전을 넘보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당의 근간이 되는 당원 모집은 물론 지역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현재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헌당규를 보면 당헌에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본지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헌을 기초로 해 구체적인 지역조직 구성의 내용이 담긴 당규는 없는 상태다.현재 국민의당은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은 당규는 만들었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물론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도당 구성의 핵심이 될 고문단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핵심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이들 위원회를 토대로 지역 사회 내 당원배가 운동을 벌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을 모으고,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담을 그릇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인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고, 당이 안팎에서 끊임 없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국민의당 텃밭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당이 텃밭에서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마저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다. 총선에서 당원 등 조직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당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당원 등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당에서 이렇다 할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6.16 23:02

"당대표 경선 3명만…4명일 땐 컷오프"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를 3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시키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대표 경선은 오는 8월 27일에 열기로 했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관한 브리핑에서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권역대표위원 5명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하고, 부문대표위원 5명(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비율의 경우 당대표 선거인단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와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당원여론조사 10%)로 정했다.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해당부문 대의원 50%, 해당부문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리당원 50%다. 또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아닌 찬반 두표를 시행하기로 했고, 부문대표위원은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대변인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는 입당 기준일로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제한하기로 했다”며 “입당기준일과 권리행사 시행일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16 23:02

"특정 항만 위해 다른 곳 희생양 안돼" 더민주 전북도당, 광양항 관련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남 광양항을 중심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토록 하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특정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이 시행될 경우 군산항에서는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취급할 수 없게 되고, 자동차 선박이 끊기게 되면 군산항은 물론 관련 업계 경영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산항은 늘어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51억 원을 들여 야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들고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는 ‘법규위반 해소와 자동차전문 환적기지 육성’을 이유로, 일선 항만의 경제상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무시하는 안일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전북도당은 “정부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준호
  • 2016.06.16 23:02

[20대 국회 전북 정치권 나아갈 길 ④ 유권자 역할] 정책경쟁 꼭 지켜보라

“유권자가 정치인들의 치열한 경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는 것은 민주정치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입니다.”김욱 서남대 교수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강조할 만하다. 표심을 통해 정치의 주체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4·13 20대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투표에 참여한 62.9%의 유권자들은 전북의 정치지형을 변화시켰다.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일당독주 시대의 막을 내리고, 3당 체제의 정치지형을 만들었다.김욱 교수는 이에 대해 “도민들이 복수 정당을 경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며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 이뤄지는 정당 간의 정책경쟁은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당독주 체제일때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에는 소홀했지만, 다당제일때는 각 당이 경쟁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투표만으로 유권자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정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가 행해지는 과정에도 유권자가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유권자의 눈’에 의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김욱 교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면밀히 지켜볼 것을 주장한다. 정치인들의 언행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돼 있어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 뒤 표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에게 내가(유권자가) 원하는 바를 압박할 수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지 ‘관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19대 전북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경쟁보다 계파적 이해관계와 세력 경쟁에만 몰입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진정한 정치변화와 혁신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변화에 헌신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지를 적극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매년 한 번씩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전북 정치인의 1년 간 정책 활동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15 23:02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골고루' 배정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국민의당 등은 13일 소속 의원의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 했다.전북 10명의 의원들은 16개 국회 상설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에 배정됐다.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2명씩이 배정된 것을 제외하고, 6명의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상임위에 비교적 골고루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종전과 달리 전북 지역 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고루 포진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전북 정치력 복원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원회별로 보면 일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전북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선출됐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배정됐다.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안정행정위원회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배정됐다.아울러 20대 총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더민주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군산)은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이와 함께 더민주 이춘석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복수로 이름을 올렸고, 국민의당 김관영이용호 의원은 운영위에 참여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가 교문위와 국토위 등 특정 상임위에 몰려 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실제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는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3일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를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10명의 의원들은 교문위와 국토위에 5명이 몰렸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14 23:02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16일 복당 논의…전대 8월 9일 확정

새누리당은 1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혁신비대위) 회의를 연 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오는 8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회의에서는 전대 날짜로 8월9일, 30일, 9월5일 등 3개가 제시됐지만, 조속한 지도체제 개편을 통해 총선 참패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8월 9일로 정했다고 전했다.혁신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과 함께, 413 총선 중 탈당한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의 복당 문제도 오는 16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게다가 이번 주에는 현재 지도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검토도 착수했다. 당내에서는 현행 집단지도체제가 당 대표의 결정 권한이 제한돼 계파 갈등의 한 요인이 됐다며 당 대표를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또 당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선임할 방침이다.아울러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14 23:02

'협치' 기대속 불거진 '개헌론'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달리진 환경 속에서 정치권이 이전까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협치’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그동안 정치권의 암묵적 동의 속에서 잠복돼 있던 개헌 이슈가 공론화의 장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올 하반기 본격화할 차기 대선정국에서 이 같은 논의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 전원의 개원 선서와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 등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연설에서 국회 존중을 약속하면서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나서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의장은 개원사에서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며 “20대 국회는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정 의장은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정 의장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개적 제기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면서 20대 국회 출발과 함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그러나 개헌 논의의 ‘첫 단추’ 격인 공론화 시기와 의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어 개헌 논의의 향후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한편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정진석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정무위원장 이진복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국방위원장 김영우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이철우(이상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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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 2016.06.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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