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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전북 정치권 입장차 미묘

"새만금 타격" 한목소리 속 구체적 대응 놓고 의원별 제각각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정당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전북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개발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국민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국내 배치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집권 당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면에 나섰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야3당 지도자들이 야당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왜 사드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하고 중국에 가서 정권 교체하면 새 정권이 사드 철회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신중론’을 펼쳤다.

 

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탁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입장도 모호하게 나뉜다.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조건부 반대’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증,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외교적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동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명백한 반대론을 내세웠다. 그는 “안보에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이다” 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갑)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이유로 대다수가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많은 생각하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한반도 사드 배치가 새만금 사업에 끼칠 악영향 때문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에 속한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새만금 발전을 위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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