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이 지역사회 내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그 비판의 화살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던 전북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에는 지난 2001년 당시 전북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를 주도했던 국무총리실의 수장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의 새만금투자 무산과 당시 MOU 체결과 관련해 일었던 의혹을 집중 조명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북 의원은 물론 각 정당에서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3일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3번째로 질의에 나섰다.

그렇지만 정부의 화폐발행 증가, 고환율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성장정책분석청과 기술혁신청의 신설 등을 제안했을 뿐 삼성 MOU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지난달 초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새만금 투자 철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소속 전북 국회의원 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느 당에서도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삼성 MOU 체결 관련 질문에 대비, 사전에 답변자료까지 철저히 준비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5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해서 예상 질문·답변을 만든다. 분량만도 300페이지에 이른다. 삼성 MOU 관련 문제도 예상 질문·답변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정부질문이 삼성 MOU 체결 과정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이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양해각서(MOU)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낸 보도자료에만 담겨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다, 양해각서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고, 달랑 두 장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정부가 보증 선 사업의 서류가 2장밖에 안 되고, 사업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은 등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지역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MOU 체결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가 새만금에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질문을 마쳤다.