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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여성의원 및 여성핵심당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2017 대선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이달 3일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여성의원 및 여성 핵심당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4·13총선결과 평가와 함께 대선승리를 위한 여성당원들의 역할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여성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워크숍은 허심탄회하게 선거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패배에 후유증에서 벗어나고자 마련했다”며 “내년 대선과 내후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성당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최형재 전주을 지역위원장,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 이기자 순창군의회 의장, 신영자·김난영 군산시의원, 김영자 김제시의원, 이인숙 완주군의원 등 여성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이 지역 사회에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당 소속 전북지역 7명의 국회의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애초 약속한 사안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의 문제제기에 이은 것이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413 20대 총선에서 전북 1당을 차지한 만큼 지역의 맹주로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총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회견에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MOU(양해각서) 철회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엔진 정지와 다름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정부가 민간기업의 MOU에 이례적인 보증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미래비전과 동북아 중심지 새만금에 5년 전의 약속대로 과감하게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2011년 MOU체결 당시 삼성의 책임 있는 임원의 우리는 삼성이다. 삼성은 법률적 약속에 앞서 도덕적 약속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지난 5년간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는데도 믿음과 신뢰로 삼성을 묵묵히 기다려온 전북도민과 국민이 있었다는 것을 삼성은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당 전북지역 의원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게 공조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흐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여 년 만에 다당제 시대를 맞은 전북에서는 ‘협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 일당독주체제가 지속됐던 상황에서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경쟁과 견제가 전제되는 다당제 하에서는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각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 권력투쟁의 장은 여러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되면서 의사결정 시간이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기 개시 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하더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서로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또 야권의 세월호특별법 공조 등을 놓고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국회 개원시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이러한 가운데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을 맞이한 전북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당제에 대한 정치적 훈련이 덜 된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일단 첫 행보에 대해선 합격점을 받았다. 임기 개시 전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여·야간 ‘협치가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소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익산갑)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여당과 막후협상을 벌였고, 새누리당의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계속 당 지도부를 설득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앙정치권과 달리 여·야를 막론하고 ‘3당 합의를 통해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역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다당제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민주화가 익숙치 못한 상황에서는 다당제 구조가 권력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당독주체제였기 때문에 각 정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절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그 간의 전북 정치상황을 우려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각 당의 권력싸움이 정당정치를 한 단계 성숙된 구조로 이행시키기 위한 진통과정이라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김욱 서남대 교수도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합의의 기술을 익혀가야 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다당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유권자들을 전제하고 정책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유권자가 있어야 국회의원과 정당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존재이유는 유권자가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반영해야 돼서다. 김욱 교수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불가피하에 합의를 강요하는 밝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협치를 위해 전북의 여·야 3당이 유연성 있는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다수당인 국민의당이 정책을 제시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식이다”며 “물론 여·야가 역할분담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4·13 총선에서 빚어진 여소야대 현상과 3당 체제를 염두에 두고 한 설명이다.김욱 교수는 지역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3당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각 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역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전북 의원들이 함께 연대를 해야 한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이런 연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점유하는 독일식 내각제와 달리 당선자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한국의 단원제에서는 수적연대가 지역을 대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당은 2일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거듭 밝혔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 원 구성이 지연돼 국정 감시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국민 세금은 꼬박꼬박 받겠다는 후안무치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손 대변인은 ”국회는 일해야 하고, 정치는 밥값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특권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말한 건 그만큼 절박하게 (법정 시일 안에 원 구성을)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역설했다.앞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노동 무임금 제안은) 원 구성을 촉구하는 것이지 썩 현실성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내부에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보였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약속해온 특권내려놓기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국민의당 관계자는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은 조만간 세비 반납을 포함한 정치 혁신안을 내놔 일하는 국회를 선도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방안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당장 냉정을 되찾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말 이전에 개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늘리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 의원의 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유 의원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며 “선체조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 원인규명은 특조위 업무 중 핵심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해 입법취지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전희재 당협조직위원장(완산갑)이 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의장단을 선출했다.위원장은 정갑윤 의원이, 부의장은 전 위원장과 박명재 의원이 맡는다.전국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대표최고위원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고문,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지사,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시·군·구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1000여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특히 당의 기본정책 채택과 개정은 물론 최고위원 궐위 때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 전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심의의결 기구다.전희재 부의장은 “앞으로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북의 현안 해결과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여야 3당이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협상이 후퇴하고 있다. 임기 개시 나흘째인 2일 여야가 속에 감춰뒀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3당간 대립 양상이 더 불거지는 형국이다.특히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석 차이로 제2당이 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서로 갖겠다고 나오면서 사실상 협상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원내 1·2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점론’을 제기하고 새누리당도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정리되는 듯하던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당의 ‘의장·법사위원장 야권 독식론’ 전환과 새누리당의 ‘여당의장론’ 회귀로 다시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양보’란 단어에 발끈한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꼼수를 쓴다”며 국회의장직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사위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이다.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할 문제이지, 우 원내대표 혼자 방향을 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중재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7일 원 구성이 돼야 한다”며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새누리당은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국정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 등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 몫이었던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국민의당은 기획재정·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 2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이렇듯 국회의장직부터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야권은 ‘2야 공조’로 ‘국회의장 자유투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 자체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이 지역 사회 내에서 공분을 사는 가운데 그 파장이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국민의당 지도부가 삼성을 향해 기업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는 낸 것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1일 삼성의 투자 철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새만금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진실성까지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이 나서 MOU를 주도하고, 삼성도 그룹의 사활을 걸고 투자하겠다고 밝혔기에, 전북과 호남은 새만금의 성공을 꿈꾸며 지난 5년간 투자 이행을 기다려왔다면서 투자에 대한 의지 없이 MOU를 체결한 삼성의 태도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책무를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72.7% 매립이 끝나야 하지만 현재 매립예정부지의 19.5%만 매립됐다. 2020년까지 31%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는 총 22조원을 투자해 3년 만에 마무리한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다고 정부를 겨냥했다.천 대표는 그러면서 새만금은 전북이나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애초 약속대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주현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지난 2011년 체결한 MOU를 삼성그룹이 백지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북도민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삼성그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또한 그는 새만금 사업은 3년 만에 마무리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정부의 의지와 속도 면에서 극명하게 비교된다. 호남소외론이 나오는 배경이라며 정부와 삼성은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푸동과 빈하이가 중국 정부의 전폭 지원을 통해 동북아 경제 대국 중국을 이끌고 있는 것과 같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부로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이 30여 년 만에 색다른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전북의 정치지형은 변화했다. 30여 년 동안 지속된 일당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당제 정치지형이 형성됐다. 이처럼 정치지형이 급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당이 지역 발전을 위해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각 당들이 정당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향한 권력다툼을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대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각 당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고, 때로는 지역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도 내야 한다.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앞으로 전북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지역사회에서는 그 간의 전북 정치권에 대해 머리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함의가 있다. 그 중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지역에 정당이 하나였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평가한다.그러면서 413 총선을 계기로 경쟁구도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 간 정책을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황 교수는 경쟁을 위한 바탕으로 각 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에 기대거나 공간정책 위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새만금 특별법과 탄소법 같은 경우는 전북도의 민원을 담은 법에 불과하다 며 현재 전북 정치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경우는 적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전북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이 주로 공간개발 정책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그는 공간개발 계획이 중심인 도시는 불행한 도시다. 이제 전북에 도움이 될 만한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 문화정책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각 당이 지역에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임상진 전주대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했다.그는 민선 5기에 실시된 로컬푸드를 예로 들면서 과거에는 외부 자본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했지만, 로컬푸드는 지역 자원을 생산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이익을 창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다당제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임 교수는 정치권에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일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과 도당 주요 당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애족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화 및 분향을 했다”고 말했다.정운천 국회의원은 “국력을 저하시키는 이념적 갈등과 정치이데올로기는 우리 세대에서 하루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20대 국회의 정상적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대표는 “국회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학교운동장에서의 중금속 우레탄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 및 근로작업환경에서의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413 20대 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여전히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참패 이후 호남의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20대 총선 결과, 더민주 소속으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3선 자리에 오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그 중심에 있다.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활동하면서 협상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데다 더민주의 텃밭인 호남의 유일한 3선이어서, 당이 배려할 경우 20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더민주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임명을 과거 관행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같은 지역 정가의 기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다.더민주가 호남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면 당내 3선 의원 20여 명 중 나이순으로 18번째에 해당하는 이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기란 사실상 어렵다.이 때문에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임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413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더민주가 텃밭의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호남의 다선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로인해 지역 정가에서는 호남에 대한 민심 경청이 말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 결과 호남에서 더민주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 확인됐는데도,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남에 대한 배려는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며 말로만 호남을 배려하겠다고 외칠 뿐,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일부터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장 공모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북지역 물갈이 폭과 경쟁률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 조강특위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한다. 이어 8일에는 회의를 열어 후보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이른 시일 내 위원장 임명과 조직 재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이처럼 지역위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은 전북지역 물갈이 폭과 경쟁률에 쏠린다. 조강특위가 총선 패배 지역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예고해 물갈이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경쟁구도가 관측되고 있어서다.조강특위 이언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하겠다고 밝혀 호남 물갈이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패한 전북 8개 지역의 현 위원장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을과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에서 현 지역위원장 이외에 추가 지원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전주을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김제부안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최규성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낼 것이 확실시 된다.또 남원임실순창은 현 지역위원장 이외에 공천에서 배제됐던 장영달 전 의원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며, 군산에서도 현역 지방의원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총선 패배 지역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호남 물갈이를 공헌한 데다 이번에 임명되는 지역위원장은 대선에서 역할 등이 주어지는 만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에 대한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특히 전주지역 여야 의원들이 법제화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혀, 최근 전북정치권의 공동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탄소법에 이어 두번째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0일 도내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수도권 의원들도 결사반대할 일도 없는 법안이다 며 반드시 강행해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역 인재를 15% 정도 채용해 놓고 생색을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반드시 법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병)은 법제화를 해야한다는 데에 100%공감한다 면서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35% 채용률을 의무화하는 데 법률적 제약이 없는 지 검토한 뒤, 국회에서 공론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일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제안했다.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이전지역이 속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하다.실제로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곳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14.6%(512명 중 75명)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도내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전남(3556명)으로, 전북(3014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도내 혁시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전체 666명 중 전북 출신을 79명만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킬 때 지역의 산업수요와 인력 수요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면서도 현재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볼 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35% 의무채용률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억제만 고려할 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며 청년들이 도내에서 일자리를 잡고 정착한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전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새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7일 개최한다.더민주 전대 준비위(위원장 오제세)는 30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송옥주 대변인이 전했다.송 대변인은 전대 시기와 관련, 8월말 9월초에 하기로 했는데, 9월로 넘어가는 건 정기국회도 시작하는 만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더민주는 20대 국회 개원부터 당권 경쟁 국면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또 전대 개최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지역위원회 정비와 각 시도당 개편대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체제 및 최고위원사무총장제 부활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송 대변인은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제 부활 등 혁신안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 세부적 (논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이들은 3당은 원구성을 법정기한 내 마무리 짓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의장직, 상임위원장 배분 등 각론에서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더민주의 박완주, 새누리당의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시간여 동안 20대 원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3당 원내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정 기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여야 3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에 대해 각 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은 원내 1당인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민주는 의장직을 새누리당이 가져가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더민주가 가져가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오늘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대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각 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각 지도부에 가서 상의하고 다시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할 1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원들도 자신만의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20대 국회 시작일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이런 가운데 전북의 10명 의원들도 의정활동의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빈 집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익산 구도심 쪽에 산재한 빈집들을 재생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가계 등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제조물 책임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다. 옥시 살균제에 대한 피배보상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수선충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3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어떤 법안을 1호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4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공정임금법을, 3선인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초선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기여, 공헌을 강화하는 노블리스오블리주 법안을,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논농업 변동 직불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변동 직불금 개정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산악관광 진흥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직선거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정책위원회 민생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새누리당은 30일 당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소속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 발표했다.정책위 부의장에는 김상훈 의원이 임명됐으며, 4개 특위는 일자리민생미래청년소통특위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이중 민생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우선 발의해 통과시켜 나갈 계획이다.더민주는 아울러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을 구성해 법안을 검토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가 안됐던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은 재추진키로 했다.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위시해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식물국회’, ‘헌정사상 최악’ 이라는 오명을 안은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했다.19대 국회는 출발선부터 순탄치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겼다.임기 마지막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임기 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 숫자도 17대와 18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무려 1만 8000여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법안을 포함해 약 1만여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6301건이 자동폐기 된 18대 국회에 비해 50% 정도 늘어난 수치며, 3172건이 폐기된 17대에 비해선 무려 세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공약이행률도 낮았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공약 8481개를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료된 공약은 51.24%(4346개)에 그쳤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끝난 전북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통과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19대 말까지 지난해 말까지 발의한 법안은 총 640건으로, 이 중 6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른 법안 통과율은 10%로, 19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35.2%보다 무려 15.2%나 낮았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54.03%로,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 평균인 51.24% 보다는 높았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그쳤다. 입성초기에는 더 심각했다. 지난 2013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선 전북의 공약이행률은 4.98%로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이에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반면교사 삼아 20대 국회의원들은 참신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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