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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삼성-새만금 투자 MOU 철회’ 사실을 전하면서 “정부의 새만금 투자 확대만이 논란 재발을 막고 실질적 새만금 활성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내외 투자자자들이 새만금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SOC 등 기본적인 투자 여건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최종 결정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환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국책사업답게 도로·철도·공항·항만·매립지 상하수도·전기 등 여러 인프라 조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 기업답게 애초 맺은 MOU의 엄중함과 국민적 신뢰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야권 2개 정당의 지도부에 전북 의원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민주가 권역별 대표 5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키로 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향후 진행될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전북을 배려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더민주는 당헌당규를 개정, 8월 전당대회부터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권역별 대표를 뽑는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될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지도부 진입 인사를 가리는 전대 예비경선의 성격을 갖게 됐다.이에 따라 더민주 전북도당은 413 총선 패배 이후 원외 지역위원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전북 지지율을 견인하려던 애초 전략을 수정해야할 형편이다. 애초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김성주김윤덕 의원 등 원외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원외 도당위원장이 지도부에 입성하기에는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기에 호남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위해선 광주전남 도당위원장과 정치력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점도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현재 광주전남 도당위원장으로는 재선의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상황인데, 전북에서 원외 위원장을 내세워 현역 의원과 경합을 벌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그래야만 광주전남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따라서 이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면 최고위원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함께 20대 총선을 통해 4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의 최고위원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 조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부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과 전북에서 국민의당 당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비춰 전북출신 부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박주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이 전북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일었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총선 때는 전북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더니 당선 후 보니 말 뿐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전북지역 기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전북을 배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할 토대가 생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북일보는 전북 10명 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정치를 통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각오를 들어봤다.“국가적인 의제를 실현하는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제를 실현하는 정치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생활정치’이기 때문입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8·전주갑)은 20일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치가 중앙에 너무 예속돼 있다고 했다. 국회가 국가적인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도 정치권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제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도 지방분권 자치에 관한 내용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을 지낸 뒤 국회에 진출했다. 이 같은 경력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생활정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여겨서다.김 의원은 지난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을 발의하는 데도 이 같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십분 발휘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다. 이 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통계를 보니까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률이 전국 2위로 나왔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서, 지역민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의원들과 꾸준히 세미나를 가져 이슈화 시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는 ‘작은 정치, 큰 정치’가 따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됐다.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누리예산’문제를 들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자고 하는데, 잘못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차액만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복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지”당장 들어가는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보건 복지부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의 90%가 경제적인 이유고, 나머지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유다”며 “대부분은 소득의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못 낳는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와 치료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예방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상임대표가 재차 공식사과를 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공식석상에서 10일 만에 다시 입을 연 것이다.안 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고려도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지난 10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안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언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제가 사과한 다음에 진상조사단도 꾸려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포함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지금 정도에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데다 최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도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해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 안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도 불식시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0일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글을 남겨 불의의 사고로 숨진 아들을 추모했다.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 17일 경비행기 조종 교육을 받던 중 비행기가 전남 무안군 야산으로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제 아이가 갔다. 상상도 못한 일을 당했다"면서 "대신 죽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이어 "돌아보니 지난 서른 해 동안 저희 부부는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보낸 왕자님과 함께 살았음을 깨달았다. 기억 한켜 한켜들이 모두 눈부신 축복이었고 꿈같은 나날들이었다"면서 "이제 아이는 하늘로 가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남겼다.이 의원은 "애도해 주신 많은 분께 일일이 전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린다"며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착하고 삽살개같이 싹싹하던 내 아이를 오래오래 기억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트위터에도 "눈부신 기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글을 올렸다.이날 이 의원이 참석한 더민주의 의원 워크숍에서는 동료 의원들의 위로도 이어졌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아들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제가 무안에 다녀왔는데 일정 시간만 더 조종을 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며 "이 의원이 힘드신데 오셨다.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박수를 보내드리자"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쳐 이 의원을 위로했다.
새누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저성과자'로 지칭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심 대표에 대해 "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도, 통과도 다른 의원들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내신 분"이라면서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심히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저력을 발휘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지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심 의원이 박 대통령을 저성과자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저성과자로 '공정해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앞서 지난 1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비효율의 원천이자 가장 매섭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저성과자는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지핀 개헌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 입장이다. 다만 권력구조의 개편방향과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크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의원내각제로 의견이 갈린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갑)과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정운천 의원과 김종회 의원은 둘 다 19대 대선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시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에서 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권력을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권력을 전북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적합한 개헌시기를 20대 국회 전반기로 봤다.이 의원은 개헌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원혜영 의원, 전해철 의원 등과도 개헌 추진모임을 가지는 데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내치(內治)를 책임질 총리를 배출하는 체제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김관영 의원(군산)은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의원 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나뉘어 구성되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어 정치적 책임을 의회가 지는 형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채택된 바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박 대통령 임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권력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1987년에 개헌이 성사된 후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동안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달라졌고 변화된 현실도 반영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력했던 87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하는 시기다 며 원론적인 의미에선 내각제가 맞지만, 권력구조가 투영되는 현장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과 관련해 이달 17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에게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밝히지 않은 채 지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전남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환적 허브화 등 광양항 관련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유럽의 관문항인 로테르담과 같은 고부가치 산업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이는 해수부 수장으로써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을 폭증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수부장관의 발언이 지방청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을 들면서 “국가의 정책은 장관이나 몇몇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통한 정책토론회와 지역 관계자들과의 심도있고 현실적이며 미래발전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단계별 방향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도당은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의원특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배지를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19일 국회 윤리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백 의원은 “의원 금배지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일재 잔재의 청산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나 국회 출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지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백 의원은 윤리특위 활동계획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국회 윤리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은 19대 의회까지 분산돼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미국 하원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다” 며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은 이달 17일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본사와 가맹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경우 체결 후에도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 무효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사 경영 상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에 공개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양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등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 승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 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특히 이번 결정의 '선봉'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다고 보고 사퇴요구까지 거론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친박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 속에서 탈당한 유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일부 강경파에서 이번 복당 승인을 놓고 "비대위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더욱이 앞서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친박계와의 진통을 빚은 바 있는 정 원내대표가 비박(비박근혜)계와 '합세'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향해 거친언사를 써가며 복당 표결을 압박했다면서 '정진석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친박계 3선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비로소 소통하고 화합의 길로 가려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을 지른 것은 몇몇 사람이 의도해서, 준비해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3선 및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복당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정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까지도 전해진다.친박계 재선의 이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가 억지로 복당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서 특히 정 원내대표를 겨냥, "당을 화합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당을 오히려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4선의 홍문종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결정은 성급했다.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정 원내대표가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다른 한 친박계 인사는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의 이번 만행은 청와대에 대한 반기"라면서 "친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친박계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취임 후 '균형적인 당청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기본적인 조율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 비대위 구성 때도 그랬고, 오늘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동 일정도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때도 원내수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지역위원장 임명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복수 신청 지역의 경우 당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더민주가 호남 지역에서 지난 4·13 총선의 패배 원인이 무리한 단수공천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로 확정할 경우 지역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민주는 지난 8일 지역 위원장 심사에 대해 “개인 득표율이 낮고 수차례 낙선한 인사들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재 중앙당 당직자가 지역에 내려가 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8일~21일 사이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확한 심사 기준이나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강특위가 지난 8일 심사에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3가지 사항인 △20대 총선 개인 득표율·정당 득표율 차이 △낙선자 가운데 지역구 3위 이하 여부 △낙선 횟수 외에 별 다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후보자가 복수로 신청한 지역의 경우,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를 확정할지 혹은 경선을 치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13 총선 때처럼 무리하게 단수 공천을 해서 지역을 혼란케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북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신청된 지역은 전주을과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4개 지역구다.전주을에는 최형재 현 위원장에게 이상직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군산은 김윤태 현 위원장에게 박재만 전북도의원이, 김제부안은 김춘진 현 위원장에게 최규성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현 위원장에게 장영달 전 의원이 도전에 나섰다.지역 여론에 따르면 복수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제·부안 지역에 대해 경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부안 같은 경우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김제 출신의 최규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김제시의원 11명이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단수공천을 해야 하느냐’, ‘경선을 치러야 하느냐’라는 의견을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의 정치적 자산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독단적으로 단수공천을 결정할 경우, 4·13총선 때처럼 당을 이탈해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당 대표 경선을 오는 8월 27일에 열기로 정한 가운데 전주 출신인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이 당 대표의 의중을 드러냈다. 16일 전북 기자단과 가진 오찬자리에서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당 대표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나 같은 경우 계파적 색채가 없어서 이미지가 좋다” 며 “당 내에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당 대표를 할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 대표를 한다면 킹 메이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고향인 전북에 대해서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 정치인들이 지역 언론과도 소통을 지속해 고향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확정짓진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당 대표에 뜻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조만간 거취 표명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신경민 의원은 당내 김부겸, 김진표,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잠재적인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적은 없다.더민주에서 현재까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보는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선거 때 무분별한 문자발송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선거문자를 발송할 때 휴대전화 외에 다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일명 ‘선거문자용전화기’와 같은 휴대전화 이외 기기,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현행법의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서 보내는 선거문자용전화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문자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이 들고, 이에 따른 유권자 불편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문자용전화기는 인터넷을 이용해 문자 작성, DB 관리 등이 가능해 사실상 자동 동보통신과 동일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며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다.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대선 전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 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413 20대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조직 정비를 위한 지침을 각 시도당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어 지역 조직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총선 당시 지역에 불었던 국민의당 열풍은 주춤하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을 점차 회복하며 호시탐탐 역전을 넘보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당의 근간이 되는 당원 모집은 물론 지역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현재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헌당규를 보면 당헌에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본지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헌을 기초로 해 구체적인 지역조직 구성의 내용이 담긴 당규는 없는 상태다.현재 국민의당은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은 당규는 만들었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물론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도당 구성의 핵심이 될 고문단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핵심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이들 위원회를 토대로 지역 사회 내 당원배가 운동을 벌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을 모으고,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담을 그릇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인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고, 당이 안팎에서 끊임 없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국민의당 텃밭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당이 텃밭에서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마저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다. 총선에서 당원 등 조직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당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당원 등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당에서 이렇다 할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의 접안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 요청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뤄졌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계 10대 항만 중 7개를 보유한 중국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전략적 선택지로서 새만금 신항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며 “최소한 10만 톤급 이상 물량의 통항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만금신항은 현재 교역량과 물동량의 예측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2만 톤급에 해당하는 선박의 접안시설에 적합한 항만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사업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15일 서남대 김경안 총장과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에게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횡령과 비리로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다시 대학을 넘겨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면서 “우선 재정기여자인 명지병원측에서 조속히 학교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앞서 정 의원은 9일 교육부 이영 차관과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며 “교육부 차원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 정치권의 여·야 3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5일 개최된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민의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식품안전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를 3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시키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대표 경선은 오는 8월 27일에 열기로 했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관한 브리핑에서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권역대표위원 5명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하고, 부문대표위원 5명(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비율의 경우 당대표 선거인단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와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당원여론조사 10%)로 정했다.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해당부문 대의원 50%, 해당부문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리당원 50%다. 또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아닌 찬반 두표를 시행하기로 했고, 부문대표위원은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대변인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는 입당 기준일로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제한하기로 했다”며 “입당기준일과 권리행사 시행일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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